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는 없어져야할 적폐법이죠

[.....]

언론의 자유를 막는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적폐법은 없애야죠

[...]

허위사실인데요?

[하늘에]

허위사실이면 잘못 맞죠.
그리고 허위사실 공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보상하도록 해죠.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가 거짓말의 자유는 아닌데요???

[ㅁ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가만두면 가짜뉴스가 판을 치죠
더 강화해야 할 법 아닌가요?

[....]

전세계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만 입틀막하려고 만든 악법아닌가요?

[....]

아무튼 위헌소지가 다분

[..]

ㄴ 허위사실 유포를 한국만 책임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전]

더 크게 처벌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허위 사실은 사기죠.

[.,.]

왜없애요
무고죄도 잇어야하고
님은 본인에 대한 없는사실 퍼트리면 가만있을건가봐요
여기만해도 가짜뉴스 음모론 믿는할줌마들 가득

[....]

그거를 특정 정치인의
사법 살인 도구로 쓰려니
문제지

그것도 모르나..

[헐]

오늘 님네 집앞에 원글이는 북한간첩이고 10억원의 공작금을 받았으며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현수막이 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dd]

누가 사실도 아닌데 원글이 내란선동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그걸 가만 둘래요? 이런 법 없으면?

[..]

허위사실 유포죄, 무고죄 강화해야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착각한거 아닌가요???

[...]

민주파출소 만들어 놓고 가짜뉴스 유표하네

[ㅇㅇ]

https://youtu.be/mk8jeqQM3Z8?si=emMfwivy8rNdJgbr

응 아닌데?
이재명 유죄 확정인가보네요.ㅎㅎㅎ

[세뇌는 무서워]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고
재명이가 주장한건 허위사실 공표죄

이재명 '한국만 있다' 주장한 허위사실공표죄를
"英·日도 처벌" https://v.daum.net/v/20250213050047967

입벌구가 또 거짓말을..

[..]

민주파출소는 뭔가요?
경찰청 얘기하는 건가요?

[하늘에]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언론의 자유 얘기가 아니고...

[ㅇㅇ]

죄명아 넌 어째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일상이냐

[ㅇㅇ]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걸 보니 이재명 유죄각인가봐요

[ㅋ]

그리고 아님말고니 죄를 묻지도 않고

[ㅡㅡㅡㅡ]

허위사실 유포하는걸 처벌하지 말라는거에요?

[풋]

자기가 허위사실유포로 당해보면 저소리 쏙들어가겠지.

[네?]

사실적시나 먼저 없애야죠.
허위사실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헌제청 6번인가 다 적법결론 났다던데 무슨

[이건]

뭔소리래여?
허위사실을 처벌하지 말라고요?
너님들이 많이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

183.97 당선목적으로 상대후보한테 허위사실유포해서 상대후보 비난하면 적용되는거고 .. 이재명은 상대후보한테 허위사실유포 한게 아니라 본인이 대해 기억이 안나서 말한게 허위사실유포 된거라 전세계에 이런걸루 처벌한 적이 없다는거다 왜사냐 인생진짜 힘들지? ㅋ

[넹????]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다녀도
처벌 할 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평소에 허위사실 많이 유포하고 다니시나요??

[국민입막음용]

사실이든 허위이든 아무리 없애라 해도 안없애요.

그법의 용도가 상위계층, 정재계 권력자들 보호용으로 입법하였기에 절대 안없앱니다.

[가짜뉴스]

다른나라는 허위사실 기사로 썼다가는 그 언론사 문 닫는 금융치료 당하는거 모르시나?

[뭐이런]

말이야? 방구야?
허위사실임이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해야지…원

[아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 없어져야할 죄 이고요

허위사실은 유포하면 안되죠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진짜 없어져야할 법이죠
허위사실 유포죄는 있어야죠.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처벌해야죠.

[ᆢ]

거짓말도 자유라고요? ㅋㅋ
이재명을 위해서 법도 바꿔요? 또?

[...]

그냥 이재명은 뭔짓을 해도 무죄라고 해요 ㅋ

일개 회원들한테도 맨날 툭하면 민주파출소에 신고한다며 협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허위사실 유포하는건 처벌하지 말자네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