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그렇게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하.......
검찰이 은근히 도와준거네요.
역시나 같은 것들
판사 너 뭐니??
규정도 없는데
판사는 무슨 규정으로?
꼼꼼하다 꼼꼼해,, 머리 좋은것들이 그런것에나 쓰이고..
이래서 윤석렬은 사형시켜야 함
어쨌든 그 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회의도 열고 밍기적거리면서 시간 끌 때 알아봤다.
일부러 그러고 윤측에 법기술 부리라고 한 거 아닌지 의심까지 듬.
온갖 법기술을 다 쓸 거라더니..
아 정말 열불나요.
시간으로 따졌대요. 단 지금까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고, 체포적부심에 따른 서류송달등에 사용된 시간동안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요 부분이 가름길이 되었다는 듯요. 검찰은 포함시켰고 법원은 제외했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2185 | 드뎌 조선일보 잡아주겠군 | 우리 거뉘 | 2025/03/09 | 1,843 |
1692184 | 요양원은 지옥인가요? 16 | 요양원 관련.. | 2025/03/09 | 4,759 |
1692183 | 이십대 중반 넘도록 군대를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10 | 자가면역 | 2025/03/09 | 1,761 |
1692182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반대말은? 10 | .. | 2025/03/09 | 4,541 |
1692181 | 어이, 심우정 사퇴해야지 5 | 마 쫌 끄지.. | 2025/03/09 | 2,359 |
1692180 | 계란 반숙은 안 먹는 개들 있나요. 7 | .. | 2025/03/09 | 939 |
1692179 | 동남아 여자 or 북한여자 30 | .. | 2025/03/09 | 3,078 |
1692178 | 또다시 시작된 내란성 수면장애 17 | .. | 2025/03/09 | 2,135 |
1692177 | 남편카드 명의 카드 5 | 00 | 2025/03/09 | 1,846 |
1692176 |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 20 | . . . | 2025/03/09 | 1,828 |
1692175 | 지귀연 판사님의 은밀한 취미 8 | ㅋㅋ | 2025/03/09 | 6,004 |
1692174 | 이번에 반포자이 74억 현금으로 산 거 우즈벡 사람이라던데 23 | ... | 2025/03/09 | 14,709 |
1692173 | 잠 못이루는 밤 3 | .. | 2025/03/09 | 1,042 |
1692172 | 다음주 진짜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위험한 일주일이 될거 같다 8 | .. | 2025/03/09 | 3,642 |
1692171 | 인스타 인플루언서 부부인데 닉넴 아시는 분?? 2 | ?? | 2025/03/09 | 2,218 |
1692170 | 일본의 돈으로 계엄 1 | 대한민국 | 2025/03/09 | 1,876 |
1692169 | 다시는 검사출신은 정치판 못오게 해야 7 | 음 | 2025/03/09 | 1,531 |
1692168 | 어린이집 퇴소 고민중이에요 24 | adler | 2025/03/09 | 3,528 |
1692167 | 펌) 지귀연 탐구생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 십석열 | 2025/03/09 | 4,806 |
1692166 | 로또님 | 하늘 | 2025/03/09 | 471 |
1692165 | 진 해크맨 사망원인 34 | .. | 2025/03/09 | 18,072 |
1692164 | 고강도 당뇨 댄스 개발했어요. 3 | 하민이네 | 2025/03/09 | 3,283 |
1692163 | 이토록 어렵고 소중한 민주주의 3 | ㆍㆍ | 2025/03/09 | 803 |
1692162 |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7 | .... | 2025/03/09 | 2,479 |
1692161 | 딱봐도 이재명 2심 나올때까지 헌재 시간끌다 기각용인듯요 5 | ㅇㅇㅇ | 2025/03/09 | 3,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