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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보 재정수지 알고 보니 흑자

.. 조회수 : 1,583
작성일 : 2025-03-02 10:33:3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41385?sid=102

 

건보공단 외국인 통계에 구멍…중국 재정수지에 최대 613억 오차

 

'만년 적자'인 줄 알았던 중국 재정수지 알고 보니 흑자
적자 규모도 600 억원대 차이…공단 "수작업·국가분류 과정에 오류"

 

 

 

 

IP : 223.39.xxx.1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5.3.2 10:36 AM (211.244.xxx.85)

    여기 여러번 나왔는데


    외국인 건보 흑자
    중국인은 적자

  • 2. ..
    '25.3.2 10:37 AM (39.7.xxx.168) - 삭제된댓글

    중국인 옹호?
    대림동 아무 약국이나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어보세요.
    중국 근로자 말고 일안하는 가족들 주견 친척들이
    장기 질병 약타가는거 보면 그게 현실이예요
    통계는 또 다시 잘 못됐다고 기사 나오겠죠. 가족은 누락 되어서 다이 한다고.

  • 3. 움
    '25.3.2 10:39 AM (211.234.xxx.226)

    그럼 빼줍시다..중국인들 건보가입하지 못하게 빼줍시다.
    써먹지도 못하는 건보내느라 그동안 애쓰셨어요..
    건보빼주면될일입니다.

  • 4. ..
    '25.3.2 10:40 AM (223.39.xxx.18)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발표 자료입니다.

  • 5. ..
    '25.3.2 10:43 AM (106.101.xxx.244) - 삭제된댓글

    원주라도 좋으니 저를 뽑아주시면 오류 안 나게 일 잘 할 수 있는데ㅎㅎㅎ
    흑자라니 다행이고 그래도 부정 사용하는 거 철저히 단속해야죠.

  • 6. 어쩌나
    '25.3.2 10:46 AM (218.37.xxx.225)

    이제 건보적자 중국인타령 못하게 생겼으니..ㅋㅋㅋㅋ

  • 7. ᆢ
    '25.3.2 10:50 AM (211.244.xxx.85) - 삭제된댓글

    중귀인은 어디서나 민폐
    저 작은 잔머리 보소
    중국인 적자면서
    다른 외국인괴 건보 적자 이용해 아닌척

    그러니 미운떨

  • 8. ㅇㅇ
    '25.3.2 10:50 AM (49.175.xxx.61)

    그럼 적자난 나라는 어디라는거죠

  • 9. ᆢ
    '25.3.2 10:51 AM (211.244.xxx.85) - 삭제된댓글

    중국인은 어디서나 민폐
    저 작은 잔머리 보소
    중국인 적자면서
    다른 외국인괴 건보 적자 이용해 아닌척

    그러니 미운떨

  • 10. ᆢ
    '25.3.2 10:51 AM (211.244.xxx.85) - 삭제된댓글

    중국인은 어디서나 민폐
    저 작은 잔머리 보소
    중국인 적자면서
    다른 외국인괴 건보 흑자 이용해 아닌척

    그러니 미운떨

  • 11. 안녕사랑
    '25.3.2 10:52 AM (211.244.xxx.85)

    중국인은 어디서나 민폐
    저 작은 잔머리 보소
    중국인 적자면서
    다른 외국인괴 건보 흑자 이용해 아닌척

    그러니 미운털

  • 12. ㅇㅇ
    '25.3.2 11:00 AM (223.38.xxx.150)

    그렇다고
    혈우병 걸린 중국인이
    자기 돈 3억만 내고
    33억에 가까운 건보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글리코겐 축적병에 걸린 중국인이
    자기 돈 8천만원만 내고
    7억 2천 건보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유전성 척수 근위축증에 걸린 중국인이
    자기 돈 3천 6백만원만 내고
    7억 3천 건보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사실들이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죠

    희귀질환 예산 삭감한다고 난리였는데
    (윤도 삭감하고 문도 실질적으로는 삭감)
    까고 봤더니 외국인들에게 저렇게 퍼주고 있었으니
    예산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거죠.

    우리나라 혈우병 환자가 중국가면
    과연 중국에서 우리처럼 달랑 3억만 내고 30억 치료 받을 수 있겠어요?

  • 13. ㅇㅇ
    '25.3.2 11:02 AM (223.38.xxx.150)

    2018.02 문재인 정부 때 기사
    희귀질환협회 신현민 회장 “혈우병 치료제 삭감 심각수준”
    http://m.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6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혈우병 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무분별한 삭감’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신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결국 신 회장의 주장이 ‘맞다’는 사례가 나왔다.
    ....
    삭감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치료를 못하게 되니 보험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보험청구가 없으니, 결국 ‘삭감이 없는 것’인 셈이다. 이같은 악순환을 놓고 ‘심평원 조정액률이 미미하다’거나 ‘혈우병에 대한 삭감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알려지게 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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