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댓글에 추가 사항 업데이트 꼬~옥 확인하세요 ㅎㅎ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834712810&statusList=BE...
솔직히 왠만한 대통령은 아래에 한 짓의 반의 반만해도 탄핵감인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국짐이 방해를 해서 정말 이 지경까지 왔네요.
#### **1. 외교 문제**
1)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 가망 없는 유치전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도 성과 없이 마무리됨.
(잼버리도 졸속으로 운영하며 윤건희 지들 사진이나 박고 엉망진창-세계적 망신)
2)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 논란**
- 미국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홀대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남.
3) **UAE 방문 발언 논란**
- 아랍에미리트와 관계 개선 중인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 외교적 갈등 유발.
4) **미국 도청 사건 대응 미숙**
- 미국이 한국을 감청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한미 양국은 감청이 조작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 그러나 이후 미국 백악관이 유출 자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 발표가 무색해짐.
5) **한일 외교 문제**
- 일본과의 역사 및 영토 문제에서 수세적 태도를 보이며,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조건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표명.
-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 지도에서 빠뜨림.
-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가 논란 후 철회.
6) **순방 외교 논란**
-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악수를 두고 "정상회담"이라며 과장된 발표.
- 영국 여왕 조문 계획을 취소하면서 외교적 결례 논란.
- 덴마크·독일 순방을 나흘 전 갑작스럽게 연기.
#### **2. 국내 정책 실패**
7) **이태원 참사 대응 논란**
- 서울 한복판에서 160명이 사망했지만,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없었음.
8) **폭우 대비 부족**
- 터널 침수로 인명 피해 발생했지만 사전 대비 부족.
9) **서천시장 화재 방문 논란**
- 피해 점검을 위해 방문했으나, 실질적인 대책 없이 사진 촬영만 하고 떠남.
10) **저출산 대책 부실**
- 출산율 0.6으로 국가 소멸 단계에 이르렀지만 실질적인 대책 부족.
- 해결책으로 교사들의 업무 증가(돌봄 교실 확대)를 제시해 논란.
11) **의료 정책 논란**
- 의대 정원 70% 증원 발표 → 대책 없이 추진하며 의료계와 갈등.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발생 → 정부는 세금 3천억 원 투입해 대응.
- 비판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졸업식에서 퇴장 조치.
-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인해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
#### **3. 행정 및 국정 운영 논란**
12) **대통령실 이전 논란**
- 수백억 원을 들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으나, 이후 도어스테핑(기자 간담회) 폐지.
-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 논란 발생.
13) **출근 시간 논란**
-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것이 알려지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정지시킴.
14) **공무원 책임 회피**
- 각종 사고와 정책 실패에도 책임지고 사퇴한 고위 공무원이 없음.
15) **언론 통제 의혹**
- MBC를 상대로 고소 진행.
- 대통령실 갤러리에서 윤석열보다 김건희 사진이 더 많다는 논란.
16) **공천 개입 논란**
- 당무 불개입을 선언했지만, 당대표 3번 교체 및 비서실장을 보내 직접 개입.
- 공천 과정에서 윤핵관 중심의 당 장악 시도.
17) **공직 인사 논란**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시도.
-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함.
- 변양균(신정아 사건 연루자)을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
- '당 뽀개기' 전문가 김한길을 정부 실세로 기용.
#### **4. 경제 및 사회 문제**
18) **부동산 PF 위기**
- 레고랜드 사태 수습 실패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쇄 부도 위기 초래.
- 결과적으로 IMF 사태 재발 우려가 커짐.
19) **대출 증가와 부실율 상승**
- 역대 정부 중 대출 규모 최대 증가.
- 부실 채권 비율 증가 → 차기 정부로 부담 전가.
20) **마약 수사 예산 삭감**
-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21) **주 69시간제 논란**
- 강행하려다 여론 반발로 철회 시사했으나, 여전히 유보적 태도.
22) **공공기관 에너지 규제 이중잣대**
- 공공기관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예외 적용.
23) **대파 가격 논란**
- 사과 한 개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파 875원 가격을 두고 '합리적 가격'이라 발표.
#### **5. 법무 및 사법 문제**
24) **검찰 권한 남용 논란**
- 검찰 출신 인사 중심의 국정 운영 → '검찰 독재' 논란.
25) **채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 수사단장 보직 해임 및 항명죄 고소 시도.
- 공수처가 수사하자, 관련 인사(이종섭)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킴.
- 이후 6개국 대사를 동시에 귀국시켜 논란 축소 시도.
#### **6. 여론 및 정치적 행보**
26) **낮은 지지율과 총선 전략**
- 지지율 30~40%대에도 총선 승리를 자신하는 태도.
27)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변화**
- 과거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구형 → 현재는 TK 표심 얻기 위해 박근혜 띄우기 시도.
28) **선거용 정책 발표 논란**
- 총선 앞두고 수백조 원이 드는 의대 증원안을 무리하게 발표.
- 반대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협박.
- 정책 토론회 없이 근거 없는 발표로 혼란 유발
추가
- 그외에도 일본오염수 방류 찬성, 양평 고속도로건, R&D 예산 삭감, 대왕고래 유전 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