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공소권 기각까지 걱정해야 된다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남 전의원 피셜
.. 조회수 : 5,092
작성일 : 2025-03-08 23:03:44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8 11:05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맞아요.
판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상급심에서 확인받자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한은 두고두고 꼬투리삼을 일이죠.2. 그럼
'25.3.8 11:06 PM (210.222.xxx.250)어떻게 되는건가요?????
3.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4.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5. ..
'25.3.8 11:15 PM (1.233.xxx.223)윤변호인측에서 공소기각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날 듯..6. ...
'25.3.8 11:22 PM (220.79.xxx.74)공소기각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 수사 때
즉 공수처가 구속했을 때 윤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 할 말만 해서 수집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공소기각 된다해도
탄핵 후 새정부 들어와서 특검 설치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7. 윗님
'25.3.8 11:23 PM (39.118.xxx.199)읽어보긴 하신건지 ㅠ
8. ...
'25.3.8 11:28 PM (220.79.xxx.74)그니까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걸로 기소한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구속 기간 때 얻은 증거로 공소한게 아닌데 공소기각이 어떻게 되냐는게
제 말입니다.
공소에 공수처의 수사 시 얻은 증거가 쓰이질 않았잖아요?
윤이 공수처 수사를 다 거부해서.9. 헌재에
'25.3.8 11:43 PM (116.125.xxx.12)공수처가 자료제출안힌게
신의한수라는 말이 맞네요
헌재가 꼬투리 잡을걸 아에 차단한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7723 | 시판 불고기 양념 유리병으로 된것이 많은데 유통기한말짜가 지났어.. 4 | 바부 | 2025/04/16 | 1,573 |
| 1687722 | 소창수건 써보셨나요? 16 | 보들 | 2025/04/16 | 3,276 |
| 1687721 | 눈썰매보드 버려야겠죠? 2 | 눈썰매보드 | 2025/04/16 | 845 |
| 1687720 | 왜 헌재에서는 소식이 없을까요 7 | … | 2025/04/16 | 2,251 |
| 1687719 | 이번 주말 넷플 뭐 볼까요? 20 | 흐흐흐 | 2025/04/16 | 4,013 |
| 1687718 | 금10돈618만원 적당한가요 10 | 오늘 | 2025/04/16 | 4,519 |
| 1687717 | 신혼인데 자기가 와이프 누르고 산다고 허세 1 | 음 | 2025/04/16 | 2,071 |
| 1687716 | 남자들은 왜 그렇게 여자때문에 난리칠까요 13 | 남자란.. | 2025/04/16 | 4,763 |
| 1687715 | 가족의 죽음이 이렇게 슬픈걸까요..... 15 | ㅇ | 2025/04/16 | 7,347 |
| 1687714 | 서리태 콩밥이요 12 | .. | 2025/04/16 | 2,224 |
| 1687713 | 한국 돌아가야 하는데 경유 비행기 ㅠ 21 | ........ | 2025/04/16 | 3,910 |
| 1687712 | 20년 이상 연락 끊겼던 친구 다시 만났는데요 13 | 친구 | 2025/04/16 | 7,647 |
| 1687711 | 김새론 전 남자친구 사실 확인 녹취 21 | …. | 2025/04/16 | 5,492 |
| 1687710 | 서울 날씨 좋네요 4 | 서울 | 2025/04/16 | 1,387 |
| 1687709 | 국힘은 윤 탄핵 기다린듯 15 | ㅎ | 2025/04/16 | 4,244 |
| 1687708 | 대한항공 온라인 체크인 유료좌석 결제방법 5 | 처음이 어려.. | 2025/04/16 | 1,422 |
| 1687707 | 김동아 의원, 드럼통 비하 나경원 예비후보 고발 1 | ........ | 2025/04/16 | 1,975 |
| 1687706 | 몽골 울란바토르 근처에서 놀 곳 알려주세요 1 | 소풍 | 2025/04/16 | 1,063 |
| 1687705 | 대선후보 여론조사입니다 5 | 여론조사 | 2025/04/16 | 1,514 |
| 1687704 | "최상목 부총리 퍼스널컬러 뭡니까?" 13 | 123 | 2025/04/16 | 2,994 |
| 1687703 | 신경통 관절염 있으신 분들 | . . . | 2025/04/16 | 1,356 |
| 1687702 | 생중계, 최상목 탄핵 조사 청문회 4 | 법제사법위원.. | 2025/04/16 | 1,583 |
| 1687701 | 자취방(월세) 구할때 뭘 봐야할까요? 2 | 자취 | 2025/04/16 | 1,149 |
| 1687700 | 외벌이에요 휴 78 | ..... | 2025/04/16 | 18,955 |
| 1687699 | 나경원은 정치를 그렇게오래했어도 정치감각 왜 저런다죠 16 | .... | 2025/04/16 | 2,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