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5-03-08 16:36:20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 3. ..
    '25.3.8 5:29 PM (175.197.xxx.11) - 삭제된댓글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516 탄핵기원)볼살부자 울쎄라 5개월가네요 13 ㄱㄴ 2025/03/09 2,670
1692515 6세 푸들인데 저만 따라 다녀요. 4 푸들 2025/03/09 1,868
1692514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지 14 2025/03/09 1,137
1692513 넷플릭스 제로데이보는데 대통령실,의회..방마다 너무 어두워요.... 3 조명 2025/03/09 2,203
1692512 친정엄마에게 미안해요. 19 지침 2025/03/09 6,093
1692511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었다네요 8 ... 2025/03/09 3,775
1692510 12.3.밤.계엄군이 총들고 국회창문깨고 8 반드시 탄핵.. 2025/03/09 1,367
1692509 가위바위보 때문에 모든 기회를 잃고 있는 아이 12 하아 2025/03/09 3,950
1692508 조언 좀 주세요. 고2 수학 등급 레벨업 하려면 과외를 주 몇 .. 12 절실합니다 2025/03/09 1,063
1692507 정샘물 열렬한 윤 지지자였네요 66 .. 2025/03/09 19,017
1692506 사춘기 말 안 듣는 남자아이(고부갈등상황) 2 …. 2025/03/09 1,546
1692505 영어 잘하는 아이 영문법을 들어가는 시기는 10 영어 2025/03/09 1,140
1692504 윤석열 탄핵은 시키되 이재명 감옥 보내는것이 목표 36 2025/03/09 2,926
1692503 지귀연 구속취소로 수감자 2만명 구속기일 시간으로 재검토 신청 37 윤파면 2025/03/09 6,378
1692502 윤석렬 2차 계엄 소집지시 27 파면 2025/03/09 5,637
1692501 멍이와 냥이 둘다 키우셨던분들 6 가끔 2025/03/09 1,177
1692500 (즉시탄핵) 삼성 로봇청소기는 별로인가요 ㅇㅂ 2025/03/09 446
1692499 나이가 42인데 친구한테 확인받고 싶어요. 73 .. 2025/03/09 11,564
1692498 김경수 “단식한다···윤석열 탄핵 인용될 때까지” 63 oo 2025/03/09 5,512
1692497 윤석렬 꼴보기 싫어서 국립박물관도 안간다 했어요 3 윤석렬 탄핵.. 2025/03/09 1,310
1692496 글루우텐 분해효소 효과있나요? 요즘 파는 .. 2025/03/09 187
1692495 심우정... 심판하자 12 역사에 죄인.. 2025/03/09 1,436
1692494 윤석열탄핵) 늙어서 소개팅 받고 3 고목 2025/03/09 1,832
1692493 아까 뇌졸중의심 글 올렸는데요 14 ㅇㅇ 2025/03/09 5,140
1692492 난방하시나요? 9 ... 2025/03/09 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