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68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414 가습기 어떤게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려봅니다. 1 가습기 2025/02/24 307
1687413 홍콩 중국 반환전 국적은? 2 영국인가요?.. 2025/02/24 472
1687412 삼천포에서 국내산 쥐치 살만한곳 있을까요? 8 .. 2025/02/24 808
1687411 혹시 분당쪽 춥나요? 3 찬바람 2025/02/24 1,007
1687410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4 최욱최고 2025/02/24 705
1687409 전 국민 내장 당절임!!!! 22 @@ 2025/02/24 4,159
1687408 윤석열의 계엄으로 알게 된 8 우리의 2025/02/24 1,547
1687407 소 불고기감좀 알려주세요 1 ㄱㄴ 2025/02/24 545
1687406 유승민 "이재명 '중도보수' 흔들기…사법리스크 덮어보려.. 15 .. 2025/02/24 916
1687405 계엄의 밤, 대통령이 국회의장 묶어두려다 생긴일 9 ... 2025/02/24 1,733
1687404 무빈소 장례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 무빈소 2025/02/24 4,405
1687403 세상이 왜 이런가요? 4 미래 2025/02/24 2,101
1687402 팔자필러 할때 마취를 주사맞고 하나요? 1 .... 2025/02/24 690
1687401 “학교가 사라진다”…올해 초중고 49곳 폐교 ‘역대 최대’ 5 ... 2025/02/24 2,057
1687400 커피 안마시니 확실히 화장실 덜가네요 4 근무중 2025/02/24 1,591
1687399 좋아서 갈무리 해둔 82글 공유해요 23 가끔 읽어요.. 2025/02/24 2,511
1687398 자식힘든거 보는게 훨씬힘드네요... 16 ㅇㅇ 2025/02/24 5,432
1687397 반찬 가게에서 산 국에서 돌나와 이빨 깨졌어요 13 .. 2025/02/24 3,421
1687396 챗지피티 개인강습으로 배울까요? 12 .... 2025/02/24 1,546
1687395 전월세 계약 종료 후,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왜 돌려줘야 하나요?.. 6 계약서 2025/02/24 1,039
1687394 저는 나중에 사위 며느리는 내 사위 내 며느리가 아니라 28 ㅇㅇ 2025/02/24 4,152
1687393 치아 블랙스테인 어찌 없애나요 5 cldk 2025/02/24 1,587
1687392 넷플 아직 가입 안한분 10 joy 2025/02/24 1,953
1687391 전세계약연장,전세금 인상, 갱신청구권??? 4 55 2025/02/24 614
1687390 식물 올릴 쟁반에 뭐라고 각인할까요? 추천 좀 5 각인 2025/02/24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