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수님 페북

ㄱㄴㄷ 조회수 : 2,066
작성일 : 2025-03-08 23:04:49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군요. 

 

 

지00 판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어제,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 중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의 문언과 확립된 업무관행에 어긋나는 등 

무언가 “정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지00 판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구속취소재판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IP : 210.222.xxx.2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명만
    '25.3.8 11:12 PM (58.29.xxx.96)

    평등하다 잖아요
    검찰 조각조각 찢어서 진짜 공무원을 만들기를

  • 2. 정말
    '25.3.8 11:21 PM (118.235.xxx.30)

    화가 나고
    이해가 안가네요

  • 3. 홧병
    '25.3.8 11:23 PM (58.142.xxx.34)

    으로 쓰러질거 같소이다 .

  • 4. ..
    '25.3.8 11:26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지금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위로도 안되네요
    신발껏들

  • 5. ㅇㅇ
    '25.3.8 11:48 PM (180.71.xxx.78)

    지귀연이가 날짜로. 손해본 범좌자들
    다시 다 책임지겠지.
    내란수괴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법이 말이나 되는가

  • 6. 그런데
    '25.3.8 11:52 PM (122.34.xxx.60)

    모든 형사 재판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각목과 파이프로 법원을 두들겨 부수고 방화를 하려하며, 쌍욕하는 유튜버들과 극우세력이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난동 부리는걸, 지귀연과 심우정은 원하는거겠죠

  • 7. ㅇㄴㅇ
    '25.3.9 12:48 AM (118.243.xxx.186)

    한동수님...고생많이 하시고...
    저도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185 매춘부 남편 파면 이후 불구속 형사재판 받나요? 3 김건희 2025/03/09 1,733
1692184 늦었지만 일괄탄핵합시다 14 일괄탄핵 2025/03/09 2,105
1692183 정말 속상합니다. 22 장금이언니 2025/03/09 3,903
1692182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명백한 사안으로도 탄핵이 안되면 5 근데 2025/03/09 1,573
1692181 챗gpt 똑똑하게 위로 잘해주네요.. 8 ㅠㅠ 2025/03/08 3,183
1692180 만약에 아침에 눈떠보니 기각 그러면 이쩝니까 무서워요.. 12 2025/03/08 2,613
1692179 한동훈, 男 가수 제치고 '1위'…4060 여성들에 '인기 폭발.. 34 ㅇㅇ 2025/03/08 4,873
1692178 잔류일본인 이것들 우리나라먹으려고 목숨 걸었네요 12 ㅇㅇ 2025/03/08 1,948
1692177 내일 낮집회는 없나요? 1 내란범총살 2025/03/08 618
1692176 한동훈, 비트코인 전문가 오태민과 대담 22 .. 2025/03/08 2,332
1692175 심우정 긴급체포 가능하다. 7 인용 2025/03/08 4,069
1692174 극우 유튭가서 노세요 6 .. 2025/03/08 784
1692173 오늘 기뻐서 눈물 나올 뻔 86 오늘 2025/03/08 23,258
1692172 지귀연.심우정 환장의 콜라보 3 ㅇㅇ 2025/03/08 1,447
1692171 보물섬 질문 (스포) 2 보물 2025/03/08 1,606
1692170 82, 더쿠, X 다 뒤집어졌네요 ㅠ 28 ㅁㅁ 2025/03/08 19,526
1692169 속상해서 술못마시는데 술샀어요 3 ..... 2025/03/08 890
1692168 퍼옴)보수쪽 받글 찌라시라네요. 18 .. 2025/03/08 5,619
1692167 애기 한 명 키우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37 ... 2025/03/08 2,318
1692166 설사 파면되도 윤돼지가 곱게 나올까요?!! 6 ㅇㅇㅇ 2025/03/08 1,279
1692165 명문대 명예교수는 교수맞나요? 6 대학교 2025/03/08 1,551
1692164 (끌어내) 참았던 내란성질환이 드뎌 재발했어요 2 C-bal 2025/03/08 1,196
1692163 한국은 중국의 속국입니까? 38 .. 2025/03/08 2,835
1692162 아낙연 지지자들 이상황에 민주당 공수처 욕하고 있네요 16 그냥 2025/03/08 1,747
1692161 두피 피지낭종에 에스로반? 3 .. 2025/03/08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