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1,740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971 구속유지) 영어공부 너무 지겨워요 8 .... 2025/03/08 1,240
1691970 힘 빼지 마시고 힘빼는 글 보지도 마시고 9 유지니맘 2025/03/08 2,503
1691969 다시는 검사출신은 대통령 안뽑아야할듯요. 23 2025/03/08 2,287
1691968 캡틴 아프니까의 빅피쳐 ㅋㅋㅋ 3 추적60분 2025/03/08 961
1691967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부탁드려요 닥터브르너스.. 2025/03/08 406
1691966 고등학생 되고나서 연락안하는 지인들 16 2025/03/08 2,936
1691965 고3아들한테 처음으로 한소리했어요.... 5 인ㄹ 2025/03/08 1,856
1691964 풀려난다는 글 보니 공포감이 밀려와요 24 오보죠? 2025/03/08 2,439
1691963 항고 여부 결정 전이에요 6 2025/03/08 1,503
1691962 내란 직후 국무회의를 다 날리고 직진했어야지 7 열받는다 2025/03/08 1,036
1691961 지금 바로 그 순간 1 늦었다고 생.. 2025/03/08 657
1691960 10년 이상 관계없으면 자궁경부암 검사 안해도 되나요 6 ... 2025/03/08 2,546
1691959 안국으로 가는중 4 심뒤져 2025/03/08 814
1691958 급성간염 글에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6 해바라기 2025/03/08 1,344
1691957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3 집회 2025/03/08 1,506
1691956 저도 안국역 갑니다 3 ㅇㅇㅇ 2025/03/08 638
1691955 직장 30년 2 ㅇㅇ 2025/03/08 979
1691954 검찰 국힘 윤건희는 한몸이에요 4 ㄱㄴ 2025/03/08 907
1691953 머리 수 하나 보태러 안국동 갑니다. 3 ㅅㅅ 2025/03/08 395
1691952 중산층 이하는 건강한게 돈버는거네요 5 .... 2025/03/08 2,478
1691951 저도 gpt로 윤석열 삼행시 물어봤어요 13 .... 2025/03/08 1,984
1691950 항고 포기한대요 ㅜㅜ 헌재가 파면내린다한들 30 ㅇㅇㅇ 2025/03/08 16,437
1691949 정샘물이 먹는 비타민파우더 어디건가요 동글이 2025/03/08 706
1691948 명품 가방 첫 입문자 8 명품 입문자.. 2025/03/08 1,428
1691947 정신과에 다니는 분들께 여쭙니다 15 ........ 2025/03/08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