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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0원' 면세자 25%, 소득상위 10%가 세금 85% 부담

상속세하니 조회수 : 1,986
작성일 : 2025-02-25 10:12:18

 

작년에 걷힌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 소득 상위 10%로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다.

 

이처럼 세금의 상당 부분을 소득 상위층이 부담하는 것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4명 중 1명꼴인 24.7%(284만명)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된 면세자였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21/34ZTGGCRORDRBMXSR3VI...

 

 

이게 작년말 통계인데

82에서 상속세 이야기 하면 그래봤자 인구 몇% 가 내냐 니가 왜 부자 걱정을 해 주냐. 종놈이 주인 걱정한다 이런식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세금 아까우면 이민 가라 등등등.

 

실제로 요새 많이 가요. 

문제는 위에 통계처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금 내면서 세수 떠받치는 사람들이 그렇죠.

 

 

까놓고 이야기해서 요샌 국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냥 여기 보다 성장을 높은 국가에 투자하고 한국은 관광지에 사는 것처럼 대충 집 하나 마련 하고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아니까 많이 나가고요. 증여세 상속세 조정 하지않고 이대로 유지 하면 그런 사람들 점점 늘어날걸요.

 

방법은 있어요. 저 사람들 다 떠나서 세수 없어지면 

지금 면세 받는 사람들이 나눠서 그 돈 채우면 됩니다.

그 때가서 그건 돈 없어 못 낸다고만 안하면 돼요

 

 

 

 

IP : 39.7.xxx.136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5 10:16 AM (118.235.xxx.37) - 삭제된댓글

    부자들 이민가거나 법인 만들어 가더라구요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저렇게 부자들이 나가고나면
    건보료부터 답답한 사람들만 남겠죠
    당장 상속 증여세 내린다면 눈에 불을 키는 사람들...답답함

  • 2. ㅇㅇ
    '25.2.25 10:16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근시안적이라그래요
    시기 질투만 있지
    크게를 못봐요
    강남집 올라도 서민집 안오른다는 댓글보고도
    참 어이가 없더라는
    물로 몇몇이 댓글 다는거겠지만요

  • 3. ,,,,
    '25.2.25 10:16 AM (118.235.xxx.37) - 삭제된댓글

    기업들도 인건비 싸고 법인세 싼 해외로 나가니까
    진짜 우리나라 우울해지고 있는중요

  • 4. ,,,,
    '25.2.25 10:19 AM (118.235.xxx.37) - 삭제된댓글

    근시안적 맞는거같아요
    기업 법인세 깎아주면 부자감세라고 난리남

  • 5. 삼성0%
    '25.2.25 10:21 AM (14.50.xxx.208)

    근시안적이라고요? 삼성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인세 0%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 6. ....
    '25.2.25 10:24 AM (223.38.xxx.72)

    상속세 더 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면세구간에 있어서 소득세를 한푼도 안낼 거예요.

    1) 부부+아이 한명으로 3인 가족이고 부부 중 한명이 전업일 때, 가장이 소득세 면세를 받으면 그 집은 소득세 0원이죠.
    가장이 면세를 받는 가족이면, 맞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한 명도 면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2) 가장이 소득세를 내는 가정은 그 배우자도 소득세를 낼 확률이 높아요.

    3) 따라서 노인층, 학생, 전업, 근로자 중에 면세자를 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소득세를 내는 비율은 20%도 안되고
    그 20%에서도 상위 5%가 소득세 전체액의 대부분을 낼 거예요.

    4) 그럼에도 세금 더 내라고 목소리 크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면세구간에 있는 사람들.

  • 7. 작전
    '25.2.25 10:24 AM (14.50.xxx.208)

    여기 도대체 상속세 얼마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까고 이야기해봐요.

    우리나라처럼 간접세 많은 나라도 보기드물구만...

    생필품 하나하나에 다 간접세 붙어 있는데...

