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582 | 2/27(목) 마감시황 | 나미옹 | 2025/02/27 | 742 |
| 1670581 | 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미임명은 직무유기죄 성립 3 | ㅅㅅ | 2025/02/27 | 2,818 |
| 1670580 | 원룸 반려묘 월세는 놓지 말아야겠죠? 28 | ㅇㅇㅇ | 2025/02/27 | 3,597 |
| 1670579 | 사람도 양극화인 세상인듯 3 | 살아보니 | 2025/02/27 | 2,789 |
| 1670578 | 5-60대 영양제 뭐드세요? 16 | -- | 2025/02/27 | 3,480 |
| 1670577 | 수지 이번 영상 솔직히 재미없어요 14 | .. | 2025/02/27 | 5,120 |
| 1670576 | 전 여자 대통령후보 11 | 답답 | 2025/02/27 | 2,564 |
| 1670575 | 대기업 임원 연봉이 13 | ..... | 2025/02/27 | 5,918 |
| 1670574 | 이렇게 뛰어도 매트만 깔면 괜찮은가요? 5 | 운동 | 2025/02/27 | 1,194 |
| 1670573 | 노무현 대통령-목욕비는 빼주소? 8 | 이뻐 | 2025/02/27 | 2,065 |
| 1670572 | 공인인증서 한쪽 PC에서 갱신하면 다른PC에있던 인증서도 1 | ... | 2025/02/27 | 1,040 |
| 1670571 | 쿠팡와우회원 해지 잘 아시는 분~ 7 | 쿠팡해지 | 2025/02/27 | 2,446 |
| 1670570 | 애 고등 되는데 제가 떨려요. 6 | 가슴이답답 .. | 2025/02/27 | 1,645 |
| 1670569 | 대학생 졸업 성적우수상 시상시... 4 | Dasiy | 2025/02/27 | 1,867 |
| 1670568 | 어금니 부분이 불편한데요 4 | 불편 | 2025/02/27 | 1,396 |
| 1670567 | "내딸 추천 좀" 온갖 편법 4 | ... | 2025/02/27 | 2,266 |
| 1670566 | 반말하는 의사쌤 19 | 어려워 | 2025/02/27 | 4,167 |
| 1670565 | GS 개인정보 털렸다면서요 9 | 미친다 | 2025/02/27 | 3,716 |
| 1670564 | 휴직 기간동안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4 | .... | 2025/02/27 | 1,486 |
| 1670563 | 영미권 82쿡 같은 익명사이트 추천부탁드려요. 3 | ㅇㅇㅇㅇ | 2025/02/27 | 1,140 |
| 1670562 | 숙박페스타쿠폰 | 숙박페스타 | 2025/02/27 | 1,248 |
| 1670561 | [질문]시나몬 가루 드시고 혈당이 떨어지신 분 계신가요? 13 | 혈당 | 2025/02/27 | 4,072 |
| 1670560 | 술집에서 카톡왔어요 8 | 원글 | 2025/02/27 | 3,791 |
| 1670559 | 두루치기 해보려는데요 5 | ㅡㅡ | 2025/02/27 | 1,399 |
| 1670558 | 여자는 돌림자 안쓰는 경우 많죠? 12 | 돌림자 | 2025/02/27 | 2,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