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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선관위 세습왕국,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 조회수 : 2,057
작성일 : 2025-03-02 18:59:06

https://www.facebook.com/share/18Z2NB6Jda/?mibextid=oFDknk

이낙연씨 페북내용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서 공유해요.

특히 (선관위는 다른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에 크게 공감합니다

혹시 이낙연씨가 마음에 안들고 미우신 분들도 나름 지성인 82쿡님들이니 낙엽이니 똥파리니 수박이니 2찍이니 하는 멸칭과 조롱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선관위 세습왕국,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가 충격적입니다.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합니다.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선관위 간부가 업무용 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정채용, 세습채용, 근태불량, 정치인 유착 등등...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입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니까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법리와 별도로 헌재의 그런 판단이 선관위 비리가 용인받는 것으로 호도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위험합니다. 

선관위는 다른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기관에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시,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선관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더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현행 87년 체제의 종식이 절박한 시대과제가 됐습니다.

IP : 211.234.xxx.16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 7:02 PM (39.118.xxx.199)

    탄핵 먼저 하기도 바빠요.
    일에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있는 법.
    엄중했던 사람이 왜 이런다?
    그리고 감사원이 잡아 냈으면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해야지..여기서 민주당이 왜요?

  • 2. ㅈㄴㄱㄷ
    '25.3.2 7:05 PM (118.235.xxx.146)

    선관위 흔드는 걸로 보이는건

    저만 그런가요?

  • 3. 고마하소
    '25.3.2 7:09 PM (125.137.xxx.77)

    그래도 탄핵됩니다

  • 4. ㄴㄷㅈ
    '25.3.2 7:12 PM (210.222.xxx.250)

    ㅎㅎㅎㅎㅎ

  • 5. ..,.
    '25.3.2 7:14 PM (116.125.xxx.12)

    탄핵이 먼저입니다

  • 6.
    '25.3.2 7:15 PM (211.235.xxx.237) - 삭제된댓글

    이낙연님아.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좀 안하고?????
    한때 이낙연님을 엄청 지지했었는데
    내 눈을 찌르고싶은 심정이에요.

  • 7. 그니까요.
    '25.3.2 7:19 PM (106.102.xxx.32)

    낙엽이니 똥파리니 수박이니 2찍이니
    쌍욕쟁이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 아니랄까봐...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 맡기고싶은 마음이 절대 없죠.
    탄핵되든 안되든 선관위는 개혁되어야 해요.

  • 8. ㅎㅎ
    '25.3.2 7:21 PM (211.235.xxx.237) - 삭제된댓글

    윗님. 세습비리는 그 누구도 옹호하지 않아요.
    민주당도, 그 지지자들도 수사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내란동조당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요.

  • 9. ㅎㅎ
    '25.3.2 7:22 PM (192.169.xxx.36) - 삭제된댓글

    윗님. 세습비리는 그 누구도 옹호하지 않아요.
    민주당도, 그 지지자들도 수사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내란동조당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요.

  • 10. 탄핵하고
    '25.3.2 7:26 PM (220.72.xxx.2)

    탄핵하고 대통령실 내란당 경호처 검찰도 다 손봐야죠
    경찰도 위험 ...끝이 없네요

  • 11. 진짜
    '25.3.2 7:26 PM (39.7.xxx.32)

    초는 치지말아야죠.
    조금만 참으면 어디 털나나요?

  • 12. ㅇㅇ
    '25.3.2 7:28 PM (118.223.xxx.29)

    이걸 참는 82ㅋㅋㅋㅋ
    일게 빠찡코 국힘에 그렇게 분노하더니 시기가 시기니 참으라고ㅋㅋㅋㅋㅋ
    탄핵하고 나면 또 모라고 할까 안궁금합니다.
    이럴수록 선관위가 좌빨인거 티나는거죠.