  • 8. ..
    '25.2.25 10:25 AM (222.117.xxx.223)

    돈벌수 있어야 세금내는데
    대기업은 지원이라도 받죠.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에 채산성 악화
    대기업 단가하락 압박으로
    운영못해요.
    물건사는데 가격경쟁 중요하고
    저도 한푼이라도 싼거 사려하지만
    중국이 자국제조업 지키려 돈 쏟아부을동안
    우린 부동산 붙잡았고
    그결과 작년.재작년 중국이랑 겹치는 업종은
    거의 부도직전입니다.
    중소기업 폭망은 실업율과 바로 연계된다는것.
    몇몇 대기업들은 잘 나가겠지만..
    대부분 고용창출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거

  • 9. 소득세
    '25.2.25 10:27 AM (14.50.xxx.208)

    저 기사의 모순점.. 종합소득세에 한해서 이야기하니 당연히 상위 1%가 낼 수 밖에요.

    다른 세금 다 합쳐서 이야기해야죠. 간접세 직접세 등등.....

  • 10. ....
    '25.2.25 10:28 AM (223.38.xxx.72) - 삭제된댓글

    간접세 언급하는 사람은 직접세 안내는 분이죠?

    포루투갈은 물건에 부가세가 23%예요

  • 11. 유리지갑
    '25.2.25 10:29 AM (61.84.xxx.145) - 삭제된댓글

    진짜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탈세 많이 하죠
    월급장이들만 불쌍한 대한민국

  • 12. 근로소득세
    '25.2.25 10:30 AM (14.50.xxx.208)

    223님

    저 증여도 저작년에 받았고 1가구 2주택자예요.

    종합소득세만 세금인가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면 근로소득세 무조건 내게 되어 있는거 모르시나요?

  • 13. ....
    '25.2.25 10:30 AM (223.38.xxx.72)

    그니까 직접세 안내는 사람들이 간접세를 많이 낸다는 말인가요?
    돈이 많아서 물건을 많이 사나요?
    돈이 많은데 왜 세금을 안내죠?
    소주를 많이 먹나? 휘발류를 많이 넣나?

    직접세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간접세도 많이 내요

  • 14. ..
    '25.2.25 10:31 AM (39.7.xxx.132)

    우리나라가 간접세가 높다뇨. 부가가치세 10%요?

    OECD 국가 중 부가가치세(VAT) 세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헝가리**: 27%
    2. **덴마크**: 25%
    3. **스웨덴**: 25%
    4. **노르웨이**: 25%
    5. **핀란드**: 24%
    6. **아이슬란드**: 24%
    7. **그리스**: 24%
    8. **폴란드**: 23%
    9. **포르투갈**: 23%
    10. **아일랜드**: 23%

    참고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약 19.2%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newspim.com](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12000665?utm_source=chatgpt.com))

  • 15. 무엇보다
    '25.2.25 10:32 AM (39.7.xxx.132)

    부자들이 소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간접세도 더 내는거죠.

  • 16. 근로소득세
    '25.2.25 10:33 AM (14.50.xxx.208)

    게다가 전 사업체 운영하고 있다보니 대기업 횡포 가격 후려치기...

    원래 있는 대기업들이 더 심하죠.

    모든 편법 다 이용하고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많다고 난리라고요?

    기업이 외국 간다고요? 삼성 그러면 징역형이에요.

    ㅋㅋㅋㅋㅋㅋ

    승계문제로 삼성이 이모양 이꼬라지인거 아직도 모르시나요?

    자업자득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주식 다 팔아치운 내가 기특할 지경잉네요. ㅋㅋㅋ

  • 17. ??
    '25.2.25 10:34 AM (223.38.xxx.72)

    근로소득세 안내는 비율이 근로자 중에 40%
    근소세는 안내면서 물건을 많이 사서 간접세를 많이 내나요?
    주식을 많이 해서 거래세를 많이 내나요?
    상속을 많이 받아서 상속세를 많이 낼까요?

  • 18. 기업
    '25.2.25 10:35 AM (14.50.xxx.208)

    우리나라 기업들 절대 외국 못가요.

    미국 가면 이중장부 세금 탈루 등등..... 평생 감옥가서 썩어요.

    미국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런 편법에 90년씩 종신형 이렇게 때려버리는거 몰라서 이런 소리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깨끗한 기업? 손에 꼽히는거 아시죠?

    다 알면서 눈감아주고 있는데 무슨 외국으로 기업이 간다고 난리예요?

    외국 간 기업 어딨어요?

