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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번엔 상속세 깎아주나"8억 추가 공제"

ㅇㅇ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25-02-05 18:10:19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논의는 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추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중 빚을 빼고 물려주는 재산이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원(배우자 공제 10억원+일괄공제 8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IP : 175.223.xxx.134
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5 6:14 PM (118.235.xxx.9)

    상속세가지고 개난리쳤던 사람들, 민주당이 공제하겠다니 이젠 깎는다고 욕하겠죠 또?

  • 2. ㅇㅇ
    '25.2.5 6:16 PM (211.234.xxx.183)

    상속세가지고 개난리쳤던 사람들, 민주당이 공제하겠다니 이젠 깎는다고 욕하겠죠 또? 22222

  • 3.
    '25.2.5 6:19 PM (211.234.xxx.200) - 삭제된댓글

    집값에 부동산때문에 윤석열찍었다면서요
    근데 윤정부는 잘한거 1도 없잖아요
    민주당 예산으로 살려놓은것도 가짜뉴스생산이나 하고
    뭘해도 반성없는 정치사이비종교집단 광신도들이라 욕말곤 할게없죠

  • 4. ...
    '25.2.5 6:20 PM (223.38.xxx.25)

    상속세 가지고 개난리쳤던 사람들, 이젠 뭐라고 할까요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주제에 큰소리나 치는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더라구요ㅠㅠ

    본인들이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공짜 나라 혜택이나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죠ㅠ

    상속세는 이중과세입니다
    이미 소득세만 40% 이상 냈는데 또 절반 가까이 상속세까지
    내라니 부자들 이민이 급증하잖아요

    세계 4위로 한국부자들이 이민 떠났다고 기사 떴죠

  • 5. 이재명이라면
    '25.2.5 6:20 PM (59.1.xxx.109)

    개거품 우는 사람들 나타나겄죠

  • 6. 수십년전 법
    '25.2.5 6:23 PM (223.38.xxx.83)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상속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현실 물가를 반영해서 시급히 상속세법 개정해야죠

    세금 많이 내주던 고액 자산가들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떠나 이민가는 이유가 세계 1위인 상속세 때문이죠

  • 7. ...
    '25.2.5 6:24 PM (118.235.xxx.203)

    이민 가는 한국 부자들이 요걸로 이민 안가겠어요?
    뭔 부자 이민을 언급하누.

  • 8. 상속세
    '25.2.5 6:26 PM (110.70.xxx.215)

    최고!!

  • 9. 금투세생각난다
    '25.2.5 6:26 PM (118.235.xxx.113)

    내란공범 국민의힘 추경호가 대표로 만든게 금투세인데
    이거가지고 민주당이 나라망하게 한다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위험해진게 금투세때문이고
    인플레도 금투세때문
    올리브오일 오르는것도 금투세때문
    러우 전쟁, 이스라엘 이란전쟁도 한국 금투세 때문이고
    지새끼 공부못하는것도 금투세 탓 ㅋㅋㅋ

  • 10. ..
    '25.2.5 6:31 PM (223.62.xxx.157)

    똘똘한 한채를 가진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굿~
    응원합니다

  • 11.
    '25.2.5 6:31 PM (118.235.xxx.87)

    수박이 따로 없는 시츄에이션이네요.
    내가 하면 착한 수박
    남이 하면 나쁜 수박 인가?

  • 12. 부자이민언급
    '25.2.5 6:32 PM (223.38.xxx.228)

    은 그만큼 우리나라 상속세가 문제 많다는걸 말하잖아요
    상속세 문제와 연관되니까 당연히 언급할 수 있죠
    별걸 다 트집이네요ㅠ

    수십년간 아파트값과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당연히 상속세법 개정해야죠

  • 13. ...
    '25.2.5 6:35 PM (59.12.xxx.29)

    상속세법 20년전에 만든거
    다시 개정해야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 14. 아마
    '25.2.5 6:36 PM (211.115.xxx.157)

