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키워야 해서'…입대 거부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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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51100055

 

그는 앞서 2013∼2017년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또 약속을 어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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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싱글아빠가 입대하면 애들은 고아원 가야하나요?

[이건]

아니 애셋인데
애아빠 입대하면 애들은 어쩌라구?

[싱글아빠면]

군면제해줘야지요

[그런데]

그런데 이혼남 아이가 셋인데 왜 병역 감면 대상이 되지 않나요? 싱글대디인데 군대 가버리면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생계유지곤란]

생계유지곤란으로 군면제되지 않나요?

애셋이 가장이면 면제 대상일텐데 이유가 뭘까요?

[ㅇㅂㅇ]

저 정도면 사정 봐 줘야 되겠구먼요 혜택은 못 줄 망정

[00]

이건 정말 이상해요.
애 셋 싱글 대디인데 왜 징집 대상인지...
본가에 애 맡겨 돈 벌러 다녔다고 하는데
당연히 애 셋이면 돈 벌어야지요.

[미친]

애 안낳는다고 뭐라할게 아니고 이런 사람 면제시켜줘야함
의대 졸업생들은 군대 가고싶너도 모두 대기 시키고
이런 사람은 골라서 군대 보내려하고 ㅠㅠ

[당연히]

애 키워야지 군대 가겠나...
유도리가 없다니.어떤놈인자.

[음]

어차피 본가 맡기던 생활
훈련소에서 맡기고 상근 될텐데요
기피 의혹 맞다고 봐요
그 나이에 애 셋이면 나라 아동수당 나올테고요
막내 영유아면 백만원일꺼고

[…]

애 셋이면 이혼안해도 군대면제되어야 당연한거지.

[ㅇㅇ]

진짜 아이 셋을 본인이 돌보며 돈도 벌며 고군분투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음]

맞아요 10여년동안 교묘하게 계속 미뤘네요

[ᆢ]

속이건 말건 애 셋 싱글대디면 면제 해 줘야는 거 아니예요.?
본가에 맡겨도 입대하면 누가 돈버나요?

[ㅇㅇ]

서류보완하라했는데 미뤘다잖아요

[서류]

미비서류로 인해서잖아요
공무원들 서류빠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

서류 보완해서 면제로 갑시다

[흠]

서류상 재산이나 소득등이 증명되지 않았나보죠
저런 사유로 병역기피하면 편법으로 빠질 사람 많을거예요
서류를 뭔가 제대로 안냈고 사정이 증명이 되지 않았으니 그런걸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