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그렇게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하.......
검찰이 은근히 도와준거네요.
역시나 같은 것들
판사 너 뭐니??
규정도 없는데
판사는 무슨 규정으로?
꼼꼼하다 꼼꼼해,, 머리 좋은것들이 그런것에나 쓰이고..
이래서 윤석렬은 사형시켜야 함
어쨌든 그 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회의도 열고 밍기적거리면서 시간 끌 때 알아봤다.
일부러 그러고 윤측에 법기술 부리라고 한 거 아닌지 의심까지 듬.
온갖 법기술을 다 쓸 거라더니..
아 정말 열불나요.
시간으로 따졌대요. 단 지금까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고, 체포적부심에 따른 서류송달등에 사용된 시간동안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요 부분이 가름길이 되었다는 듯요. 검찰은 포함시켰고 법원은 제외했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984 | 이수지 쇼츠 5 | ... | 2025/03/10 | 2,169 |
| 1682983 | 못 먹는 부서진 쌀 어찌 처분할까요? 4 | 아깝지만 | 2025/03/10 | 1,064 |
| 1682982 | 화려한 법기술자 민정수석 김주현 7 | .. | 2025/03/10 | 2,076 |
| 1682981 | 문신 학부모 22 | .... | 2025/03/10 | 3,028 |
| 1682980 | 9기 옥순 22영숙 중에 누가 좋으세요? 12 | ᆢ | 2025/03/10 | 2,498 |
| 1682979 | 헌재자게 대기 많아도 창닫고 등록 13 | 우리나라 | 2025/03/10 | 1,087 |
| 1682978 | 윤석열 파면 될 때까지 매일 부산 시민대회 6 | !!!!! | 2025/03/10 | 777 |
| 1682977 | 동물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하나도 안낫는 경우가 흔한 가요?.. 4 | ㅇㅇ | 2025/03/10 | 1,343 |
| 1682976 | 3월10일(월) 저녁7시(윤석렬 즉각파면!!! 4 | 촛불행동 | 2025/03/10 | 781 |
| 1682975 | 독일 ARD, ZDF 영상관련 진행상황 9 | .. | 2025/03/10 | 984 |
| 1682974 | 나라와국민 살려 주세요. 6 | 헌재재판관들.. | 2025/03/10 | 831 |
| 1682973 | 치킨 먹으면 배 아픈 분들 있나요? 7 | .. | 2025/03/10 | 1,766 |
| 1682972 | 3/10(월)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3/10 | 488 |
| 1682971 | 시드니에서 윤석열 석방 규탄 긴급 시위 개최 2 | light7.. | 2025/03/10 | 776 |
| 1682970 | 저희딸만큼 편식하는 애 있나요????? 30 | 오늘 | 2025/03/10 | 3,464 |
| 1682969 | 헌재에 글올리고확인 7 | 파면이살길 | 2025/03/10 | 1,100 |
| 1682968 | 탄핵기원!)처음으로 강릉가요 1 | @@ | 2025/03/10 | 660 |
| 1682967 | 조국혁신당, 김선민, 2025.03.09. 2 | ../.. | 2025/03/10 | 1,103 |
| 1682966 | 전세 계약 만기일 6 | ........ | 2025/03/10 | 903 |
| 1682965 | 김기춘..전두환.. 3 | ㄱㄴ | 2025/03/10 | 1,018 |
| 1682964 | 헌재 자유게시판에 인용을 호소 합시다. 11 | 뭐라도합시다.. | 2025/03/10 | 735 |
| 1682963 | 헌재 선고일 다음 주로 미룰 수도 있나보네요 6 | ㅇㅇ | 2025/03/10 | 2,251 |
| 1682962 | 2025년 3월 10일 김어준 생각 2 | 그들이바라는.. | 2025/03/10 | 2,429 |
| 1682961 | 장례식장에 챙겨야할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4 | 준비물 | 2025/03/10 | 1,216 |
| 1682960 | 아토피 이불 추천해주세요 2 | 아토피 | 2025/03/10 | 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