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중국, 북한 스파이 활동 만연... 한국 정당성 약화 노려

[미국]

[VOA] 중국, 북한 스파이 활동 만연... 한국 정당성 약화 노려

https://youtu.be/bCFdXAfvBPA?si=cKrwAv5Pxxx1EW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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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안보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영향력 확대 전략과 허위 정보 공세를 펼쳐 한국 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한국 민주주의 체제 정당성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통해 한국 정치 체제 전복과 미한동맹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더 뛰어난 정보전과 영향력 작전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2:07      출연자 소개
04:09      북중, 악의적인 한국 정부 전복 공작 진행
06:59      중, 미국과 한국 등 동맹 관계 약화 획책
09:52      미한 협력해 중국 영향력 작전과 허위정보 유포 대응해야
17:27      종전선언, 북 위협 해결 못하고 동맹 억지력만 약화
21:17      미국, 북한 비핵화 최종 목표로 유지해야

진행: 함지하 / 대담: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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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의 필요성, 문재인 정권이 내내 종전 선언에 매달렸던 이유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등 노골적인 언어로 한국의 실태를 전하고 있네요.

82에 VOA 가 듣보잡 가짜 뉴스 언론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던데 그 말에 넘어가면 답이 없지요..

[우리나라]

간첩질이 한국을 향하는게 더 무서움
석열이가 내보내 얘들

[극우들이]

간첩 아닌가요?

[ᆢ]

알게 모르게 많을겁니다.
고위 관료직도 ᆢ

[도대체]

윤정부 국정원은 내란, 외환 일으킬 궁리나 하고
도대체 간첩은 잡지 않고 뭐 한다냐?

[..]

그렇게 간첩이 많다며 윤과 국짐은 뭐했다냐. 글구 이제와서 난리냐.
북한 간첩으로 안되니, 중국간첩이냐.

[ㅁㅁ]

심하게 좌편향된 여초사이트에 이런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석열이 계엄날 홍장원에게 시켰다가 빠꾸먹고
다시 조태용에게 시켰을거에요.
이제 걱정마삼 ㅎㅎ

[..]

싹다 잡아들이라고 했다잖아요.
윤석열을 믿으시오 ㅎㅎ

[...]

맨날 유튜브만 끌고 오시네요..

[ㅎㅎ]

아.... 극우들이 자주 인용하는 voa?

[ㅁㅁ]

중국돈 투자받은 jtbc, 윤석열이랑 김정일 싸우면 김정일 편들것같은 북한 방송이나 다름없는mbc , 대부분 생업이 바빠서 아무생각없이 이런 방송들 습관적으로 보고 살죠..더 공산화되기 전에 그나마 국민 절반은 깨어났네요. 공산화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지 몰라도 우리 피부로 와닿게 되면 너무 늦은거 아닐까 싶어요 그전에 최대한 빨리 막는게 맞죠. 우리나라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기술 화웨이가 있고 캐나다는 이미 중국이 선거에 개입해서 친중정부가 집권했다가 밝혀져서 총리도 사퇴했다는 뉴스도 있죠 민주당 vs 국힘싸움이 아니라 공산당 반국가세력과의 싸움이죠!

[..]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하는
윤석열이 간첩이에요.
제벌 간첩을 사형시켜주길!

[ㅁㅁ]

voa는 미국 국영방송.....voa도 민주파출소에 신고하지 그래요

[..]

공산당 독재주의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ㅇㅇ]

확실한건 윤석열 탄핵당하면 비리천지 선관위를 총대메고 나서서 정화시킬 사람이 없을거라는거..선거가 민주주의 근간인데..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 ㅠ

[윗님 ㅎㅎ]

공산당 독재주의자라 부정선거의혹으로 시끄럽게 하죠.
한덕수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하고.
최상목도 없다고 하고.
군도, 법원도, 국정원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권영세와 권성동도 부정선거 얘기에는 입꾹.
이를 우짜농

[ㄴㅅ]

간첩은 안잡고 왜 맨날 검찰은 간첩조작질만 해요?
유우성도 간첩만들려다 뽀록났잖아
대통령실 박시원인가..??말해봐

[..]

확실한건 윤석열 탄핵당하면 비리천지 선관위를 총대메고 나서서 정화시킬 사람이 없을거라는거..선거가 민주주의 근간인데..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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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국힘당이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국힘당의 배후도 중국이에요?

