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구속취소 됐다는 분들, 김용현은 구속취소신청 기각됐거든요

-- 조회수 : 1,196
작성일 : 2025-03-08 16:01:57

김용현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검찰로 들어가 수사받고 내란죄로 기소됐어요.

이후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구요. 그때 담당 판사가 이번 윤 구속취소 인용한 지귀연이예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구속취소 사유는 검찰의 산수를 제대로 못해 늦장 기소한 것이라, 심우정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해요.

공수처법이 누더기 법이라 불비한 것은 맞지만 윤 구속취소를 공수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은 아닌것 같아요.

 

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취소 이유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623011/?utm_source=article&utm_medium=...

IP : 175.116.xxx.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들
    '25.3.8 4:03 PM (116.125.xxx.12)

    선동 몰이하나는 끝내줘요

  • 2. 법알못
    '25.3.8 4:06 PM (211.211.xxx.168)

    진짜 기사는 읽어 보신 거에요?
    여기 어디 공수처법 이야기 나왔어요?
    혹시 공수처법이 뭔지는 아세요?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 3. 211
    '25.3.8 4:10 PM (175.116.xxx.90)

    김용현이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는 사유로 구속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죠. 수사권 문제였다면 당연히 구속취소 신청을 할때 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인신구속을 했는데도 구속취소가 되지 않은 것이 핵심이예요.

  • 4. ..
    '25.3.8 4:17 PM (106.102.xxx.240) - 삭제된댓글

    김용현과 다른 건 대통령에게 있는 불소추특권때문이죠.
    수사권한 있는 경찰이 직권남용 수사하다 내란죄로 엮였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겠죠.

  • 5. ,,
    '25.3.8 4:34 PM (106.102.xxx.238)

    판사는 직권남용 수사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했단 것도 문제라고 봤어요. 서로 다른 기관인데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만 넘겨 받았잖아요. 윤석열이 수사 거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못했죠.

  • 6. 심우정이
    '25.3.8 4:38 PM (14.5.xxx.38)

    사퇴를 하든가 탄핵을 하든가 해야되네요.
    끝까지 꼼수부리고 언플하는
    그런 정치검찰 반드시 책임 져야죠.
    정말 ㄱㅈㅅ이예요 윤돼지

  • 7. ,,
    '25.3.8 4:54 PM (106.102.xxx.136)

    김용현은 불소추특권이 없기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찰에서 내란죄로 수사하게 뒀으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안됐죠.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내란죄로 엮었대도 윤석열쪽에선 테클 걸었겠죠. 내란외환죄외에 기소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어서.

  • 8. 법알못
    '25.3.9 8:17 PM (211.211.xxx.168)

    원글님, 106님 글 잘 읽으세요. 글고 이해하세요. 제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635 심우정, 野 사퇴 압박 정면 반박…"탄핵 추진시 대응&.. 21 나가!!! 2025/03/10 2,413
1692634 긴 병에 효자 없나요? 10 %% 2025/03/10 2,052
1692633 ㄷㄷㄷ주식시장은 정확하네요 8 .. 2025/03/10 4,068
1692632 헤드업 수영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6 ㅇㅇ 2025/03/10 849
1692631 CBS 김현정,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네요 37 ㅇㅇㅇ 2025/03/10 12,130
1692630 상철이 변호사라서 정숙 좋아한다고 하면 5 00 2025/03/10 1,593
1692629 프로쉬 식세기 세제 비닐째 넣어요?? 7 프로쉬 2025/03/10 1,116
1692628 유럽여행카페 유랑 vs 체크인유럽 3 여행 2025/03/10 789
1692627 경기도 광주사시는 분,음식점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접대해야 해.. 2025/03/10 327
1692626 검찰총장 "법원, 오랜 실무 관행 깨…동의 어려워&qu.. 12 ㅇㅇ 2025/03/10 2,065
1692625 미혼과 애 있는 돌싱남과 결혼하는 경우 31 Popo 2025/03/10 2,946
1692624 저는 파마약 좀 개발원해요 3 귀찬 2025/03/10 1,242
1692623 아보카도오일 문의해요 3 ㅇㅇ 2025/03/10 652
1692622 계엄은 남의 일이 3 아닙니다 2025/03/10 627
1692621 헌재 게시판에 글 남기도록 합시다 6 돌찌니 2025/03/10 294
1692620 강릉 중앙시장 4 황태채 무침.. 2025/03/10 1,051
1692619 경호차장인가 두명를 구속안시킨이유가 1 2025/03/10 1,328
1692618 밀양 치매노인 사건 아세요? (섬뜩, 잔인 주의) 34 ..... 2025/03/10 8,068
1692617 고양이 키우시는분들께 질문이요 6 후리지아 2025/03/10 651
1692616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가진 나라.... 10 .. 2025/03/10 987
1692615 가벼운 다리미판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2025/03/10 132
1692614 식기세척기 몇년 정도 쓰나요? 5 식기 2025/03/10 1,172
1692613 반지 몇 개 착용하세요 4 ,,, 2025/03/10 1,274
1692612 동유럽 일정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25/03/10 396
1692611 닭죽을 찹쌀로 쑤면 안되나요? 11 .. 2025/03/10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