    이건 사실은 부자감세 맞는데요.
    일반인이나 중산층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고 재벌수준의 거대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혁명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만악의 근원이 바로 극도로 사악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릴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이 상속세를 건드린다는 것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과 연결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로켓같은 불기둥 상승의 조건이 완성되는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ㅎㅎ

  • 15. 부자이민 급증
    '25.2.5 6:36 PM (223.38.xxx.123)

    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니까 언급하는 거죠

    고액 자산가들 이민이 급증하는데요
    세계 4위라는건 엄청난 숫자죠
    그만큼 이민간 고액 자산가들이 내주던 엄청난 세금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상속세 때문에 찐부자, 초고액 자산가들은 한국 떠나가고
    집1채 있는 우리들이 그 세금 다 떠맡게 생겼다구요

    배아파족들은 그걸 몰라요

  • 16. 아마
    '25.2.5 6:38 PM (211.115.xxx.157)

    아, 물론 주식투자자로서 저는 상법 개정을 전제로 상속세 감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이게 되면 정말 강남 집 팔고 주식시장에 돈싸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ㅎㅎ

  • 17. 높은 상속세
    '25.2.5 6:43 PM (223.38.xxx.246)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엄청난 세금 내주던 초고액 자산가들은 한국 다 떠나가고요

    과도한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도 연관이 있다네요
    회사 오너 입장에선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주가부양을 반기지만은 않는답니다

  • 18. 아마
    '25.2.5 6:44 PM (211.115.xxx.157)

    이재명 정말 대통령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었던 기본소득 과감하게 포기하더니 상속세 마저 언급하네요. ㅎㄷㄷ
    엄청난 우클릭 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정책을 제외하고는 이재명은 보수우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본소득은 현재까지 사회학적 실험 결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게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 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본소득 실험은 수백명 수천명 단위 소규모. 오픈AI로 유명한 샘 알트만이 바로 자기 돈 (아마도) 수천만불을 1년 정도 일정 집단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매달 나눠주면서 효과를 검증하는 유명한 사회적 실험을 한 적이 있었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험을 마친후 별 효과가 없었다는게 중론.

    아무튼 이재명이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표적인 좌파정책인 기본소득 공약을 과감하게 버리고 상법 개정으로 상처난 부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상속세 감면 공약을 내지른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 19. 짜증
    '25.2.5 6:48 PM (118.235.xxx.91)

    이러다가 부가가치세 올리는 거 아냐.
    짜증.

  • 20. 별짓
    '25.2.5 7:01 PM (58.142.xxx.55)

    별짓 다해도 비호감도는 안내려간다는...

  • 21. 휴식
    '25.2.5 7:03 PM (125.176.xxx.8)

    잘했네요
    증여세도 세금 높으니 깤아주세요.

  • 22. 왠일
    '25.2.5 7:03 PM (220.126.xxx.164)

    급하긴 급했나보네요.
    그렇게 죽어도 안해주려던 상속세를 왠일로?
    지금 상속세는 진짜 해도 너무했죠.
    언제적 기준인데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증여세도 손봐야해요.
    10년당 5천이 뭡니까 진짜...
    북한처럼 굶어죽는 빈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준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23. 보수
    '25.2.5 7:08 PM (118.235.xxx.179)

    민주당이 보수라니까요.
    지지층인 고학력중산층 공략 잘하네요 ㅎㅎ

  • 24. ..
    '25.2.5 7:11 PM (223.62.xxx.194)

    고학력고소득자 많은 82는 환영 분위기
    기본소득 없애고 부자감세
    민주당 잘하네요

  • 25. ㅇㅇ
    '25.2.5 7:11 PM (14.39.xxx.225)

    찬성!!
    증여세도 손 좀 봐주세요~~!!

  • 26. 혹시
    '25.2.5 7:11 PM (110.70.xxx.200)

    증여세도 똑같이 처리되나요?

    지금도 거의 비슷한데,.

