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하아 조회수 : 3,908
작성일 : 2025-03-10 12:17:00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IP : 211.3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10 12:17 PM (211.36.xxx.23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 2. 지귀연
    '25.3.10 12:21 PM (210.117.xxx.44)

    역사에 박제될 이름

  • 3. 검찰 이프로스
    '25.3.10 12:21 PM (118.235.xxx.18)

    에는 반응이 어떤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법원 내에 저런 반응이 있다면
    이번 결정의 후폭풍들이 걱정됩니다

  • 4. ...
    '25.3.10 12:29 PM (1.237.xxx.240)

    난리났네~

  • 5. 귀여니보고
    '25.3.10 12:31 PM (211.235.xxx.90)

    싹다 소급해서 하라 그래요
    뭐 2만명이야
    그정도는 알고 그랬겠지

  • 6. ㅡㅡ
    '25.3.10 12:36 PM (112.169.xxx.195)

    AI법조문 판결이 와야 할듯

  • 7. 웃기시네.
    '25.3.10 12:38 PM (218.39.xxx.130)

    사실이면 항명하고 강하게 규탄 해야지.. 언론에 퍼트려 면죄부 증거 만드네!!!

  • 8. ..
    '25.3.10 1:53 PM (218.237.xxx.69)

    유감이면 머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판사들은 자존심들도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814 윤석열과 검찰 사법부 공멸 3 오호 2025/03/10 937
1692813 "文 보다니 꿈만 같아"…중국인들 '평산책방'.. 35 .. 2025/03/10 5,123
1692812 이준석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했대요 14 이난리에 2025/03/10 3,344
1692811 수시 학종 표준편차 궁금해요 1 D 2025/03/10 691
1692810 보관이사 일주일도 가능한가요? 2 혹시 2025/03/10 817
1692809 기름 화상 자국이요 6 딜리쉬 2025/03/10 538
1692808 유작가님은 남미 여행중이십니다 5 ........ 2025/03/10 7,378
1692807 헌재 게시판 접속 링크에요 7 혀니 2025/03/10 802
1692806 지귀연 판사는 5 ??? 2025/03/10 3,249
1692805 챗 지피티와 다이어트 1 챗지피티 2025/03/10 1,770
1692804 법원과 검찰의 야합이라네요 7 야합석방만세.. 2025/03/10 2,607
1692803 상체살이 너무 쪘을때 운동 좀 추천 해주세요 10 윤 버러지 .. 2025/03/10 2,392
1692802 2025.03.10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1 ........ 2025/03/10 2,269
1692801 오늘 매불쇼 김갑수 얘기 공감요 8 ㅇㅇ 2025/03/10 4,820
1692800 배우 김수현 페도필리아인가요? 75 .. 2025/03/10 51,243
1692799 요즘 사이판 안가나요? 4 2025/03/10 2,618
1692798 심우정 개검총장 17 원글 2025/03/10 3,474
1692797 윤석열은 다시 계엄해야 감옥 안가죠 2 ... 2025/03/10 1,316
1692796 오늘 집회 몇시까지인가요? 4 .. 2025/03/10 526
1692795 나라를 화합이 아닌 분열로 이끄는 대통령 10 …. 2025/03/10 746
1692794 싱가포르 3박4일 관광지 추천 바랍니다 13 헤이갈릭 2025/03/10 1,437
1692793 유년시절 생각. 8 H 2025/03/10 1,228
1692792 40중후반에 폐경기도 아닌데 자궁용종이 생기나요? 6 @@ 2025/03/10 1,892
1692791 민주당이 최상목 심우정 탄핵 3 ... 2025/03/10 2,327
1692790 제니 신곡 너무 멋있어요 like jennie 7 ㅇㅇ 2025/03/10 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