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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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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낙선자'에게 '당선무효형' 다그치는 사람들

하늘에 조회수 : 1,686
작성일 : 2025-03-01 07:25:48

어제 프레시안 칼럼인데요. 

왜 이 얘기가 이제서야 나왔는지...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언론의 문제... 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났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렇게 썼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 일자를 3월26일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22대 총선 때가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 일어났다. 이재명 대표는 패배했다. 패배한 자가 무엇을 무효당하는가.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을 말하는 광경은,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거울처럼 뒤틀린 현실을 보여준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법을 들고 나서는 쪽은 늘 낙선자다. 검찰도 낙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적은 없었다. 유죄 판결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낙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찾아 헤맸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사례는 없었다. 대선 패배자를 두고 당선무효형을 운위하는 광경의 어색함, 말의 낯섦, 말의 뒤틀린 그림자가 이 사건의 본질을 웅변한다.

....

 

https://v.daum.net/v/20250228155853281

IP : 210.179.xxx.2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3.1 7:26 AM (210.179.xxx.207)

    https://v.daum.net/v/20250228155853281

  • 2. ...
    '25.3.1 11:40 AM (211.234.xxx.238)

    웃겨
    떨어졌으니 방송 나와서 거짓말 한것도 봐주자는건가요?
    진짜 이재명 지지하려면 상식이고 뭐고 다 버려야하나봐요?

  • 3. ...
    '25.3.1 11:45 AM (211.234.xxx.238)

    거짓말했으면 자숙하고 있어야지
    이제는 재판까지 주렁주렁 달고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는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 4. ....
    '25.3.1 1:50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거짓말같은소리하네 공작으로 재판 주렁주롱덜어줘도 사법으로 심판할 방도가 없어 계엄한다고 니들 돼지새끼가 실토했다

  • 5. ....
    '25.3.1 1:51 PM (175.209.xxx.12)

    거짓말 같은 소리하네 공작으로 재판 주렁주렁 달어줘도 사법으로 심판할 방도가 없어 계엄한다고 니들 수괴 돼지새끼가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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