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궁금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5-03-08 21:34:43

검찰이 못미더웠던 것은 맞는데

판사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듯 해요.

 

지금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고

법조문도 그렇다는데

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해도 되나요?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IP : 122.32.xxx.8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가
    '25.3.8 9:36 PM (59.1.xxx.109)

    악질중에 최고 악질들 많아요

  • 2. ㅋㅋㅋ
    '25.3.8 9:39 PM (1.250.xxx.105)

    그러게요, 민주공산당이 30번째 탄핵은 못하겠어요?

  • 3. ..
    '25.3.8 9:4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 4. ....
    '25.3.8 9:41 PM (116.125.xxx.12)

    법을 고무줄로 하니
    내란빨갱이들이 설치네요
    법문은 왜 있는지?

  • 5. ㅇㅇㅇㅇ1
    '25.3.8 9:4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판사는 나중에 상고심가면 절차적이든 뭐든 문제될 소지가 있는걸
    미리 짚었고,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구속기간과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거라고
    생각했을거에요.

    그런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린거에요.
    자기부정, 자기모순에 빠졌는데도 포기해버린 것이 이해가 안가요.
    검찰의 큰 잘못 맞습니다.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판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절차적 문제라고 여긴 부분이 해소된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판결하는데 큰 부담이 될거니까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도 상고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 6. 궁금
    '25.3.8 9:45 PM (122.32.xxx.88)

    윗윗 댓에 왜 여기서 공산당이 나오나요?

    수십년동안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왔는데
    판사가 이렇게 바꾸는게 말이 되나요?

  • 7. 심우정은
    '25.3.8 9:45 PM (222.119.xxx.18)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대죄인.
    반드시 오늘의 치욕적 행위의 값을 받게해야함
    조폭도 이렇게는 안함.

  • 8. ..
    '25.3.8 9:48 PM (211.235.xxx.54) - 삭제된댓글

    원글님. 어쩌다 한번씩 나타나는 극우들은 신경끄세요.
    대세는 아니니까.

  • 9. ....
    '25.3.8 10:14 PM (116.47.xxx.88)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무시해도 상급심에서 그것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고
    윤석열이 계속 물고 늘어질 예상도 되고 하니
    절차상 하자를 치유?(명확하게)하고 시작하는 게 판사로서는 안전하니 그럴 수는 있는데
    검찰이 포기한 게 이해 안 가는 거죠. 현재 같은 상황인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본인들 업무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러다 시간 체크 못해서
    기소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구요. 전 검찰기관이 엄청 피곤해질텐데. 윤석열한테만
    시간으로 계산할 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783 강아지도 방귀 뀌네요. 20 ... 2025/03/10 2,339
1692782 헌재는 윤내란 탄핵인용을 미루지 마십시요 3 내란수괴 2025/03/10 739
1692781 용각산 드시는분~ 6 교사 2025/03/10 1,061
1692780 매불쇼는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도 광고로 끊기네요? 6 질문 2025/03/10 1,435
1692779 금감원 "삼부토건, 강제 수사권 없어 조사 어렵다&qu.. 15 투명하다. 2025/03/10 2,373
1692778 식당에서 리뷰쓴 제 게시물을 내렸는데 25 라일락 2025/03/10 4,027
1692777 소고기 무국 얼려도 되나요?? 10 .. 2025/03/10 1,308
1692776 초록불로 바뀌어서 길 건너는데도 가까이 다가오는 6 인내 2025/03/10 1,193
1692775 심우정과 검찰이 덮은 마약사건! 6 -- 2025/03/10 1,444
1692774 적자 언론사jtbc 에 들어간 중국 자본 42 . . 2025/03/10 2,734
1692773 김어준 공장장이 말하는 현재 하지 말아야할 것! 해야 할 것. 7 ... 2025/03/10 2,525
1692772 매불쇼 김용민 시원하네요~ 12 ㅇㅇ 2025/03/10 3,570
1692771 대학생들 명품 선물 12 .... 2025/03/10 2,008
1692770 라면이 왜이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17 ... 2025/03/10 2,915
1692769 말할 때, 이제. 라는 단어 많이 쓰는 거요. 4 신문화? 2025/03/10 851
1692768 당시 검찰개혁이 될뻔~~했대요 7 ㄱㄴ 2025/03/10 2,411
1692767 탄핵인용 묵주기도 16 같이 2025/03/10 695
1692766 말도 안되는 가성비 식당만 그나마 손님이 있네요 3 ........ 2025/03/10 1,626
1692765 이제 도망갈 준비하는 듯 15 2025/03/10 4,691
1692764 자식 낳은 일이 제일 잘한 일이라는 분들은 37 ~ 2025/03/10 4,470
1692763 장성규 요새 티비 잘 안보이는데 8 rmse 2025/03/10 2,408
1692762 원두에 따라 커피맛이 많이다르네요 9 ... 2025/03/10 966
1692761 내란수괴 탄핵 기도 저도요 2 9 나도 2025/03/10 384
1692760 6월 서울여행 호텔 어디가 좋을까요 12 뭘로하지 2025/03/10 1,278
1692759 좌회전시 차선 어떤 방법이 맞나요? 10 운전자 2025/03/10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