  • 19. ....
    '25.2.25 10:39 AM (223.38.xxx.72)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부 징역 보내자구요.
    일단 삼성 먼저? 그다음에 전부 다....
    나라꼴 잘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도 중소기업이 많다고 할 때는 비리비리하다가, 지금 반도체 대기업 TSMC 때문에 경제적 중요국가가 됐잖아요.

    TSMC 직원들 급여 수준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반토막도 안돼요.

  • 20. 기업
    '25.2.25 10:39 AM (14.50.xxx.208)

    223님

    그럼 그들의 임금을 높여서 세금 내게 만들게 하세요.

    일하면서도 근로소득세마저 못낼 정도라면 얼마나 비참한 생활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나요?

    아님 근로소득세를 탈루하고 편법으로 탈취하는 거라면 법을 개정하고요.

    자기 자신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재산을 이뤘다고 생각하나요?

    전 작은 사업체 경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공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못 이루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님은 님이 이룬 부가 오로지 내 노력(?) 만으로 되었다는 착각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 21. ㅎㅎㅎ
    '25.2.25 10:42 AM (223.38.xxx.72)

    그니까요. 삼성 등 대기업은 감옥 보내고
    직원들 급여는 올리자는 말이군요. ㅎㅎㅎㅎ

  • 22. 외국에선
    '25.2.25 10:43 AM (61.84.xxx.145) - 삭제된댓글

    편법 쓸일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나라세금의 근간인 대기업을 탄압하고 세금의 세금으로 억누르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알짜기업들 지금 상속세때문에 중국자본에 먹히고있죠?
    민주당이 만들고있는 법과 정책들은 그냥 나라 망하라고
    중국손에 갖다바치는 법만 만들고있죠.
    미련한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있는데도 모르고있고..

    서서히 끓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꼴입니다.

  • 23. 소득세면세자40%
    '25.2.25 11:08 AM (223.38.xxx.104)

    왜 소득세 안냅니까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아요
    외국보다도 더 높다잖아요

    직접세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간접세도 많이 내요2222222

  • 24. ...
    '25.2.25 11:16 AM (110.10.xxx.120)

    일등기업 한국 락앤락도 상속세 때문에 홍콩계 사모펀드에 넘어감
    한국인 직원들이 일자리 많이 잃었음

  • 25. o o
    '25.2.25 11:22 A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

    여기서 백날 이런글 써봤자 안통해요.
    세금도 안내는 인간들이 복지는 맨날 북유럽 복지 타령하잖아요.
    대기업과 부자를 때려잡아 돈을 나눠야 하고
    능력도 없고 일도 안하고 못하는 자들이 나도 연봉 1억이상 받아서 세금좀 냈으면 좋겠다고 헛소리 하는곳이에요.

  • 26. 중소기업도
    '25.2.25 11:22 AM (211.234.xxx.92)

    베트남 등등으로 많이 이전하지 않았나요?
    2017,8년에 부동산카페에서 오래 중소기업해 온 분이 그분 친구들 세금 덜 낼수 있는 해외로 다 이전했고 자기만 버텼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그분도 이제는 해외로 공장 이전해야할것 같다는 글 본적 있어서

    82최저임금 글에 댓글로 그것 썼다
    너는 공주냐(최저임금과 상관없는 계급이냐는 의미인듯)길래 순진하게 근로소득자라니, 당신 아버지가 중소기업해서 이런 댓글다냐는 글부터 82특 내 주변에는 그런 중소기업 없다며 험한 댓글들
    받은 기억나요.

    요기 우리 기업 외국 못나간다는 확.신.에 찬 댓글 쓴 분중에 그때 제게 공주냐, 기업주 딸이냐고 비꼬던 분도 계실듯요.

  • 27. 중소기업도
    '25.2.25 11:32 AM (211.234.xxx.59) - 삭제된댓글

    그리고 그때도 제가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도 업자지만 노동조합조차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 일자리 다 없어지고, 숙련도 떨어지는 사회초년생들 갈 곳도 없어지고 결국 근로소득자도 양극화 되고 물가도 올라도 임금만큼 소득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경기 좋아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 아니고 억지로 올리는 최저임금은 알바몰이에 당신 말대로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면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층도 세금내는 구간으로 증가하니 얼마나 좋은거냐는 말 들은 기억도 나요.

    결국 주차장부터 식당까지 전부 무인이나 키오스크로 바뀌고,
    사회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경력 쌓을 직장을 경력없어서 못들어가는 세상이 왔는데도 그들은 큰소리겠죠.

