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의 파면이 정말 중요해요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25-03-07 16:16:14

저도 여러분들처럼 잠시 지옥에 있었네요

박근혜 때를 되짚어보면

박근혜는 파면 후 구속이 되었지요

당시 특검의 구속영장신청 사유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건 일관되게 박근혜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고 헌재심판에서도 변호인단 통해 계속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에 세 차례 불응했고 구속된 후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 심판에선 아시는 것처럼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죠

검찰이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기간에 맞는 적법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항고하고

그 기간 중 파면이 된다면

일반인 윤석열이 구속 안 될 사유가 없죠

재판은 구속된 채로 받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냅시다

 

 

IP : 180.182.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 결정
    '25.3.7 4:23 PM (211.234.xxx.19)

    변호사들도 이런 구속 취소는 처음본대요.
    시간으로 계산한

    안심하면 안 될것 같아요.

  • 2. 그지
    '25.3.7 4:29 PM (58.182.xxx.166)

    군을 대동한 계엄범이에요.
    이걸 왜 한 판사가 결정해서 구속 취소 해요?
    계엄은 시민의 목숨이 결린거에요.

  • 3. ㅇㅇ
    '25.3.7 4:35 PM (106.101.xxx.183)

    판새 누군지 돌았?
    너만 대한민국 국민 아니니??
    특급대우야 뭐야

  • 4. ..........
    '25.3.7 4:41 PM (14.50.xxx.77)

    전원 찬성으로 인용돼야 합니다. 시급하네요.

  • 5.
    '25.3.7 5:17 PM (180.182.xxx.36)

    구속에 관련해서는
    도주 뿐 아니라 주요 혐의가 소명되는 것도 중요해요
    위헌적 계엄으로 헌법을 위반했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 여지가 없기에 파면되는 건데
    그러기에 헌재의 파면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윤석열이 받을 형사재판에서 구속 여부는 내란혐의가 헌재판결로 빼박 입증된 것으로도 보면 되는 거죠
    내란행위로 파면된 일반인 윤석열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내란죄가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대범죄이니만큼 내란행위로 파면된 자를 불구속재판 한다는 건 너무 이율배반인 것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160 악은 거침 없는데 민주진영도 거침없이 해주세요. 8 인용 2025/03/09 1,253
1692159 노현정 사는 집 경매로 넘어간다네요 33 .. 2025/03/09 26,670
1692158 한글도 틀리는 팔자좋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거 1 ㅇㅇ 2025/03/09 876
1692157 중도 눈치 보느라 일괄 탄핵 못했는데 지금은 못할 이유.. 4 2025/03/09 1,373
1692156 매춘부 남편 파면 이후 불구속 형사재판 받나요? 3 김건희 2025/03/09 1,740
1692155 늦었지만 일괄탄핵합시다 14 일괄탄핵 2025/03/09 2,109
1692154 정말 속상합니다. 22 장금이언니 2025/03/09 3,913
1692153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명백한 사안으로도 탄핵이 안되면 5 근데 2025/03/09 1,578
1692152 챗gpt 똑똑하게 위로 잘해주네요.. 7 ㅠㅠ 2025/03/08 3,187
1692151 만약에 아침에 눈떠보니 기각 그러면 이쩝니까 무서워요.. 12 2025/03/08 2,620
1692150 한동훈, 男 가수 제치고 '1위'…4060 여성들에 '인기 폭발.. 34 ㅇㅇ 2025/03/08 4,877
1692149 잔류일본인 이것들 우리나라먹으려고 목숨 걸었네요 12 ㅇㅇ 2025/03/08 1,952
1692148 내일 낮집회는 없나요? 1 내란범총살 2025/03/08 622
1692147 한동훈, 비트코인 전문가 오태민과 대담 22 .. 2025/03/08 2,343
1692146 심우정 긴급체포 가능하다. 7 인용 2025/03/08 4,072
1692145 극우 유튭가서 노세요 6 .. 2025/03/08 788
1692144 오늘 기뻐서 눈물 나올 뻔 86 오늘 2025/03/08 23,280
1692143 지귀연.심우정 환장의 콜라보 3 ㅇㅇ 2025/03/08 1,450
1692142 보물섬 질문 (스포) 2 보물 2025/03/08 1,666
1692141 82, 더쿠, X 다 뒤집어졌네요 ㅠ 28 ㅁㅁ 2025/03/08 19,537
1692140 속상해서 술못마시는데 술샀어요 3 ..... 2025/03/08 893
1692139 퍼옴)보수쪽 받글 찌라시라네요. 18 .. 2025/03/08 5,637
1692138 애기 한 명 키우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36 ... 2025/03/08 2,324
1692137 설사 파면되도 윤돼지가 곱게 나올까요?!! 6 ㅇㅇㅇ 2025/03/08 1,284
1692136 명문대 명예교수는 교수맞나요? 6 대학교 2025/03/0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