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받게 되나요?
공탁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돈은
궁금요 조회수 : 378
작성일 : 2025-02-14 17:51:08
IP : 121.66.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5.2.14 6:21 PM (223.52.xxx.86) - 삭제된댓글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합의 전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놓는 것이 공탁금이에요.
그럼 피고인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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