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뭣 같아서
확정되면 죄다 공개 좀 합시다
머그샷도 찍어 유포하고
도대체 피해자 인권도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범죄자 인권 언제까지 보호 할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코메디고
도대체 선의를 어디까지 베풀어야 되요
형량이 쉽지 않으면 이것들이라도 풀어야죠.
연좌제가 무서우면 그런 인간 가족들
더 주의를 살펴야지 아후 너무 속터지네요
지뢰라도 피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범죄자 오픈하는 정치인 적극지지 할래요
법이 뭣 같아서
확정되면 죄다 공개 좀 합시다
머그샷도 찍어 유포하고
도대체 피해자 인권도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범죄자 인권 언제까지 보호 할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코메디고
도대체 선의를 어디까지 베풀어야 되요
형량이 쉽지 않으면 이것들이라도 풀어야죠.
연좌제가 무서우면 그런 인간 가족들
더 주의를 살펴야지 아후 너무 속터지네요
지뢰라도 피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범죄자 오픈하는 정치인 적극지지 할래요
개인의 자유, 사생활보호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왜 머그샷 찍어 다 내보낼까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쨋든 이제 우리도 필요해요
그리고 교사나 이런 분들은 범죄자일때 가중처벌 법개정 필요해요.
진짜.
정작 피해자 얼굴이랑 신상은 다 공개되고 그놈에 범죄자 인권은 어찌나 잘챙기는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자기 존재 드러나는거 두려워해서 공개를 해야 그나마 조심이라도 할듯요. 예전에 cctv 설치때도 사생활 침해라고 반대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cctv덕분에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떄문에라도 조심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카페자리 비우면서 노트북이나 가방 두고 다녀도 아무도 안가져가는 나라없어요.
바꾸려면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양당모두 일을 안해요.
권력다툼만 하잖아요.
사형제도도 부활해야합니다.
길가의 살인무기 킥보드도 금지찬성입니다.
피해자 이름은 대서특필하고 살인자 이름은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최근 논란 된 게 이거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8837?sid=100
사실적시는 못없앨걸요
그거 제일 필요한 인간들이 윗쪽에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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