  • 27. 음..
    '25.2.5 7:18 PM (180.70.xxx.42)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에요
    손 봐야해요

  • 28. ㅡㅡㅡㅡ
    '25.2.5 7:20 PM (61.98.xxx.233)

    표 얻으려고 발악을 하네요.
    깎아주면 좋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뽑아요.

  • 29. ...
    '25.2.5 7:24 PM (211.235.xxx.185)

    결국 민주당은 국힘당 정책을 다 따라가네요.
    금투세도 주52시간도 상속세도..
    이때까지 국힘당 윤석열은 왜 욕했나 몰라

  • 30. 증세는
    '25.2.5 7:28 PM (118.235.xxx.239)

    증세는 어디서 할건지 밝혀야 합니다.

    감세하면 어디선가 증세는 해야하는데 어디서 할지

    답변해야.

  • 31. ...
    '25.2.5 7:38 PM (182.224.xxx.68)

    중도 입장 이재명 우회전 맘에 들어요
    기본시리즈도 폐지 원합니다
    1,2차 베이붐세대 은퇴후
    세금 낼 세대가 확 줄어들죠
    아마 10년전이랑 지금 상황 많이 다를거에요
    이재명 한표 꼭 찍어 줄게요!!!

  • 32. 헛소리 등장ㅠ
    '25.2.5 7:44 PM (223.38.xxx.233)

    "민주당이 보수라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 헛소리 나왔네요
    무슨 민주당이 보수입니까
    왜 억지로 우기냐구요ㅠ
    뭔 코메디 찍나요 어이 없네요

    결국 민주당은 국힘당 정책을 다 따라가네요
    금투세도 주52시간도 상속세도2222222

  • 33. 민주당
    '25.2.5 7:48 PM (118.235.xxx.149)

    민주당이 국힘당 정책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힘이 민주당 정책 다 자기가 한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임요. 제대로 알고나 말하쇼.
    윤석열이 나라 경제 다 말아먹어놔서 정책 수정 필요해서 하는데 이래도 욕 저래도 욕인 61.98같은 인간은 그저 이재명에 대한 증오만... 쯧쯧.

  • 34. ㄱㄴㄷ
    '25.2.5 7:55 PM (211.234.xxx.214)

    시대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책 바꾸는 것도 이잼이 하면 욕먹네. 헐~~~

  • 35. ...
    '25.2.5 7:56 PM (223.39.xxx.128)

    문프위해 윤석열 뽑았으니
    문프위해 홍준표 뽑으려나 오세훈 뽑으려나 김문수 뽑으려나

    ------------------

    표 얻으려고 발악을 하네요.
    깎아주면 좋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뽑아요.

  • 36. ㅋㅋ
    '25.2.5 8:00 PM (222.104.xxx.197)

    표를 위해서 막 던지네요
    오죽하면 옥에 간 윤뚱이 50퍼 넘는 지지를 받을까요

  • 37. ..
    '25.2.5 8:04 PM (211.220.xxx.138)

    포퓰리즘 그 자체.
    윤석열이랑 똑 같아요.

  • 38. 진보정당
    '25.2.5 8:05 PM (175.209.xxx.154)

    민주당이 지지기반 고학력중산층 챙기기 시작했네요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이념도 그렇고 보수당 스탠스고
    더 급진적인 진보정당이 커야된다 생각해요
    실제 민주당 지지층이 고학력 화이트칼라 중산층이니 집토끼 잡아야죠.

  • 39. ㅇㅇ
    '25.2.5 9:57 PM (223.38.xxx.116) - 삭제된댓글

    이렇게 나올거면 작년 12월에 상속세 개편안에
    민주당이 동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았잖아요?
    그 때는 180석으로 일괄 반대하더니
    이렇게 1달도 안되어 마음 변할 거였으면
    그 때 진작 통과시켰어야죠.
    게다가 그 때는 증여한도 늘리는 것도 다 포함된 거였는데
    이번엔 증여는 쏙 빼놓고 아무말도 없네요.
    아무튼 변화는 환영합니다.

