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빚잔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위기’

[묻지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64705?sid=100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도에서 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 재원을 모아 일반 회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하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3년여 동안 이 기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조3천억원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은 2023년 1조3천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7천600억원, 올해는 5천억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씩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예정액도 올해부터 2032년까지 3조6천억여원에 달해 도민의 혈세 상당 부분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결국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부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금 감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도민을 위해 지출 확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나라 혈세 외국에 퍼주고
용산 이전하는 거,
오세훈 뻘짓하는 것 보다는 잘하네요.
어쨌든 도민 위해 쓰는 거니까요

[less]

아무리 그래두.. 윤뻘짓한것은 못 따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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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베네수엘라꼴 날것 같아요
경기도였으니 저 지경에서 끝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