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와 판새

[ㅇㄹ]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죠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는

딱 조폭같은 조직

그러니 윗대가리가 뭔 짓을 해도

아랫사람이 이의 제기하거나 반발을 못 함

판사는

개인의 판단으로 판결한걸 다른 판사가

이의제기 할 수 없는 구조라

개인주의가 될 수 밖에 없음

그러니 윤수괴가 판사 몇 명 체포 명령 내렸어도

나와는 상관 없는 일임

 

검사와 판사가 사법농단급 짓을 저질렀는데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 중

꼴랑 한명 씩 바른말 하긴 했더만요

 

[그런]

판새 검새가 사법부를 이끌어 간다는 게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