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2,243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004 대부분 남의집에서 차려준 음식 그냥 그랬어요 73 ㅇㅇ 2025/03/07 13,297
1673003 우선 내일 다나와야 합니다 검새들 장난에 놀아나는거 지겹네요 4 ㅇㅇㅇ 2025/03/07 2,013
1673002 애가 고딩 되고서 이제 일주일 지났네요. 4 유리멘탈 2025/03/07 1,849
1673001 만약에 탄핵기각이 되면 형사재판은 계속 받죠? 7 ........ 2025/03/07 1,995
1673000 권성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피의 숙청'할 것&qu.. 46 ... 2025/03/07 3,664
1672999 일본 버블때는 초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7 ... 2025/03/07 1,819
1672998 선거때마다 레거시가 문제.. ㄱㄴ 2025/03/07 744
1672997 직장동료 사망소식에 너무 힘들어요. 24 .. 2025/03/07 33,757
1672996 곧 돌아다니는 악마를 2 ㅇㅇ 2025/03/07 1,682
1672995 나눔과 부탁의 글 (마감입니다 ) 91 유지니맘 2025/03/07 5,064
1672994 학원한테 500 만원 빌려준 설 7 2025/03/07 4,920
1672993 힘들어도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7 라떼 2025/03/07 4,685
1672992 남대문시장 6 50대 2025/03/07 2,553
1672991 집값 어떻게되는건가요? 7 ??? 2025/03/07 3,984
1672990 이번 사태 이해가 되는 mbc 설명.jpg 3 ........ 2025/03/07 3,877
1672989 디즈니보시는분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오수 2025/03/07 1,253
1672988 남고딩이 안경 벗고 렌즈 끼고 싶다는데요. 17 가능할까 2025/03/07 2,256
1672987 한동훈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 25 .. 2025/03/07 2,858
1672986 한국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들 6 ..... 2025/03/07 4,314
1672985 불안장애같은거는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건가요 6 oooo 2025/03/07 1,998
1672984 부모님이 로봇청소기 LG, 삼성서 보고 오셨다는데 뭘사야할지 모.. 9 .. 2025/03/07 2,607
1672983 김건희, 3일간 잠적 9 ... 2025/03/07 6,777
1672982 새디스트관점에서 윤석렬 심경을 헤쳐보면~~ 5 더나쁠껄 2025/03/07 1,526
1672981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어라. 2 2025/03/07 804
1672980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2 ... 2025/03/07 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