  • 28. ...
    '25.2.25 11:34 AM (211.234.xxx.35) - 삭제된댓글

    얼마전에 핫게간 LS증권 횡령범 글에 명언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훔친 돈이니까 저리 펑펑 쓰지 지가 번 돈이면 저렇게 못쓴다고.

    백날 게시판에서 내가 그정도 벌면 세금 기쁘게 낸다 나도 몇천만원씩 좀 내봤으면 좋겠네 입만 떠드는 사람들 쥐뿔 뭐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자기가 돈벌어보고 구간에 따라 위로 갈수록 세금 명목으로 얼마나 다양하고 꼼꼼하게 뜯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러죠. 그리고 자기는 평생 그 구간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더 떠드는거예요. 기껏해야 서득세 몇십 몇백 내고 상속세 증여세는 평생 낼 일도 없으면서 죽는소리는 더럽게 시끄러워요.

  • 29. 중소기업도
    '25.2.25 11:35 AM (211.234.xxx.59) - 삭제된댓글

    그리고 그때도 제가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도 업자지만 노동조합조차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 일자리 다 없어지고, 숙련도 떨어지는 사회초년생들 갈 곳도 없어지고 결국 근로소득자도 양극화 되고 물가도 올라도 임금만큼 소득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경기 좋아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 아니고 억지로 올리는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도 도움안된다(굳이 된다면 대출 많이 낸 사람들은 돈가치 떨어지니 이득?) 고 썼다 알바몰이에 당신 말대로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면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층도 세금내는 구간으로 이동하는거니 얼마나 좋은거냐는 말 들은 기억도 나요.

    결국 주차장부터 식당까지 전부 무인이나 키오스크로 바뀌고,
    사회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경력 쌓을 직장을 경력없어서 못들어가는 세상이 왔는데도 그들은 큰소리겠죠.

  • 30. 중소기업도
    '25.2.25 11:49 AM (211.234.xxx.21)

    그리고 그때도 제가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도 업자지만 노동조합조차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 일자리 다 없어지고,

    숙련도 떨어지는 사회초년생들 갈 곳도 없어지고
    결국 노동자도 양극화 되고
    물가도 올라서 임금만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경기 좋아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 아니고 억지로 올리는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도 도움안된다(굳이 된다면 대출 많이 낸 사람들은 돈가치 떨어지니 이득?) 고 썼다 알바몰이에

    당신 말대로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면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층도 (실질 소득 증가없어도)세금내는 구간으로 이동하는거니 얼마나 좋은거냐는(이분은 예의 갖춰서) 말 들은 기억도 나요.
    그래서 잠깐 이게 정부가 반발없이 면세국민 퍼센티지 낮춰서 증
    세하기 위한 빅픽처인가 생각한적 있거든요.

    결국 주차장부터 식당까지 전부 무인이나 키오스크로 바뀌고,
    사회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경력 쌓을 직장을 경력없어서 못들어가는 세상이 왔는데도 그들은 큰소리겠죠.

  • 31. 법인세는
    '25.2.25 12:12 PM (121.162.xxx.227)

    전년도 증가분에 대해 냅니다. 뭐 내년엔 잘 하겠죠

  • 32. ㅇㅇ
    '25.2.25 12:25 P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돈 잘버는 자식이 집안 형제 먹여 살리는데
    나도 돈 잘벌면 그렇게 낼수있어
    이런 말 날리는 형국
    그냥 고맙다 하자 좀

  • 33. 종교기관도
    '25.2.25 12:29 PM (112.186.xxx.86) - 삭제된댓글

    세금 내게해야함.

  • 34. 부자들이민 4위
    '25.2.25 2:02 PM (42.41.xxx.56)

    한국 고액자산가들이 지나친 상속 증여세 때문에
    이민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1위임

    많은 세금 내주던 한국 부자들 이민이 세계 4위로 높음

    남은 사람들이 다 세금 부담하며 살아야죠

  • 35. 배아파족들
    '25.2.25 2:05 PM (42.41.xxx.56)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이 세금 얘기만 나오면
    더 난리인게 웃겨요ㅋㅋ

    그저 공짜 나라 혜택이나 더 받길 바라는 한심한 부류죠
    본인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봤어야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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