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의 파면이 정말 중요해요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25-03-07 16:16:14

저도 여러분들처럼 잠시 지옥에 있었네요

박근혜 때를 되짚어보면

박근혜는 파면 후 구속이 되었지요

당시 특검의 구속영장신청 사유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건 일관되게 박근혜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고 헌재심판에서도 변호인단 통해 계속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에 세 차례 불응했고 구속된 후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 심판에선 아시는 것처럼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죠

검찰이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기간에 맞는 적법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항고하고

그 기간 중 파면이 된다면

일반인 윤석열이 구속 안 될 사유가 없죠

재판은 구속된 채로 받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냅시다

 

 

IP : 180.182.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 결정
    '25.3.7 4:23 PM (211.234.xxx.19)

    변호사들도 이런 구속 취소는 처음본대요.
    시간으로 계산한

    안심하면 안 될것 같아요.

  • 2. 그지
    '25.3.7 4:29 PM (58.182.xxx.166)

    군을 대동한 계엄범이에요.
    이걸 왜 한 판사가 결정해서 구속 취소 해요?
    계엄은 시민의 목숨이 결린거에요.

  • 3. ㅇㅇ
    '25.3.7 4:35 PM (106.101.xxx.183)

    판새 누군지 돌았?
    너만 대한민국 국민 아니니??
    특급대우야 뭐야

  • 4. ..........
    '25.3.7 4:41 PM (14.50.xxx.77)

    전원 찬성으로 인용돼야 합니다. 시급하네요.

  • 5.
    '25.3.7 5:17 PM (180.182.xxx.36)

    구속에 관련해서는
    도주 뿐 아니라 주요 혐의가 소명되는 것도 중요해요
    위헌적 계엄으로 헌법을 위반했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 여지가 없기에 파면되는 건데
    그러기에 헌재의 파면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윤석열이 받을 형사재판에서 구속 여부는 내란혐의가 헌재판결로 빼박 입증된 것으로도 보면 되는 거죠
    내란행위로 파면된 일반인 윤석열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내란죄가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대범죄이니만큼 내란행위로 파면된 자를 불구속재판 한다는 건 너무 이율배반인 것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15 최상목이 지깐에 머리 써서 3명 임명 안하고 양쪽에서 한명.. 4 2025/03/09 2,751
1692314 검찰 동우회의 문자 14 ... 2025/03/09 3,097
1692313 인스타그램으로 알아 보는 심우정 가족 14 ........ 2025/03/09 4,262
1692312 툭하면 (마약과의 전쟁 시전) 돌려막기도아니고 11 힌트 2025/03/09 1,192
1692311 Tax cut 이랑 Tax credit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1 질문 2025/03/09 474
1692310 물걸레청소기 쓰시는분 2 궁금 2025/03/09 951
1692309 운전 처음하는데요... 차를먼저사야하나요 아님 연수를 먼저 받아.. 16 ... 2025/03/09 2,240
1692308 사전점검 셀프로 하신 분 10 Oo 2025/03/09 1,234
1692307 윤 탄핵기각되면 벌어질 일 19 ㅡㅡ 2025/03/09 3,196
1692306 내란검찰 규탄한다ㅡ경복궁집회 6 윤석열파면촉.. 2025/03/09 848
1692305 데친 고춧잎 원래 콧물 같은 게 나오나요 6 .. 2025/03/09 919
1692304 국민신용카드 뭐 쓰세요? 1 ㆍㆍㆍㆍ 2025/03/09 739
1692303 정치인 하고 찍은 사진 있으세요? 13 .. 2025/03/09 777
1692302 연세 멸균우유 왜이리 맛있을까요ㅎㅎ 11 ..... 2025/03/09 2,921
1692301 [단독]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3선’ 장기집권 구상 담겼다 10 미친 2025/03/09 1,908
1692300 검사고 판사고 법조계 사람이면 다 법 기술자 같아서 조직이 없어.. 6 2025/03/09 662
1692299 앉기만 하면 샤워시켜주는 ’인간 세탁기‘ 10 2025/03/09 3,899
1692298 맥반석계란 찍어먹는 소금 ... 2025/03/09 349
1692297 엄마 등에 업혀 댕기는 판다 보셨나요.  2 .. 2025/03/09 1,503
1692296 오뚜기 참기름 글 보고 8 ㅈㄷㄱㄷㅈㄱ.. 2025/03/09 2,826
1692295 메간 마클 웃기는 짜장이네요 ㅋㅋ 19 .. 2025/03/09 6,150
1692294 뻔뻔해지는 법 있을까요? 6 ㅇㅇ 2025/03/09 1,536
1692293 강아지 아나플라즈마 1 2025/03/09 628
1692292 마트 캐셔로 취직한 58세 언니 20 ... 2025/03/09 20,870
1692291 윤 복귀하면 18 .. 2025/03/09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