[ㅁㅁ]

부정선거는 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비리가 다 얽혀있어서 그래요 역사가 깊거든요 dj 시절부터

[중국]

간첩들 전세계적으로 활개치고 다니는데
민주당은 간첩법 확대 절대 반대 ㅋ
민주당 니들 정체가 뭐니 ㅋㅋㅋ

[ㅁㅁ]

대통령도 계엄아니면 접근도 못하게 꽁꽁싸메고 잇는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

얘들은 지들이 막히면 가짜뉴스래

[..]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윤석열이 간첩인데
간첩에 입꾹하는 국힘당 니들 정체는 뭐니 ㅋㅋㅋ

[ㅁㅁ]

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죠 참 절대 a-web을 검색하지 마세요 절대로

[..]

윤석열은 G가 막히면 무조건 부정선거래.
G가 당선된 자체가 부정선거구만 ㅎㅎ

[공산당간첩]

윤과 국힘이 제일 무서워요.

[ㅇㅇ]

앞으로 VOA 뉴스 자주 퍼와야겠어요. 점점 워딩이 노골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들을 슬쩍 슬쩍 던져주네요. 내정 간섭의 내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는 한국 국민들 살살 계몽시키려고 애쓰나 봅니다.

[참나]

윤석열도 헌법을 위반하는데
남들은 법을 어기면 안돼요?
왜 안되나요?

근데 선관위는 의혹만 있는 반면,
윤석열은 빼박 증인과 증거도 많잖아요.
윤석열이 사형당할까봐 부정선거로 선관위에 뒤집어씌우는거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힘당에게도 버림받고 어째요?

[ㅋㅋㅋ]

공산당 독재주의자라 부정선거의혹으로 시끄럽게 하죠.
한덕수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하고.
최상목도 없다고 하고.
군도, 법원도, 국정원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권영세와 권성동도 부정선거 얘기에는 입꾹.
이를 우짜농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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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극우들만 관심갖는 부정선거 ㅎㅎ
국민의힘은 벌써 조기대선 준비하느라 바쁘고
김건희는 면회도 안오고 모른척하고.

윤석열은 고립무원이네요

[...]

어휴~지겨운 211.36...

[우리의 주적은]

간첩법 확대반대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심히 위협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재갈물리는 민주당이 주적입니다

[...]

중국 간첩 많이있다는거 놀랄일도아니죠. 미국에서도 중국간첩들 날뛰다 많이 잡혔는데 한국은 아무것도아닌상대죠. 입맛에 맛게 길들여야 하니 요리조리 다 들여다보고 첨단기술도 수시로 훔쳐가고

[아휴]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위반한 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밀었잖아요.

[헐]

나라를 위험에 빠트린 윤석열이 간첩이지? 누가 간첩이겠어요?

[ㅇㅇ]

우리 주적은 북한입니다.
윤석렬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런데 북한은 법에 따라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간첩들이 드글드글하네요.

[온갖]

자세한 정보를 다 아는 원글님이 혹시 간첩 아닌지 의심됩니다만..

[..]

대한민국도 간첩 내보냅니다.
윤석열도 보냈어요.
대한민국내 간첩도 수사기관에서 잡아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내란수괴를 쉴드치고 내란을 동조하는
여기있는 간첩들도 법에 따라 잡아야 하는데....
드글드글한 간첩들은 오늘도 부정선거타령하며 난리네요.

[...]

간첩 없는 나라는 없을낀데..? ..

[..]

그러게요. 누가보면 대한민국은 간첩을 안보내는줄 알겠어요.
극우들은 상식이 읍다니까요.

근데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주적이죠.
윤석열이 진짜 간첩이고, 간첩중의 최악.

[ㄱㅌㄱ]

북한군 옷 사서 군인들한테 입혀서 사건만들고 그걸로 국지전 하려고 한 내란주동자들이 간첩아닌가

[...]

여기 조선족 많기로 유명하죠
중국편드는 사람 많네요
울나라에 조선족 댓글부대 많다고 하면 신고해서 삭제시키는곳
간첩 잡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삭제시켜요
간첩도 많나봐요 너무 이상해요

[ㅎㅎ]

조선족은 양반.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내란수괴를 지키려고
하루종일 여기서 글올리는 간첩들 좀 잡아갔으면...

[ㅇㅇ]

중국간첩은 처벌못해서 간첩법확대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윗선에서 반대했다잖아요 윤석열 대국민담화랑 변론에서 계속얘기하더구먼

[극우들은외우세요]

처음 간첩법 개정안을 주도한 건 민주당임
기존 간첩법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에는 북한만 해당되며 중국 등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국 ---> 외국으로 바꾸어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함

그 이후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더 발전시켜갔고
국힘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던 간첩법 개정에 동참하게 됐음

이렇게 개정안이 완성되는 듯 했으나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이 이를 반대함

"간첩법은 국가의 기밀 유출을 처벌하는 법인데 여기에 기업의 사익과 연관된 산업기밀 유출을 함께 넣으면 서로 상충된다" 라고 주장했음

합리적인 주장이므로 양당은 이를 적용해서
간첩법 개정안을 바꾸게 됨
근데 이렇게 바꾼 개정안에서 이번엔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특별법과의 충돌 때문임.

