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분할제도가 도입전에는 이혼한 여자는 재산을 받지 못했나요?
재산분할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25-02-10 19:51:27
IP : 221.167.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 모르지만
'25.2.10 7:57 PM (121.155.xxx.24)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2. ,,
'25.2.10 8:13 PM (73.148.xxx.169)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3. 민법개정
'25.2.10 9:32 PM (122.34.xxx.61)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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