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미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불법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1,600명이 넘습니다. 국군은 국민을지키기 위한 군대임에도 윤석열의 위헌 위법 명령에 따라 군인들이  국민을 공격한 것은 반란가담이 됩니다.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결과를 바꾸기 위해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외압을 가하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군은 박대령을 항명죄로 수사 기소하고 보직을 해임하였습니다.군사법원이 무죄를 판결했지만

군은 아직도 박대령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장성들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협박하며 내란가담을 종용했습니다.이런 폐습을 끊어내자면 군인들에게 ' 불법 부당 명령 거부권및 의무'를 보장해야합니다.

다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에게 불법 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4EA5612E064B49691...

 

[...]

3,200번째로 서명했습니다.

[했어요]

동참해주세요

[..]

3202번째 서명완료했어요

[새벽바다]

동의했습니다.

[하늘에]

박정훈 대령이 최종 무죄 받으면 그게 판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군인들에게 총을 든 민주시민이라는 교육을 해왔어요. 이번 게엄에거 명령 거부한 영관급 장교들이 그때 교육받은 군인들이죠.
그런데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교육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는게 법이 되든 아니든... 서울의봄 마지막장면을 육사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군인들에게는 소용없죠. 군인에 대한 민주시민으로써의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민주정부가 중요한 겁니다.

쿠데타와 독재를 전통으로 가진 정부는 늘 그걸 뒤집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