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하필 윤석열 사건에서... 차라리 잘됐다, 검찰 즉시항고 해야"

... 조회수 : 3,390
작성일 : 2025-03-07 18:39:21

"하필 윤석열 사건에서... 차라리 잘됐다, 검찰 즉시항고 해야"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8805&CMPT_CD=M...

 

차 교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라며 "특히 전자(구속기간 시간 단위 계산)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 왔으니 그런 법리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후자(체포적부심사의 구속기간 포함)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ㅡㅡ

 

기가 차네요

IP : 118.235.xxx.1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6:39 PM (118.235.xxx.116)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 2. 검찰 뭐해요?
    '25.3.7 6:40 PM (211.234.xxx.30)

    왜 즉각 항고 하겠다고 안 해요?

  • 3. 여태까지
    '25.3.7 6:41 PM (211.234.xxx.30)

    일 수로 계산한건 죄다 다시해야겠네.
    오늘 법원 결정이라면?

  • 4. 얼마나 이례적
    '25.3.7 6:57 PM (118.235.xxx.116)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851 이제 2시간도 안남았네요. 추합기도 부탁드려요 21 간절 2026/02/12 2,042
1792850 휴민트 한줄평 6 영화 2026/02/12 3,036
1792849 백대현 류경진 같은 놈들이 있으니 이하상 같은 놈이 생기는 것 1 ㅇㅇ 2026/02/12 818
1792848 미리 도망나와 혼자 휴가왔습니다 5 휴가 2026/02/12 3,027
1792847 잘 맞는 미용실 찾기 진짜 어렵네요 개싸가지 미용실 6 ... 2026/02/12 2,097
1792846 나가기 싫은것도 어지간 해야... 6 정신병 2026/02/12 1,897
1792845 혼자사는 어르신 명절선물. 13 ㅣㅣ 2026/02/12 2,499
1792844 장례식이 없음 먹지도 않고 멍하니 누워있다 우울증 걸리기 딱 좋.. 14 막상 2026/02/12 4,940
1792843 도대체가 도대체가 멍충인건지..ㅠㅠㅠ 6 아....... 2026/02/12 2,638
1792842 여고생 수십번 간음·유사성행위한 ‘교회 선생님’… “사랑하는 사.. 4 ㅇㅇ 2026/02/12 3,691
1792841 한명회 세조 3 역사학자 심.. 2026/02/12 1,942
1792840 미용실 가기 너무너무너어무 싫어요. 12 버틸만큼버텼.. 2026/02/12 4,293
1792839 황당한 당근판매 6 재미 2026/02/12 2,323
1792838 직장 상사에게 경제 상황을 너무 오픈 했는지 ㅠ 8 후회막심 2026/02/12 3,264
1792837 컬리엔 맛있는거 왜캐 많은건가요 8 ㅇㅇ 2026/02/12 3,305
1792836 민주당 나으리들 정신차리세요 26 화나네요 2026/02/12 2,453
1792835 왕과 사는 남자..넘버원..휴민트까지 관람 완료 14 123 2026/02/12 4,179
1792834 부모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13 음 2026/02/12 4,055
1792833 아직 배가 안고픈가... 2 ... 2026/02/12 1,197
1792832 신인규 매불쇼 나왔네요 32 뭐야 2026/02/12 3,602
1792831 저도 추합 화살기도 부탁드려요 21 제발 2026/02/12 1,177
1792830 저 설까지 전집에서 알바하게 됐어요 25 ㅇㅇ 2026/02/12 14,027
1792829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친정질문) 13 고민 2026/02/12 2,204
1792828 법을 지맘대로 재단해 고무줄 판결하는 판사 처벌법, 법왜곡죄 3 지 2026/02/12 908
1792827 서경대 주변 원룸 구해야 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3 도움 2026/02/12 936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