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03111010448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 사건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여권 등에서 최 대행이 향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나온 겁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를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목아 어차피 감옥 갈 운명인데
빨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구나
네이버 기사 댓글도 다 헌재 욕하고 큰일이네요.
최상목이 헌재 결정 안 따를 경우
윤석열 탄핵 인용 돼도 헌재 결정 안 따르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겠다.
무능한게 잔머리만..ㅉㅉ
최순실 미르재단 핵심 가담자였다며?
민주당이 아직 공소시효 안남았으니 이따위로 군다면 박살내버립시다
상모기...
기억합시다
잊지맙시다
어정쩡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나라가 골로 갈때까지
버티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제발 쫌 임명 하고 빨리빨리 좀 합시다
진작에 내각 전원탄핵 시키고 시작해야 했었는데...
윤 닮았나봐요.
지가 뭔데 꼴값
법치주의 국가는 이래야죠.
대통령 대행은 안하고
내란수괴 대행에만 열중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3966 |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尹의 궤변과 시장에.. 4 | 사형선고 | 2025/02/07 | 1,700 |
1683965 | 대학 편입은 같은과로만 할수있나요? 6 | .. | 2025/02/07 | 1,114 |
1683964 | 성의없어 충격받은 음식 충무김밥요 15 | 성의 | 2025/02/07 | 4,552 |
1683963 |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3 | 최욱최고 | 2025/02/07 | 738 |
1683962 | 내가 커피를 좋아한게 아니었나봐요ㅜㅜ 10 | ㅜㅠ | 2025/02/07 | 3,566 |
1683961 | 여성패션 브랜드 관련 질문드려요. 3 | Ooi | 2025/02/07 | 940 |
1683960 | 순금 3돈짜리 팔찌 가격이요 17 | .... | 2025/02/07 | 3,953 |
1683959 | 소불고기 익은거 얼려도 돼요? 4 | 금 | 2025/02/07 | 1,046 |
1683958 | 제가 좀 특이한가요? 18 | 그냥 | 2025/02/07 | 2,748 |
1683957 | 부동산여자가 집보러 올때 맨발로 와요 22 | .. | 2025/02/07 | 4,766 |
1683956 | 동남보건대 물리치료학과 vs 지방 4년제 13 | .. | 2025/02/07 | 1,754 |
1683955 | 친구들하고 알고리즘 비교해보세요ㅋㅋ 1 | ........ | 2025/02/07 | 1,036 |
1683954 | 시어머니가 며느리결혼때 부엌칼 선물 27 | 혹시 | 2025/02/07 | 4,677 |
1683953 | 알려주신 덕분에 배추전 잘해먹었습니다. 2 | 배추전 | 2025/02/07 | 1,965 |
1683952 | 저한테만 말이 많은 1 | ㅇㅇ | 2025/02/07 | 953 |
1683951 | 그림 하나만 골라주세요 뭐가 낫나요? 8 | ........ | 2025/02/07 | 910 |
1683950 | 오징어게임2 이정재연기 6 | 오글 | 2025/02/07 | 2,174 |
1683949 | 예산삭감 금액이 최근 몇 년간 가장 적었대요. 6 | .. | 2025/02/07 | 1,001 |
1683948 | 날카로운 박선원 질문에 당황한 최상목 8 | .. | 2025/02/07 | 3,070 |
1683947 | 서울의 소리가 한 여론 조사의 난이도 4 | 조직도머리가.. | 2025/02/07 | 1,197 |
1683946 | 아이폰 15는 프로가 없나요? 5 | -- | 2025/02/07 | 649 |
1683945 | 미용사 진로 조언구해요 14 | iasdfz.. | 2025/02/07 | 1,564 |
1683944 | 자영업하니 일하기가 싫네요 12 | 음 | 2025/02/07 | 3,593 |
1683943 | 스트레스받아서 흰머리 많아지면 4 | 00 | 2025/02/07 | 1,449 |
1683942 | 회사가 젤 좋아요 9 | 저도 | 2025/02/07 | 1,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