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03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614 코로나는 다 나았는데 2 A 2025/02/27 786
1688613 해외유학한 50대 분들. 지금 무슨일하세요. 18 인생무상 2025/02/27 4,868
1688612 홍차라떼 , 우유대신할 음료? 2 .. 2025/02/27 687
1688611 내란수괴녀 사진이 전부 달라요 ㅎㅎㅎㅎ 15 김명신계엄진.. 2025/02/27 4,826
1688610 미국 연예인 부자들 보면 9 .... 2025/02/27 3,411
1688609 다들 관리비 얼마정도 나오나요? 23 ..... 2025/02/27 3,599
1688608 치아에 있는 금... 8 ... 2025/02/27 1,520
1688607 (긴글) 엄마 팔자와 딸 팔자 27 00 2025/02/27 4,481
1688606 스타일러가 냄새도 잘 빼나요? 1 ... 2025/02/27 1,643
1688605 이런 증상 별거 아닐까요? 1 혹시 2025/02/27 745
1688604 냉장고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기능 추천하시나요~? 6 에구 2025/02/27 713
1688603 사기전과 있는 사돈집 33 ... 2025/02/27 4,281
1688602 (기사) 스위스에서 존엄사로 떠난 엄마 48 존엄사 2025/02/27 12,433
1688601 아이가 인스타 할 경우 맞팔 하시나요? 9 중학생 2025/02/27 849
1688600 연예인들 명품자랑 싫을수 있죠 15 ... 2025/02/27 2,272
1688599 "서울구치소 4개 거실 독차지한 윤석열... 황제 수용.. 9 ㅇㅇ 2025/02/27 2,142
1688598 레거시 미디어는 취재는 안하나요?? 3 ㄱㄴㄷ 2025/02/27 545
1688597 왕따 경험에 대해 적어보아요 7 2025/02/27 1,481
1688596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15 궁금 2025/02/27 3,547
1688595 아껴서 뭐하냐 남 좋은 일만 할 거냐는 친구 말에 19 무슨 2025/02/27 4,477
1688594 1억이 증권에서 잠자고있는데 어떻게굴려야할까요 2 모모 2025/02/27 2,049
1688593 파일로 보내라는 증명사진 이요. 3 바보등신 2025/02/27 1,120
1688592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시나요? 2 dd 2025/02/27 852
1688591 전자동머신에 라떼 우유 뭐 쓰세요? 9 카프리썬 2025/02/27 764
1688590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7 잘한다 2025/02/27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