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4639 | 학자금 대출 상환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4 | ... | 2025/02/11 | 1,423 |
| 1664638 | 오늘 다녀온 이혼법정 풍경 15 | 오늘 | 2025/02/11 | 8,553 |
| 1664637 | 생리중 팬티를 안갈아 입어요 69 | 고등 딸 | 2025/02/11 | 27,470 |
| 1664636 | 조현병이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9 | ... | 2025/02/11 | 2,741 |
| 1664635 | 요즘 금은방들 골드바 팔면 돈이 되나요? 5 | ㄹㅇㄴ | 2025/02/11 | 3,004 |
| 1664634 | 명태균 "오세훈,홍준표 껍질을 벗겨주겠다" 11 | ........ | 2025/02/11 | 3,588 |
| 1664633 | 등 날개뼈 있는 곳 아픈적 있으신분? 어떻게 나았나요? 경험을 .. 14 | xxxx | 2025/02/11 | 2,275 |
| 1664632 | 2/11(화) 마감시황 | 나미옹 | 2025/02/11 | 795 |
| 1664631 | 얼굴.신상 공개하라!!!! 17 | 후진국 | 2025/02/11 | 2,583 |
| 1664630 | 조현병 강제입원 10 | 111 | 2025/02/11 | 3,089 |
| 1664629 | 윤석열 말할때 13 | .... | 2025/02/11 | 3,625 |
| 1664628 | 숨만 잘 쉬어도 살이 빠진다 | 살을빼자 | 2025/02/11 | 1,860 |
| 1664627 | 조현병 교사를 해직하지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22 | 너무 이상한.. | 2025/02/11 | 5,180 |
| 1664626 | 유시민 나비얘기 22 | 머리가 나빠.. | 2025/02/11 | 5,447 |
| 1664625 | 신입생 등록금 납부 잊지마세요!! 9 | 여러분 | 2025/02/11 | 2,772 |
| 1664624 | 윤가 때문에 요새 내가 사람 볼 때 유심히 보는 부위 4 | ------.. | 2025/02/11 | 2,793 |
| 1664623 | 크림파스타 레시피좀 나눠주세여 10 | +_+ | 2025/02/11 | 1,582 |
| 1664622 | 목디스크 잘보는 병원이 있을까요 3 | 목디스크 | 2025/02/11 | 1,796 |
| 1664621 |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약 7 | 허허허 | 2025/02/11 | 2,246 |
| 1664620 | 손 빠른 여자.. 김치찌개랑 카레 20 | 몇분 | 2025/02/11 | 3,701 |
| 1664619 | 단기간에 피로 회복법 9 | 아자 | 2025/02/11 | 2,682 |
| 1664618 | 처녀때 이모들이 뭐하러 결혼하냐고 했던 말이 요즘 생각나요 7 | 00 | 2025/02/11 | 3,475 |
| 1664617 | 안철수 "이재명, 말 따로 행동 따로" 34 | 사람 | 2025/02/11 | 2,441 |
| 1664616 | 딸내미 취직했다고 점심산다는데. 축하한다고 선물해야하나요? 19 | xxxxx | 2025/02/11 | 5,815 |
| 1664615 | 삼국지 도전해 보려는데 어느판이 좋나요 14 | 도전 | 2025/02/11 | 1,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