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5-02-12 16:57:08

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IP : 211.246.xxx.1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2.12 4: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

  • 2. .....
    '25.2.12 4:58 PM (211.234.xxx.129)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 3. ㅇㅇ
    '25.2.12 5:00 PM (116.32.xxx.119)

    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 4. ..
    '25.2.12 5:07 PM (59.29.xxx.28) - 삭제된댓글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5. ...
    '25.2.12 5:07 PM (211.245.xxx.2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 6. ....
    '25.2.12 5:09 PM (59.29.xxx.28)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7. ..
    '25.2.12 5:12 PM (39.118.xxx.19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 8. 사실적시
    '25.2.12 5:20 PM (182.209.xxx.224)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

  • 9. ㅇㅇ
    '25.2.12 5:2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

  • 10. ㅡㅡㅡㅡ
    '25.2.12 5:3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

  • 11. ㅇㅇㅇ
    '25.2.12 5:31 PM (122.35.xxx.210)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

  • 12. ..
    '25.2.12 5:31 PM (211.215.xxx.14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 13. 안없어질듯요
    '25.2.12 5:33 PM (118.235.xxx.220)

    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 14. 형사
    '25.2.12 5:36 PM (140.248.xxx.2)

    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

  • 15. ㅇㅇㅋ
    '25.2.12 5:41 PM (162.210.xxx.2) - 삭제된댓글

    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

  • 16. ᆢ
    '25.2.12 6:07 PM (183.99.xxx.230) - 삭제된댓글

    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 17. 없어져야해요
    '25.2.12 7:03 PM (223.38.xxx.21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

  • 18. 정치인
    '25.2.12 7:20 PM (218.234.xxx.34)

    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 19. .....
    '25.2.12 9:09 PM (115.21.xxx.164)

    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665 박소현은 십년쯤 어려보이는거죠? 11 ㅇㅇ 2025/02/14 4,026
1683664 82는 자게에 글올리는 분들과 푸드&쿠킹, 리빙에 글 올.. 1 … 2025/02/13 845
1683663 오엔엑스O&X 안경이 유명 브랜드인가요. 2 .. 2025/02/13 732
1683662 애들 돌상에 잡은 물건이 17 ㅗㅎㅎㅇㄴ 2025/02/13 3,821
1683661 22기순자나오네요 12 나솔사계 2025/02/13 4,720
1683660 국힘이 정권 잡으면 전쟁 2 연대 대학생.. 2025/02/13 1,964
1683659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4 골치 2025/02/13 1,314
1683658 친구가 없고 못사귀는 고등 아이ㅠㅠ 21 . . 2025/02/13 5,512
1683657 한부모공제대신 부녀자공제 받는금액 차이 많이날까요? 1 연말정산 2025/02/13 809
1683656 창녀가 저를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거네요 ㄷㄷㄷ 12 578 2025/02/13 12,856
1683655 생리전 증후군 배란기 7 궁금 2025/02/13 1,288
1683654 검새가. 김학의처럼 출국금지전에 명신이한테 알려주겠죠 1 ㅇㅇㅇ 2025/02/13 2,274
1683653 코에 헤르페스 많이 아픈가요? 9 colo 2025/02/13 1,577
1683652 보통 결혼생활 어떻게하나요? 저만 이런건가요 20 ... 2025/02/13 5,818
1683651 김빼기ㅡ탄핵결정 직전에 하야 발표? 18 유자 2025/02/13 5,312
1683650 엘지 식세기 살까요? 15 별셋 2025/02/13 1,853
1683649 윤석열 입벌구라니까 웃참하는 차관 2 ㅂㄱㅂ 2025/02/13 3,376
1683648 더쿠펌- 노상원수첩. 전국민출국금지, 체포명단.jpg 6 사고처리북한.. 2025/02/13 2,236
1683647 군산 여행 도움 부탁드려요 9 123 2025/02/13 1,526
1683646 어떤 멋진 남자가 약간 헤까닥해서 4 음 2025/02/13 2,402
1683645 혈압주의..역대급 감사원 빌런 제압하는 문형배 재판관 4 폐급집합소 2025/02/13 2,274
1683644 윤석열 탄핵전 하야 발표후 가족망명 신청할 계획 36 ㅇㅇ 2025/02/13 14,000
1683643 피코탄백 손잡이 안불편하나요? 4 ........ 2025/02/13 1,055
1683642 "기재부저격수 드디어만났다!!! 최상목 땀뻘뻘 4 .... 2025/02/13 3,337
1683641 가상화폐를 개인이 만나서 거래하나요? 6 질문 2025/02/13 1,326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