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03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577 변희재 새로운 먹거리 찾았네요 9 걸레는빨아도.. 2025/02/27 3,416
1688576 최 권한대행은 탄핵되어야 할 것 같아요. 23 아무리봐도 2025/02/27 2,934
1688575 펌)A급 인재들이 현정부에 못있는 이유 4 ㅇㄹㄹㅎ 2025/02/27 2,167
1688574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2 최욱최고 2025/02/27 444
1688573 에프에 김 굽는법이요~ 7 게으른자 2025/02/27 1,470
1688572 난방비 올려 흑자 낸 가스公, 1270억 배당잔치 8 ㄱㅂㄴ 2025/02/27 2,006
1688571 나는솔로 pd는 옥순을 알고 뽑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3 ᆢ 2025/02/27 4,138
1688570 도서관에서 오늘 목요일 책을 빌리면요?? 7 책 2025/02/27 802
1688569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 해보신분 계신가요? 12 누수 2025/02/27 1,286
1688568 명태균 마지막 통화기록에 등장한 의원님들 7 뉴스타파 2025/02/27 2,315
1688567 사실적시 명예훼손 14 이제야 2025/02/27 1,892
1688566 추성훈 노래 4 '' 2025/02/27 2,118
1688565 계엄령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청구 2 … 2025/02/27 691
1688564 시댁에 놀러간 아이가 너무 보고싶어요 ㅠㅠ 6 ㅇㄹㅇ 2025/02/27 2,835
1688563 제가 고등 조카한테 6 .... 2025/02/27 2,085
1688562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 무엇이 벌어질까요? 7 민심을 전합.. 2025/02/27 1,653
1688561 전세 세입자가 잔금하루전에 공사좀 하겠다고 하는데요 16 지혜 2025/02/27 2,369
1688560 "그 집 32억에 팔렸대" 잠실 집주인들 신났.. 10 ㅇㅇ 2025/02/27 5,656
1688559 전한길이 국회의원 다 됐네요 10 ........ 2025/02/27 2,675
1688558 골감소증인데 비타민D만 복용해도 될까요? 4 ㅁㅁ 2025/02/27 1,505
1688557 예비 고딩 메가스터디 인강 이요. 3 질문드려요 2025/02/27 677
1688556 전기압력솥 밥이 맛이 별루네요 9 ... 2025/02/27 1,112
1688555 유튜브 공구로 산 무쇠전골팬에 코팅이 일어났어요 7 .. 2025/02/27 886
1688554 고기에 뿌려먹는 시즈닝 뭐가 젤 맛있나요? 4 고기 2025/02/27 1,198
1688553 2000만원 정도가 생기는데 2-3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면 될.. 5 … 2025/02/27 2,066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