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 내란수괴 형사재판 1심도 담당

.. 조회수 : 3,571
작성일 : 2025-03-07 21:09: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9754?sid=10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해 최근 법원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청구된 구속 취소 사건이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심리하고 결정을 내렸다.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인 만큼 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함께 심리해 내린 결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최대한 안전하게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다.

IP : 39.7.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은 계속 중.
    '25.3.7 9:11 PM (218.39.xxx.130)

    내란을 허락하는 자들은 극형이 답!!!

  • 2. ...
    '25.3.7 9:34 PM (1.232.xxx.112)

    이런 판사들이 또 재판을... 에혀....

  • 3. 검사 판사도
    '25.3.7 9:36 PM (110.9.xxx.41)

    탄핵 가능하게 해야 해요

  • 4. 쓰레기
    '25.3.7 9:43 PM (221.163.xxx.206)

    검사 판사를 제대로 처벌하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09 운전 처음하는데요... 차를먼저사야하나요 아님 연수를 먼저 받아.. 16 ... 2025/03/09 2,240
1692308 사전점검 셀프로 하신 분 10 Oo 2025/03/09 1,234
1692307 윤 탄핵기각되면 벌어질 일 19 ㅡㅡ 2025/03/09 3,196
1692306 내란검찰 규탄한다ㅡ경복궁집회 6 윤석열파면촉.. 2025/03/09 848
1692305 데친 고춧잎 원래 콧물 같은 게 나오나요 6 .. 2025/03/09 918
1692304 국민신용카드 뭐 쓰세요? 1 ㆍㆍㆍㆍ 2025/03/09 739
1692303 정치인 하고 찍은 사진 있으세요? 13 .. 2025/03/09 777
1692302 연세 멸균우유 왜이리 맛있을까요ㅎㅎ 11 ..... 2025/03/09 2,921
1692301 [단독]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3선’ 장기집권 구상 담겼다 10 미친 2025/03/09 1,908
1692300 검사고 판사고 법조계 사람이면 다 법 기술자 같아서 조직이 없어.. 6 2025/03/09 662
1692299 앉기만 하면 샤워시켜주는 ’인간 세탁기‘ 10 2025/03/09 3,899
1692298 맥반석계란 찍어먹는 소금 ... 2025/03/09 349
1692297 엄마 등에 업혀 댕기는 판다 보셨나요.  2 .. 2025/03/09 1,503
1692296 오뚜기 참기름 글 보고 8 ㅈㄷㄱㄷㅈㄱ.. 2025/03/09 2,826
1692295 메간 마클 웃기는 짜장이네요 ㅋㅋ 19 .. 2025/03/09 6,150
1692294 뻔뻔해지는 법 있을까요? 6 ㅇㅇ 2025/03/09 1,536
1692293 강아지 아나플라즈마 1 2025/03/09 628
1692292 마트 캐셔로 취직한 58세 언니 20 ... 2025/03/09 20,870
1692291 윤 복귀하면 18 .. 2025/03/09 2,222
1692290 싱글인데 현금이 1년치 생활비정도 있어요 4 ㅇㅇ 2025/03/09 3,724
1692289 아보카도 어떻게 익혀요 ㅜ 16 ㅇㅇ 2025/03/09 1,917
1692288 집회 계신분들 3 지금 2025/03/09 669
1692287 내란수괴는사형)교회 노동 힘들었던 기억 4 ㅁㅁ 2025/03/09 678
1692286 상목아 넌 헌재 재판관이나 임명해 마약 냅두고 6 2025/03/09 912
1692285 변희재 등등 유튜브 링크 클릭 금지 4 .. 2025/03/09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