예를 들어, 산업기술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기때문에 형법상 간첩죄를 엄격하게 개정해도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가 생김.

이렇게 간첩법을 개정해놔도 막상 간첩한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 산업기술보호법 같은 특별법 개정이 먼저라는 것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생기니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흐지부지가 되어버림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과 가결 이후 국민의힘의 대표인 한동훈이 2달간 사퇴한 상태에, 국힘 안의 분열도 일어나는 등

제대로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아직까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 결론)
민주당과 국힘 모두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으나
둘 다 합리적인 이유였기에 문제가 없음.
따라서 간첩법 개정에 반대했다며 비난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정치인이나 유튜버들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건 선동인거고.

[일본 간첩단이]

제일 무서워요 정체를 숨기고 요직을 꿰찬 일본 새끼들이 계엄으로 민주세력과 시민들 100만명을 죽이려 획책했던 12.3 계엄이 제일 큰 간첩단 사건이죠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본새끼들과 전쟁중
범죄가 발각나고 끝장 날거 같으니 폭력 조장 사회 불안하게 만들며 악날하게 버티는거 보세요 한일전은 깁니다 다들 정신줄 꽉 잡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일본 간첩단이]

김태효라는 자, 공직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쌩까는 자 그자가 한국인입니까?

[일본 간첩단이]

나경원이 페북글 위헌적 계엄을 정당했다고 윤석열을 열두폭 치마로 감싸 안으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법적인 결정을 하라고 헌재를 압박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영원성을 감히 위협하는 발언을 할리가 없죠 솔로몬 이야기에 나오는 계모 이야기가 그래서 떠오르는겁니다 철저히 일본편 드는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ㅋㅋ]

예전엔 미 국무부 직속 산하 기관이었고
지금도 엄연히 국무부 자금받아 방송하고 있는 voa를
졸지에 극우 찌라시로 만들어버리는 클라스 ㅋㅋ

남베트남 망할 때 북베트남 간첩들이 그리 많았다잖아요
뭐 한 번 배신한 놈들은 두 번 배신할 수 있다는
북베트남 신조하에 북베트남 간첩들 다 총살엔딩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토사구팽)

독일 통일할 때도 까고 봤더니
서독에서 동독 간첩 3만명이 활약하고 있었다잖아요.
수상의 여비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에 통일장관에
연방의원에 유럽의회의원에 교수에
언론인에 외교관에 작가에 군장교에 ....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간첩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경찰청장 대법원장
우리로 따지자면 국정원장까지 각 기관의 장들이 죄다 간첩이었고
여기도 뭐 검사 변호사 의원 교수 작가 외교관 언론인
물불을 가리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겠어요?
우리도 한 5만명은 족히 넘게 있을 겁니다.

[ㅋㅋ]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간첩법 하나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자는 입법도 거부한 바 있었잖아요

(한국인이 중국의 부동산 구매시 건물만 소유, 매매할 수 있고
토지는 소유,매매할 수 없는 것을 우리도 중국에 적용시키자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별별 핑계 대며 반대했죠

캐나다만 해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금지하고
외국인의 비거주 부동산에 높은 세율을 먹이고
미국만 해도 33개주에서 중국인 토지 소유금지법을 발의하고
81개 법안 발의 중 12개 법안은 이미 통과된 마당에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 부동산을 규제하는 마당에
우리는 아예 우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여서
그거 막자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또 반대한 거예요

당장 외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온갖 대출규제를 다 빗겨가고
그래서 부동산 상승 초입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는 물건들을
외국인들은 그런 제약받지 않고 선점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사람들보다 더 저가에 매수가능했거든요.
한 마디로 자국민은 못 사게 옥줄죄고
외국인들 쓸어가라 힌트 준거죠.

그 뿐인가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다주택자라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중과하면서
외국인은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었죠

(당장 우리나라 사람은 한 집에서 강남아파트 2채 소유하면
종부세 수천 폭탄에 취득세도 중과, 양도세도 중과인데
중국인은 가족 구성원이 각각 1채씩 강남아파트 4채를 구매해도
종부세 0원, 취득세는 1주택 취득세, 양도세도 1주택 양도세)

그런거 막자고 발의하면 그 어느 당이 계속 반대해서 계속 저지
그런 마당에 간첩법도 반대...

이러는데 사람들이 의심 안하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