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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의원 피셜

.. 조회수 : 4,985
작성일 : 2025-03-08 23:03:44

꼭 읽어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공소권 기각까지 걱정해야 된다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8 11:05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맞아요.
    판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상급심에서 확인받자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한은 두고두고 꼬투리삼을 일이죠.

  • 2. 그럼
    '25.3.8 11:06 PM (210.222.xxx.250)

    어떻게 되는건가요?????

  • 3.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

  • 4.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

  • 5. ..
    '25.3.8 11:15 PM (1.233.xxx.223)

    윤변호인측에서 공소기각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날 듯..

  • 6. ...
    '25.3.8 11:22 PM (220.79.xxx.74)

    공소기각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 수사 때
    즉 공수처가 구속했을 때 윤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 할 말만 해서 수집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공소기각 된다해도
    탄핵 후 새정부 들어와서 특검 설치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

  • 7. 윗님
    '25.3.8 11:23 PM (39.118.xxx.199)

    읽어보긴 하신건지 ㅠ

  • 8. ...
    '25.3.8 11:28 PM (220.79.xxx.74)

    그니까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걸로 기소한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구속 기간 때 얻은 증거로 공소한게 아닌데 공소기각이 어떻게 되냐는게
    제 말입니다.
    공소에 공수처의 수사 시 얻은 증거가 쓰이질 않았잖아요?
    윤이 공수처 수사를 다 거부해서.

  • 9. 헌재에
    '25.3.8 11:43 PM (116.125.xxx.12)

    공수처가 자료제출안힌게
    신의한수라는 말이 맞네요
    헌재가 꼬투리 잡을걸 아에 차단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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