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구속취소 됐다는 분들, 김용현은 구속취소신청 기각됐거든요

-- 조회수 : 1,196
작성일 : 2025-03-08 16:01:57

김용현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검찰로 들어가 수사받고 내란죄로 기소됐어요.

이후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구요. 그때 담당 판사가 이번 윤 구속취소 인용한 지귀연이예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구속취소 사유는 검찰의 산수를 제대로 못해 늦장 기소한 것이라, 심우정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해요.

공수처법이 누더기 법이라 불비한 것은 맞지만 윤 구속취소를 공수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은 아닌것 같아요.

 

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취소 이유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623011/?utm_source=article&utm_medium=...

IP : 175.116.xxx.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들
    '25.3.8 4:03 PM (116.125.xxx.12)

    선동 몰이하나는 끝내줘요

  • 2. 법알못
    '25.3.8 4:06 PM (211.211.xxx.168)

    진짜 기사는 읽어 보신 거에요?
    여기 어디 공수처법 이야기 나왔어요?
    혹시 공수처법이 뭔지는 아세요?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 3. 211
    '25.3.8 4:10 PM (175.116.xxx.90)

    김용현이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는 사유로 구속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죠. 수사권 문제였다면 당연히 구속취소 신청을 할때 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인신구속을 했는데도 구속취소가 되지 않은 것이 핵심이예요.

  • 4. ..
    '25.3.8 4:17 PM (106.102.xxx.240) - 삭제된댓글

    김용현과 다른 건 대통령에게 있는 불소추특권때문이죠.
    수사권한 있는 경찰이 직권남용 수사하다 내란죄로 엮였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겠죠.

  • 5. ,,
    '25.3.8 4:34 PM (106.102.xxx.238)

    판사는 직권남용 수사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했단 것도 문제라고 봤어요. 서로 다른 기관인데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만 넘겨 받았잖아요. 윤석열이 수사 거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못했죠.

  • 6. 심우정이
    '25.3.8 4:38 PM (14.5.xxx.38)

    사퇴를 하든가 탄핵을 하든가 해야되네요.
    끝까지 꼼수부리고 언플하는
    그런 정치검찰 반드시 책임 져야죠.
    정말 ㄱㅈㅅ이예요 윤돼지

  • 7. ,,
    '25.3.8 4:54 PM (106.102.xxx.136)

    김용현은 불소추특권이 없기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찰에서 내란죄로 수사하게 뒀으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안됐죠.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내란죄로 엮었대도 윤석열쪽에선 테클 걸었겠죠. 내란외환죄외에 기소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어서.

  • 8. 법알못
    '25.3.9 8:17 PM (211.211.xxx.168)

    원글님, 106님 글 잘 읽으세요. 글고 이해하세요. 제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473 양원경 전부인 이쁘네요 14 2025/03/09 6,552
1692472 네이버카페 징글징글하네요 정치글 금지라 내용은 없이 그냥 어제 .. 2 ... 2025/03/09 803
1692471 조국의 표창장에 분노했다면 한동훈의 입시비리의혹에도 분노해야 합.. 6 ㅇㅇ 2025/03/09 1,210
1692470 쿠팡 곰곰 김치볶음밥 맛있나요? 5 ㅇㅇ 2025/03/09 1,282
1692469 가스라이팅 가해자 올케와 이혼, 잘한거 맞죠? 19 봄이다 2025/03/09 4,601
1692468 상 치르고 나니 사람이 보이네요 13 ㆍㆍ 2025/03/09 5,223
1692467 잠을 못자면 과도하게 화를 내는사람 15 잠과의싸움 2025/03/09 2,067
1692466 내일 16도던데 봄옷입어도 될까요? 2 바다 2025/03/09 4,113
1692465 전소민 좋아요 8 .. 2025/03/09 1,770
1692464 촛불집회 행진중입니다 27 파면 2025/03/09 2,214
1692463 심우정 딸 심민경 1996년생. 심성환 2001년생 72 파면하라 2025/03/09 30,079
1692462 소띠 여자 연예인은 미혼 많던데 8 2025/03/09 1,991
1692461 카카오티 예약은 벤티나 블랙만 되나요? 3 택시 2025/03/09 752
1692460 노현정도 그렇지만 심은하 보면 시대착오적 마인드로 43 .... 2025/03/09 18,847
1692459 식용유로 뭐 쓰세요? 15 식용유 2025/03/09 2,736
1692458 고려대 법대교수가 말하는 신기한 "검찰짓" 3 ........ 2025/03/09 3,151
1692457 머리냄새 때문에 샴푸를 샀어요 4 냄새 2025/03/09 2,588
1692456 남편 이지웨어 질문요 2 ufgh 2025/03/09 872
1692455 …… 3 2025/03/09 982
1692454 오뚜기 참기름 기사 봤는데 9 ... 2025/03/09 4,034
1692453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 14 .. 2025/03/09 3,526
1692452 평생 차돌박이 궈 멕였더니 ᆢ 10 자식은 2025/03/09 7,023
1692451 뇌졸중인지 한 번 봐 주세요 22 ㅇㅇ 2025/03/09 4,481
1692450 내란 스트레스 ㅠㅠ 12 에효 2025/03/09 1,777
1692449 폭싹 속았수다 1회 눈물폭발 13 질문 2025/03/09 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