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하지말고 구속해라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교사죄죠
뭔가 약하다 약해
선동이지 방조인가???
약한데..내란선동죄
무슨 방조?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방조가 아니고 교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827 | 아이 부검 결과 방어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 | ㅇㅇ | 2025/02/12 | 4,656 |
| 1674826 | 친구 생일 1 | ㅇ | 2025/02/12 | 855 |
| 1674825 | 운동회, 계주 잘하려면 1 | 한겨울에 운.. | 2025/02/12 | 765 |
| 1674824 | (죄송) 추합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34 | .. | 2025/02/12 | 2,294 |
| 1674823 | 최강욱전의원 전직 개그맨? 7 | 계엄 | 2025/02/12 | 2,746 |
| 1674822 | 고2 국어점수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 ... | 2025/02/12 | 1,209 |
| 1674821 | 달 보이나요? 5 | 지금 | 2025/02/12 | 1,411 |
| 1674820 | 노래 좀 찾아주세요 5 | 언젠가는 | 2025/02/12 | 726 |
| 1674819 | 이번주 토요일 떡볶이와 작두콩차 37 | 유지니맘 | 2025/02/12 | 3,030 |
| 1674818 | 여성 전용아파트가 있음 좋겠어요 27 | ㅁㅁ | 2025/02/12 | 5,287 |
| 1674817 | 보름인데 그냥 반찬해서 먹었거든요 11 | ... | 2025/02/12 | 2,908 |
| 1674816 |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18 | ... | 2025/02/12 | 3,259 |
| 1674815 | 갤럭시탭 쓰시는 분들 3 | .. | 2025/02/12 | 1,284 |
| 1674814 | 헬리코박터균 치료제 12시간 간격으로 꼭 복용해야하나요? 1 | Www | 2025/02/12 | 1,219 |
| 1674813 | 갱년기 여성 탈모 대처 21 | .. | 2025/02/12 | 5,845 |
| 1674812 | 한우에 눈을 떴어요. 8 | 하으 | 2025/02/12 | 3,279 |
| 1674811 | 원래 a형간염 예방접종 후 아픈가요? 2 | 가갸겨 | 2025/02/12 | 826 |
| 1674810 | 주차가 어려운 구축들요 11 | 이사할곳 보.. | 2025/02/12 | 3,016 |
| 1674809 |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10 | ㅇ.ㅇ | 2025/02/12 | 1,446 |
| 1674808 | 40중후반 링귀걸이 크기 1 | .. | 2025/02/12 | 1,470 |
| 1674807 | 너무 신나요 !! 6 | 와.. | 2025/02/12 | 3,470 |
| 1674806 | 사랑에 빠지면 이뻐지나요 8 | ㅡㅡ | 2025/02/12 | 2,679 |
| 1674805 | 주문한 망고가 왔어요 13 | .. | 2025/02/12 | 3,846 |
| 1674804 |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컨과 정수기와 비데 8 | ... | 2025/02/12 | 4,093 |
| 1674803 | 당일 여행 어디 좋을까요 9 | ㅇㅇ | 2025/02/12 | 2,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