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416 | 영화 아노라 보신 분 14 | 이른 봄 | 2025/03/14 | 3,163 |
| 1683415 | 양문석 의원. 광화문 천막에 돈봉투 던지고 사라진 시민/펌 jp.. 10 | 같은맘 | 2025/03/14 | 2,668 |
| 1683414 | 오늘 속상했던일을 챗GPT에게 물으니 2 | 위로 | 2025/03/14 | 2,757 |
| 1683413 | 전기장판 언제까지 트세요? 4 | ㅇㅇ | 2025/03/14 | 1,843 |
| 1683412 | 김수현이 어떻게 했으면 해요? 73 | Vhhhhf.. | 2025/03/14 | 13,234 |
| 1683411 | 명신이 바빠요 8 | 명신 | 2025/03/14 | 3,318 |
| 1683410 | 수지 요가에요. 우리 웃고가요 2 | ᆢ | 2025/03/14 | 2,703 |
| 1683409 | 브라질 너트 원래 소독약 같은 냄새나나요? 5 | 냄새 | 2025/03/14 | 1,879 |
| 1683408 | 초등 남아 3 | ... | 2025/03/14 | 1,123 |
| 1683407 | 헌재 철조망 좀 빨리하고 오늘 발표하면 좋았을터인데 2 | 더이상 | 2025/03/14 | 1,305 |
| 1683406 | Hpv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할까? 3 | ... | 2025/03/14 | 3,015 |
| 1683405 | 사람들은 왜 자기얘기만 하고 잘 듣지를 않을까요 9 | .... | 2025/03/14 | 2,981 |
| 1683404 | 탄핵되면 뭐 드실거에요? 30 | 핫반 | 2025/03/14 | 3,543 |
| 1683403 | 82 남미새 소리 들을만 하네요 5 | 탄핵 | 2025/03/14 | 2,152 |
| 1683402 | 배달음식 고를때 저희집 개는 같이 고르나봐요 14 | .... | 2025/03/14 | 4,213 |
| 1683401 | 신추 새집증후군 제거 업체 쓰는거좋나요? 7 | ... | 2025/03/14 | 720 |
| 1683400 | LA갈비 재운거 실온보관 괜찮을까요? 4 | ... | 2025/03/14 | 1,232 |
| 1683399 | 다시 보자, 검찰 마약 수사 직무유기 정황 3 | 탄핵가자 | 2025/03/14 | 1,186 |
| 1683398 | 아주대병원 근처 밥집 5 | 냐냐 | 2025/03/14 | 1,360 |
| 1683397 | 비지니스 영어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3 | 해요 | 2025/03/14 | 1,324 |
| 1683396 | 알바 풀었네요 20 | 알바풀었나 | 2025/03/14 | 4,853 |
| 1683395 | 오디션 '언더피프틴' 비난 폭주 7 | ㅇㅇ | 2025/03/14 | 2,208 |
| 1683394 | 타이거 우즈, 트럼프 전 며느리와 열애중 4 | ..... | 2025/03/14 | 4,588 |
| 1683393 | 오늘 광화문 정말 많이 왔어요 34 | ... | 2025/03/14 | 4,372 |
| 1683392 | 조심)클릭 장사,일상글인 척 제목 하지만 내용은 연예인 글 1 | 파면하라 | 2025/03/14 |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