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분할제도 생기기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 조회수 : 881
작성일 : 2025-02-22 20:06:45

재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생긴걸로 압니다...

91년도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IP : 221.167.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2.22 8:35 PM (218.234.xxx.212)

    이혼도 적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었어요. 그걸 부부 공유재산의 정산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헌재96헌바14, 1997. 10. 30.)에 따른 겁니다.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귀찮아서 찾지 않는데, 상속증여에서 부인이 자녀에 비해 공제액에서 우위를 갖게 된 것도 1990년 무렵였어요. 그 이전에는 배우자도 자녀와 동일하게 부양가족 중 1인에 불과했어요

  • 2. 하늘에
    '25.2.22 10:57 PM (210.179.xxx.207)

    맞벌이도 드믈던 시절이라 여자는 이혼하면 먹고살기 힘들어졌죠.

    그러니 간통죄가 있던 당시..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 이혼이라 간통죄 신고 안하거나 해도 취하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여성의 간통에 남자가 신고해서 이혼하는 것만 쉬웠던 시대..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여권운동의 일환이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118 트럼프가 우리나라기업들에게 1조4천억씩 내라고 했네요 3 2025/02/24 2,458
1687117 尹측, 최후변론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도 검토…"불명.. 26 ... 2025/02/24 4,514
1687116 식세기 세제 추천해요 12 2025/02/24 1,545
1687115 개인연금종합과세 아시는분 6 뻥튀기 2025/02/23 1,172
1687114 몇시에 주무세요? 4 2025/02/23 2,395
1687113 소비심리 완전 꽁꽁 20 2025/02/23 7,235
1687112 교회에서 돌아가며 기도제목 나누는 시간에 6 .. 2025/02/23 2,081
1687111 "타다만 중국어 서적이" 울산대 잇단 불…범인.. 5 ... 2025/02/23 2,853
1687110 시모와 합가 고민 39 ... 2025/02/23 6,686
1687109 저희집 다 자는데 밑에 집에서 올라오셨어요.. 30 ㅇㅇ 2025/02/23 19,369
1687108 삭제된 마약글 내용 뭐였어요? 14 ㅇㅇ 2025/02/23 5,212
1687107 개그 프로 보세요? 3 ㅡㅡ 2025/02/23 1,157
1687106 집값이 안떨어지는 이유 62 ....ㅡ 2025/02/23 14,502
1687105 조르단 검센서티브 칫솔이요 2 ... 2025/02/23 824
1687104 노후에 여자혼자 살 동네 18 ㅇㅇ 2025/02/23 7,430
1687103 핫딜참외 후기 9 참외 2025/02/23 3,127
1687102 축구 승부차기 ㅜㅜ 7 ㅇㅇ 2025/02/23 3,228
1687101 미친 시모 11 2ㅇ년전 2025/02/23 7,558
1687100 나이드니 배부르게 먹으면 무조건 찌네요ㅠ 9 ........ 2025/02/23 4,088
1687099 소피아로렌 영화 해바라기 8 .. 2025/02/23 2,013
1687098 방학특강 후 수학 5등급(고3) 18 분노 2025/02/23 2,013
1687097 아산병원출입증이요 7 ... 2025/02/23 1,740
1687096 정말 아이문제 왜 이렇게 힘들까요.... 11 인생 2025/02/23 4,817
1687095 로스구이에 로스 뜻이 뭔지 아셨어요? 53 오오오 2025/02/23 20,618
1687094 분들??... 절주나 금주 성공? 13 술 좋아하는.. 2025/02/23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