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651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515 컴퓨터화면 녹화 프로그램 어떤게 좋나요? 4 ........ 2025/02/27 341
1690514 주삿바늘 재사용 병원이 있답니다 13 헉스 2025/02/27 2,875
1690513 레몬차 저녁에 먹어도 될까요 2 불면증,치아.. 2025/02/27 1,343
1690512 경제력 차이가 나는 친구를 두신 분들 15 고민 2025/02/27 6,361
1690511 월세 주고 월세 가려는데요 3 세금 2025/02/27 1,261
1690510 친윤라인 경찰들은 죄다 승진 되었군요. 4 .. 2025/02/27 1,109
1690509 딸아이가 딥페이크 법적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측 변호사.. 15 엄마라는 이.. 2025/02/27 3,069
1690508 리스본, 포르투 부모님 효도관광으로 괜찮을까요? 4 .. 2025/02/27 1,192
1690507 겸공특보) 노종면 의원이 입수한 명태 녹취 까는 중 8 흠 2025/02/27 2,811
1690506 성형전 얼굴이 아까운 1위는 58 . . 2025/02/27 28,377
1690505 90년대 초반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입결은 어땠나요 3 피곤하다 2025/02/27 1,008
1690504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을 누구한테 말한 걸까요. 14 .. 2025/02/27 4,679
1690503 헤어 저비용 홈케어 방법 알려드려요^^ 38 . . .... 2025/02/27 5,877
1690502 제가 질염인데 남편도 치료하려면 어느과 가야하나요? 2 .. 2025/02/27 2,351
1690501 친구가 아이 담임이 됐는데 7 친한 2025/02/27 5,114
1690500 부산여행 옷차림 5 ..... 2025/02/27 1,154
1690499 봉지 사골국 먹어도 되나요? 5 멀로 만들까.. 2025/02/27 1,781
1690498 미슐랭 식당들 가격이 왜이렇게 올랐나요?;; 7 ㅡㅡ?? 2025/02/27 1,661
1690497 폐경 시 보조제 알고 싶어요. 4 헬프미 2025/02/27 1,403
1690496 패딩코트를 빨았는데 추워질까요? 10 패딩코트 2025/02/27 2,586
1690495 커피에서 차로 취향을 넓혀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길라잡이 글 (.. 8 깨몽™ 2025/02/27 1,326
1690494 좋아하는과목(수학 경제)이랑 희망하는 진로(공대)랑 다른경우 5 수학만 2025/02/27 451
1690493 용산 아이파크몰 음식점 추천해주세요 5 ㆍ 2025/02/27 1,218
1690492 선관위가 최고의 직장이네요. 37 .. .. 2025/02/27 6,404
1690491 헤어클리닉 돈값하나요 24 .. 2025/02/27 4,507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