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1224 | 상하안검 후 부작용 13 | *** | 2025/02/11 | 3,701 |
| 1671223 | 답례품 핸드워시 향 ㅠ 1 | ㄱㄴ | 2025/02/11 | 1,501 |
| 1671222 | 초등생살해 교사… 나흘전에도 동료에 난동 6 | ... | 2025/02/11 | 4,622 |
| 1671221 | 대전 초등생 사건. 진짜 분노가 치미네요 19 | ㅁㄴㅇㄹ | 2025/02/11 | 4,465 |
| 1671220 | 강아지 심장사상충과 진드기약 6 | ㅇㅇ | 2025/02/11 | 1,021 |
| 1671219 | 윤석열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계엄 이유 강변 40 | ..... | 2025/02/11 | 5,557 |
| 1671218 | 주변에 자동차로 음식배달 하는 분이 있어요. 9 | ,,, | 2025/02/11 | 3,141 |
| 1671217 | 올해 87세 시어머니 16 | .. | 2025/02/11 | 7,231 |
| 1671216 | 시중 문제집 pdf로 바꾸는거 불법이죠? 2 | ㅇㅇ | 2025/02/11 | 2,021 |
| 1671215 | 집앞에 나갈때 쓸 쿠션이나 팩트 7 | ᆢ | 2025/02/11 | 2,255 |
| 1671214 |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비 오나봐요 3 | ㅇㅇ | 2025/02/11 | 4,780 |
| 1671213 | 앞트임 부작용은 없나요? 12 | 앞트임 | 2025/02/11 | 2,132 |
| 1671212 | 식당들이 안되는 이유...저부터 외식 매식을 안 하는데 그 이유.. 36 | 흠 | 2025/02/11 | 8,621 |
| 1671211 | 대전 초등생 피살 피의자 "돌봄교실 마지막 나가는 아이.. 13 | FGGHJ | 2025/02/11 | 5,896 |
| 1671210 | 네롤리향 좋아하시는분 계세요? 5 | 네롤리 | 2025/02/11 | 1,347 |
| 1671209 | 보톡스 미간도 눈이 작아지나요? 4 | ㅣ보톡스 | 2025/02/11 | 2,924 |
| 1671208 | 이재명은 정말 무능합니다 51 | 사람 | 2025/02/11 | 3,863 |
| 1671207 | 실업급여 구직활동 문의입니다. 2 | 실업인 | 2025/02/11 | 1,772 |
| 1671206 | 월급루팡 정리하면 월급 안 줄이고 주 4일제 가능해요 7 | .. | 2025/02/11 | 1,625 |
| 1671205 | 파리 여행, 숙소 18 | 호텔추천 | 2025/02/11 | 2,133 |
| 1671204 | 티맵켜고 주행중이었는데요.. 12 | ,,, | 2025/02/11 | 3,273 |
| 1671203 | 이재명의 여유 39 | ㅓㅏ | 2025/02/11 | 3,062 |
| 1671202 | 부산당일치기여행 8 | ... | 2025/02/11 | 1,900 |
| 1671201 | 우리개 치약 5 | dog | 2025/02/11 | 813 |
| 1671200 | 요식업 자영업 안되는 이유가 15 | .... | 2025/02/11 | 4,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