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오늘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선고를 미룬 이유

[몸에좋은마늘]

헌재가 오늘로 예상된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뤘습니다.

외압에 굴복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법리 검토를 통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헌법 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게 오늘까지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

2.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심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3. 심리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9인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의 위법성 주장 가능

4. 결과적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과정의 문제 삼을 가능성 존재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론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8인으로 구성된 현재 헌법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탄핵 심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윤석열 탄핵 인용은 또 다른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확정입니다.

 

[그런데]

변론 재개를 하면 아무리 빨라봐야 17일 혹은 24일 선고가 되겠죠
2월 말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거라고 예측했었는데, 17일이나 24일에 마은혁이 들어간다면, 탄핵심판일은 더욱 늦어지는거잖아요.

또 윤씨는 그사이에 회피 신청을 하니, 형나 재판이라 병행 못하니 헌재 재판을늦춰달라느니 별 수단을 다 쓰겠죠

그 사이 경제는 엉망이 되고 내란 수사는 축소될겁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대통령실 수사도 탄력이 붙겠죠

[나라경제망치는]

주범들은 항상 국힘당 것들임.
IMF 도 그렇고 불법계엄도 그렇고 박정희의 화폐개혁 삽질도 그렇고..
무식한 것들이 정권잡으면 꼭 사단이 남

[최상목이]

지금 나라 걱정하고 국민걱정 따위는 없고 본인 살고자 하는게 우선인 인간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경제도 위기인데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질질 끌며 지연시키는게 최우선 목적인거죠. 갈수록 정말 화가 납니다.

[벼락거지됨ㅠ]

문재인때 집값 폭등한게 제일 힘들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집값 확 올랐죠
집값 안정시킨다는 말만 믿다가 벼락거지된 사람들 많아요ㅠ

문재인때 부동산 규제한다고 부동산 정책을 무려 25회인가
바꿔댔잖아요
오히려 부작용으로 집값만 폭등했죠
차라리 기존 정책들 건드리지나 말지...

김현미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차일피일]

탄핵 시일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시일을 끌어 내란 사태를 묽고 옅게
희석시키는 게 저들의 목적인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지지율 좀 더 올릴수 있겠지 하는
일말의 희망도 버리지 않을 거고요.

[223.38]

벼락 거지 돼서
지금은 집한칸 마렸했어요?

[223,38]

내용은 헌재 임명 말인데 , 그리고 윤석열 뽑은게 집값올려달라고 뽑았잖아요 부동산 까페 가봐요
윤정책이 죄다 집값올리는 정책이구만

[223.38]

헌재 선고 미룬 얘기 하는데 부동산 얘기로 답하는거 보니 병있는것 같아요. 치매검사 해봐요.

[상상초월 악마들]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 ㅎㅎ

[그 때는 틀리고?]

그 집값이 정부가 잡는다고 잡힙디까?
되도 않는 핑계 잡지 말고 닥치고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