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학자회의, 헌재에 "尹 탄핵 촉구" 의견서 제출

탄핵하라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25-02-28 18:21:39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7138?sid=101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 등을 어겼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이러한 점들이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고자 김 교수와 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공동대표로 해 결성한 단체다. 헌법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말 출범했다.

 

IP : 119.69.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합니다
    '25.2.28 6:30 PM (1.252.xxx.65)

    지금 최상목이 열심히 내란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김명신의 권력은 여전합니다
    이젠 경찰쪽에 자신의 사람들을 승진시키므로써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상식이 있고 법치를 중요시 하는 국민들이 뭉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이 되더라도 그 다음 역시 암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 2.
    '25.2.28 6:41 PM (61.255.xxx.96) - 삭제된댓글

    최상목 존재자체가 내란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 3. ...,
    '25.2.28 6:47 PM (116.125.xxx.1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686 나이들어 피부 가려움증 14 .. 2025/03/02 3,266
1689685 봉준호 감독이 김거니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2 미키17 2025/03/02 4,441
1689684 저녁 뭐 해 드세요? 14 애매 2025/03/02 2,705
1689683 제주도 당일치기가면 어디가시나요? 3 알려주세요... 2025/03/02 1,621
1689682 장롱면허, 렌트카로 시작해보는건 어떨까요? 8 버킷리스트 2025/03/02 1,103
1689681 다이소와 5성급 호텔 부페 3 2025/03/02 3,994
1689680 2030 같나요? 9 2030이.. 2025/03/02 996
1689679 사과잼--만들기 알려주세요 3 사과잼 2025/03/02 721
1689678 살기 힘들다고 늙은 어머니 버리는 자식 많나요? 22 ㅇㅇ 2025/03/02 6,450
1689677 자동차검사시… 3 우중 2025/03/02 713
1689676 요즘 정신이 멍할때가 많아요 2 ㅁㅁ 2025/03/02 1,184
1689675 세차후 왁스로 광택먹이시는분 질문요 질문 2025/03/02 323
1689674 햇님 무늬가 있는 과자상자를 찾아요... 3 냠냠 2025/03/02 1,422
1689673 된장찌개가 맛 없어요. 31 맛없다 2025/03/02 3,483
1689672 저는 요즘 시대가 아주 좋네요.^^ 너튜브 8 저는 2025/03/02 2,659
1689671 계엄 발표 직후에( 수정) 5 2025/03/02 1,774
1689670 보물섬드라마 뒷부분 놓쳐서 여쭤봐요( 스포될수도) 10 비오는오후 2025/03/02 2,603
1689669 B29 너무 맛있어요!! 6 아웃겨 2025/03/02 2,504
1689668 비오는날 좋아하는 분도 있나요 29 2025/03/02 2,339
1689667 머스크 "사회보장은 사상 최대 폰지사기" 15 ........ 2025/03/02 2,100
1689666 제주 호텔 선택 7 봄봄 2025/03/02 1,995
1689665 남자들도 명품 많이 입네요 11 ㅇㅇ 2025/03/02 3,886
1689664 고등어를 물 끓을 때 찌면 어떨까요? 18 냄새 2025/03/02 2,262
1689663 다 떠나가요 6 자식 2025/03/02 2,973
1689662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콘서트 몇 시에 끝날까요? 5 ... 2025/03/02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