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76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999 미국 때문에 전세계 망할거 같아요 15 d 2025/02/26 10,793
1687998 양측 변론을 보다보니 4 2025/02/26 3,087
1687997 50이면 90년대 중반 학번인데요? 47 2025/02/26 4,642
1687996 테슬라는 장투하는거 아닌가봐요 8 ㅇㅇ 2025/02/26 3,568
1687995 나경원 페이스북 17 ... 2025/02/26 3,629
1687994 처음 대화에 (돈)있는 척 하면 어떠세요? 13 .. 2025/02/26 2,493
1687993 만약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재판관 있다면 그도 .. 2 2025/02/26 2,055
1687992 2인식비 얼마정도 적당한가요 2025/02/25 1,669
1687991 재건축 아파트 추진 아시는 분... 7 로로 2025/02/25 2,510
1687990 교양과목이라... 23 ... 2025/02/25 3,896
1687989 유튜브 프리미엄 질문드려요! 컴앞대기(스마트폰대기) 5 help 2025/02/25 928
1687988 인터넷요금은 노인할인 없나요? 1 ... 2025/02/25 1,357
1687987 배당금 받으려면... 9 ㅇㅇ 2025/02/25 2,453
1687986 패딩 조끼 잘 입어질까요? 5 ㅇㅇ 2025/02/25 2,110
1687985 윤석열 최후변론중인가요? 6 지금 2025/02/25 2,884
1687984 초등때 해외여행 경험 중요할까요 26 kk 2025/02/25 3,608
1687983 싱가폴 5세아이랑 둘이 갈 수 있을까요? 4 .. 2025/02/25 978
1687982 자켓 길이 줄이기 해보셨어요? 2 2025/02/25 800
1687981 학력 속이지 마세요. 진심 없어보여요. 51 .. 2025/02/25 14,583
1687980 오윤아가 40대 중에서 제일 예쁘죠? 13 ㅇㅇ 2025/02/25 4,113
1687979 김계린가 이여자 계몽됐데요. 16 2025/02/25 6,666
1687978 제로 데이( 약 스포) 3 로버트 드 .. 2025/02/25 1,417
1687977 '샷시를 했다'의 기준 5 ㅡㅡㅡ 2025/02/25 1,517
1687976 피자vs떡볶이 1 .... 2025/02/25 792
1687975 남자대학생 졸업사진 양복사야하는데요 12 2025/02/25 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