  • 13. ㅇㅇ
    '25.3.2 7:31 PM (118.223.xxx.29)

    이낙연이 수박이니 어쩌고 해도
    이낙연 정도의 상식이면 나라 맡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야권대표였어도 윤씨가 계엄같은 짓은 안했겠죠. 적어도 상식과 정치는 있었을테니까요.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당원 탈퇴했습니다. 안믿는다고 조롱하겠지만.

  • 14. ???
    '25.3.2 7:41 PM (223.38.xxx.236)

    민주당이 조용한 건 이상하긴 하네요
    무안참사, 고 오요안나 사건에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 쥐죽은듯이 조용한 건 3번째인가요?
    단체로 꿀들을 드셨나? 꿀먹어리가 됐어요.
    왜 이래요? 민주당 답지 않게?

  • 15. oo
    '25.3.2 7:42 PM (221.143.xxx.248)

    한때 이미지로 속았던분.. 역시난네요. 지금 뭐가 중할까요? 나라가 다 망가지게생겼구만.. 딸리 윤뚱이나 치우구요. 틈만나면 기어나와서 헛소리..

  • 16. ...
    '25.3.2 7:44 PM (223.38.xxx.197)

    그렇게 선한척하는 분들이
    자기편 비리에는 입꾹
    음주운전 착한운전 범죄는 옹호

  • 17. 이뻐
    '25.3.2 7:46 PM (211.251.xxx.199)

    이낙연님아.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좀 안하고????? 22222

    참 적당한때에 이런 발표를 하시네요
    똑똑허신 양반이
    본인 말이 어찌쓰일지 모르실분도 아니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가 댁을 모함 하는건가요

  • 18. ㅎㅎ
    '25.3.2 7:46 PM (156.59.xxx.183) - 삭제된댓글

    윗님. 누구편이에요?
    국힘당도 입꾹인데 국힘당 편인가요?

  • 19. 계몽령
    '25.3.2 7:46 PM (84.16.xxx.160)

    계엄 아니었으면 헌재 ,법원 언론 선관위까지 싹다 썩은지 몰랐을거아니에요
    나라가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1402598

  • 20. ㅋㅋ
    '25.3.2 7:50 PM (121.136.xxx.216)

    위 글이 진짜라면 진자 엄청나네요.......우리가 매트릭스세상에 사는거였을수도 ㅠ

  • 21. oo
    '25.3.2 8:03 PM (221.143.xxx.248)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광화문 극우 시위하는거 들으니.. 먹사들이 왜 그렇게 욕하는고 폭력적인지.. 중국보다 목사 극우유투버들이 더 걱정

  • 22. ..
    '25.3.2 8:05 PM (61.47.xxx.114)

    이때까지 옃번이나 압색했는데도
    이딴소리나오니 참 이상한사람들이네요

  • 23. ..
    '25.3.2 8:18 PM (98.98.xxx.124) - 삭제된댓글

    애잔합니다.

  • 24. ㄱㄴ
    '25.3.2 8:20 PM (210.222.xxx.250)

    김건희ㆍ한동훈 압색 1번이라도 하면 믿어줄께

  • 25. ㅋㅋ
    '25.3.2 8:53 PM (222.104.xxx.197)

    귀는 틀어 막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애잔하다~

  • 26. 비리온상
    '25.3.2 9:51 PM (106.102.xxx.146)

    부정채용 싹다 갈아엎어야겠네
    다 내쫒고 다시뽑아야지

  • 27.
    '25.3.3 9:05 AM (223.38.xxx.129)

    콘크리트 둔덕때문에 사람이 170 넘게 사망했는데
    찍소리 하나없이 조~~~~~~~용!!!
    이태원사고때도, 그 이후에도 뭔 대형사고만 나면
    몇년동안 특검에 뭐에 그 난리더니
    다들 입 꾹닫고 덮어덮어 하는거보면
    와……. 이것들이 사고를 이렇게 이용해먹었구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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