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55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230 식사준비 1 ..... 2025/03/01 929
1689229 엄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양가감정.. 17 네컷 2025/03/01 3,122
1689228 믿었던 기독교 교수님 마저... 30 탄핵이답 2025/03/01 5,115
1689227 Be going to 와will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8 영어 2025/03/01 1,675
1689226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참군인상을 수여합시다. 4 내란수괴파면.. 2025/03/01 1,121
1689225 저보다 여러모로 괜찮은 딸아이 5 자식 2025/03/01 1,887
1689224 땅콩버터 질문있어요 4 홈플 2025/03/01 1,825
1689223 한동훈 페북, "3.1절 아침,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 22 .. 2025/03/01 1,340
1689222 캠핑가서 문제 풀리고 영어숙제 했던 엄마 2025/03/01 1,343
1689221 최상목 꼴값중 18 2025/03/01 4,463
1689220 당근을 샀는데 잘 먹지도 않는 걸 어디다 쓸까요? 30 왜샀지 2025/03/01 2,855
1689219 사춘기 아이랑 인연 끊고 싶어요 14 2025/03/01 4,272
1689218 시드니 퀸빅토리아빌딩 카페 1 ㅇㅇ 2025/03/01 691
1689217 카페에서 울면서 문제푸는 초등아이 26 ... 2025/03/01 6,544
1689216 시어머니 보험금을 형님이 찾아갔어요. 38 나쁜형님 2025/03/01 16,054
1689215 삼일절 날 3 도희 2025/03/01 427
1689214 약사들은 유산균등 비타민 직구해서 먹나요? 11 .... 2025/03/01 1,919
1689213 새마을금고 배당금이 꼴앙2프로 ㅠㅠㅠ 18 2025/03/01 2,540
1689212 오늘 아점 이랑 저녁 뭐 드세요? 5 2025/03/01 1,146
1689211 마늘이 엄청 살찐다는거 알고 계셨어요???? 15 ㅡ,ㅡ 2025/03/01 5,661
1689210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 15 ㄴㅇㄹㄹ 2025/03/01 2,686
1689209 아이가 엄마를 교육열 좀 가지라고 푸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8 2025/03/01 1,118
1689208 보물섬 스포ㅇ 3 2025/03/01 2,156
1689207 살찌면 목 짧아지고 코도 커지나요? 12 bonoz0.. 2025/03/01 2,023
1689206 오픈런 할까말까 7 .. 2025/03/01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