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3989 | 뉴스보니 세수가 23.24 년도 34 | ㄴ | 2025/02/10 | 2,818 |
| 1673988 | 말하는 앵무새 김루이 너무 웃겨요 27 | 같이 봐요 | 2025/02/10 | 4,849 |
| 1673987 | 낙동강 주민들 콧속에서 녹조 독소 검출… 국민 건강 우려 확산 .. 7 | 우리가남이가.. | 2025/02/10 | 1,946 |
| 1673986 | 백두장군이~~~ ㅇㅇ라고 하신다!! 1 | 백두장군 | 2025/02/10 | 1,679 |
| 1673985 | 대전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이 흉기에 숨졌다고 하는데요 10 | ee | 2025/02/10 | 5,019 |
| 1673984 | "가난하고 천한 게" 교사가 학부모에 막말 문.. 6 | ㅇㅇ | 2025/02/10 | 5,254 |
| 1673983 | 매몰법으로 한 쌍수 풀렸는데 다시 매몰법 가능한가요? 8 | ..... | 2025/02/10 | 1,907 |
| 1673982 | 이런 경우엔 환불 불가일까요???ㅠㅠ 5 | ㅠㅠ | 2025/02/10 | 2,079 |
| 1673981 | 냉부해 손석구 8 | ㅇㅇ | 2025/02/10 | 5,858 |
| 1673980 | 친정엄마와 통화 후 마음이 불편합니다. 9 | ㅇㅇ | 2025/02/10 | 5,185 |
| 1673979 | 미역국에 마늘 넣으시나요? 45 | ..... | 2025/02/10 | 7,496 |
| 1673978 | 드라마 원경 질문이요 1 | 드라마 | 2025/02/10 | 1,945 |
| 1673977 | 남자 거슬리는 웃음 소리 4 | ... | 2025/02/10 | 2,007 |
| 1673976 | 은행에 강도든 사건이요ㅎㅎ 4 | ㄱㄴ | 2025/02/10 | 2,940 |
| 1673975 | 항상 쓸모 있어야 하는 사람 5 | 쓸모 | 2025/02/10 | 2,541 |
| 1673974 | 박나래 40 | 무명 | 2025/02/10 | 25,437 |
| 1673973 | 코코넛오일 품질 좋은 거 추천 부탁드려요 | 오일 | 2025/02/10 | 589 |
| 1673972 | 알리에서 들기름을 샀는데 완전 쓰레기 기름 11 | ........ | 2025/02/10 | 5,138 |
| 1673971 | 대보름나물 10 | 부럼 | 2025/02/10 | 2,783 |
| 1673970 | 주병진 신혜선 커플은 연애감정이 전혀 안느껴지네요. 23 | .. | 2025/02/10 | 8,328 |
| 1673969 | 한식조리사복 사이즈 문의요 2 | 사이즈 | 2025/02/10 | 747 |
| 1673968 | 옛날 한복천으로 무얼 만들 수 있을까요? 17 | .... | 2025/02/10 | 2,442 |
| 1673967 | 대전 초등학교에서 8세 아이 피습ㅜㅜ 8 | ... | 2025/02/10 | 5,590 |
| 1673966 | 이럴땐 밤12시라도 아랫층 찾아가도 되죠? 26 | 2025/02/10 | 5,237 | |
| 1673965 | 카드값 50만원 줄이기 도전해봐요 21 | 카드값 | 2025/02/10 | 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