    지금 부자감세니 뭐니 하며 떠드는 분들 있는데
    지금 상속세는
    진짜 집값 9억이상이 강남 상위 1프로이던 시절
    4인 가족 기준 10억 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부과 0원 되도록 세팅된 거예요.
    지금 강남 상위 1프로면 적어도 30억 40억 나가는데
    그 기준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듯 지금 상속세 부과는
    인플레이션을 전혀 감안 안한 부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놓고 욕하는 겁니다.

    당장 다른 나라들만 해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 공제한도가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번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뜯기죠.

    이렇게 어이없는 부분이 많으니 사람들이 반발이 큰 겁니다.

  • 40. ㅇㅇ
    '25.2.5 9:58 PM (223.38.xxx.116)

    이렇게 나올거면 작년 12월에 상속세 개편안에
    민주당이 동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았잖아요?
    그 때는 180석으로 일괄 반대하더니
    이렇게 1달도 안되어 마음 변할 거였으면
    그 때 진작 통과시켰어야죠.
    게다가 그 때는 증여한도 늘리는 것도 다 포함된 거였는데
    이번엔 증여는 쏙 빼놓고 아무말도 없네요.
    아무튼 변화는 환영합니다.

    지금 부자감세니 뭐니 하며 떠드는 분들 있는데
    지금 상속세는, 진짜 집값 9억이상이 강남 상위 1프로던 시절
    4인 가족 기준 10억 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부과 0원 되도록 세팅된 거예요.
    지금 강남 상위 1프로면 적어도 30억 40억 나가는데
    그 기준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속세 부과는
    인플레이션을 전혀 감안 안한 부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놓고 욕하는 겁니다.

    당장 다른 나라들만 해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 공제한도가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번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뜯기죠.

  • 41.
    '25.2.5 10:31 PM (223.62.xxx.154)

    째째하게 일괄공제 5억을 8억으로..
    이왕 할거면 통 좀 키우길..

  • 42.
    '25.2.5 10:46 PM (211.234.xxx.134)

    그니까 일단 법안 개정하고나 말해..
    거대 야당인데 속전속결할수 있잖어
    두고보겄다.
    2심판결전에 다 통과시켜야할것이야
    안그러면 뻥으로 알겄어

  • 43. 반디나무
    '25.2.5 10:51 PM (106.102.xxx.230) - 삭제된댓글

    급하니까 그렇게 반대하던걸 해주겠다고하네요 이러니 못믿겠다는거죠
    자기 이익에 호떡뒤집듯 이랬다저랬다
    저번에 왜 반대한거에요??

  • 44. 099
    '25.2.5 10:53 PM (106.102.xxx.230)

    정책을 아주 호떡뒤집듯
    맘대로네요.
    저말을 어떻게믿냐구요
    대통령되려고 별용을쓰네.
    그래도 너는 아니다

  • 45. 공약
    '25.2.5 11:17 PM (223.38.xxx.31)

    그러네요
    증여 한도도 개편안 그대로 늘리는 것 포함해서
    2심 판결 전에 속전 속결로 통과시키면
    그 진정성을 믿어드리겠습니다.
    금투세 그렇게 담박에 폐지한 거 보면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가능하잖아요?
    진짜 공약인지 공수표 날리는 공약인지 두고보면 되겠네요

    안 그러면 뻥으로 알겠어 2222

  • 46. 국힘 따라하기네
    '25.2.5 11:23 PM (223.38.xxx.190)

    정책을 아주 호떡 뒤집듯
    맘대로네요
    저말을 어떻게 믿냐구요
    대통령 되려고 별용을 다 쓰네
    그래도 너는 아니다2222222

    결국 국힘 따라하기네요ㅋㅋㅋ

    진작 동의해주던가
    갑자기 이 시점에요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따라주니까
    너무 급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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