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일보..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 조회수 : 1,995
작성일 : 2025-02-03 09:37:47

https://v.daum.net/v/20250203001002565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이 재판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 몫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개인의 안위와 보수 결집을 위해 '심리적 내란 상태'라는 진영 갈등에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그 심대한 악영향에 비춰 국가적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IP : 124.50.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5.2.3 9:42 AM (211.234.xxx.195)

    어이가 없어요.
    법과 원칙 맨날 강조하더니 ㅉ

  • 2. ..
    '25.2.3 9:44 AM (103.85.xxx.146)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는거죠.
    윤석열과 함께 했던 내란 공범들에의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중인거에요.

  • 3. ㄷㅅ
    '25.2.3 9:56 AM (210.217.xxx.122)

    매국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서 그래요
    진즉에 일본으로 쫒아내던가 사형을 내려야할것들을 살려둬서ᆢ

  • 4. ..
    '25.2.3 9:59 AM (112.144.xxx.217)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죠.

  • 5. 아무리봐도
    '25.2.3 10:10 AM (14.5.xxx.38) - 삭제된댓글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이자 내란당이죠.

  • 6. 맞아요
    '25.2.3 10:11 AM (106.101.xxx.101)

    국가적 자폭 행위!!!

  • 7. 나라와 국민은
    '25.2.3 10:12 AM (59.1.xxx.109)

    안중에 없는것들

  • 8. 아무리봐도
    '25.2.3 10:12 AM (14.5.xxx.38)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일뿐이죠
    앞장서서 나라의 혼란을 선동하고 헌법과 법률 대신 깽판과 폭력을 선도하는게
    무슨 정당이라고 ..그냥 조폭같은 집단인거예요

  • 9.
    '25.2.3 10:19 AM (220.94.xxx.134)

    윤과 국힘은 나라걱정1도 안합니다. 그져 지들만 살만 나라가 망하든말든 상관없는 사람과 집단임 극우개독도 마찬가지고

  • 10. 한국일보가
    '25.2.3 10:25 A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봐도 어이 상실인가봐요.
    정상인이라면 여당과 대통령의 이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해가 될리가 없죠.

  • 11. 잘한다 잘해
    '25.2.3 10:30 AM (175.223.xxx.89)

    판사쇼핑에 법원폭도 지지나 하고 어느 무리가
    법을 누가 제일 안 지키는지 바로 알겠음.
    차라리 전광훈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야지
    서로 한치도 다를 바 없는데...

  • 12. 가을여행
    '25.2.3 10:41 AM (124.63.xxx.54)

    맨날 공정과 상식 외치던 그입을 꿰매고 싶다

  • 13. o o
    '25.2.3 11:29 A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깡패가 그냥 깡패인가?

    시정잡배보다 못한놈들!!

    나라가 망하거나말거나
    이기적인 종자들

    일제시대 나라팔아먹던놈들의
    드러운 피가 흐르는놈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100 가세연 썸네일에 급짜식 12 ........ 2025/03/19 1,682
1696099 헌재는 3 탄핵인용 2025/03/19 674
1696098 안철수 "이재명,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22 .. 2025/03/19 2,716
1696097 비행기 좌석 뒤에서 세번째 어떤가요 5 비행기 2025/03/19 1,122
1696096 26일 이후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3 ........ 2025/03/19 2,568
1696095 일반고 진학한 아이 공부포기하면 특성화고로 전학은? 16 ........ 2025/03/19 1,353
1696094 이재명의 '몸조심하라'에 한동훈 "깡패들이 쓰는 말&q.. 31 사람 2025/03/19 2,380
1696093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10 최욱최고 2025/03/19 1,240
1696092 산초가루 잘 아시는 분 7 몰라서 2025/03/19 812
1696091 영화제목 찾고 있어요 4 점두개 2025/03/19 498
1696090 소곱창 소스를 어떻게 만들까요?? 3 ..... 2025/03/19 268
1696089 트렌치코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까요 6 트렌치 2025/03/19 1,313
1696088 넷플 소년의 시간 보신분들 있으신가요 11 ... 2025/03/19 2,381
1696087 지금 우리가 2000여년 전 제정일치 사회에 살고 있나요? 2 .. 2025/03/19 393
1696086 책 많이 보는데 국어점수가.. 16 ... 2025/03/19 1,766
1696085 [링크] 오늘 매불쇼... 유시민 10 ㅅㅅ 2025/03/19 2,414
1696084 기각 시키면 헌재재판관도 무사할줄 아나 14 정신차려 2025/03/19 1,731
1696083 적금 오프에서 가입, 앱으로 만기해지 가능한가요? 2 구구 2025/03/19 523
1696082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32 ㅁㄴㅇㅈㄷㅎ.. 2025/03/19 2,108
1696081 40대 후반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7 Oo 2025/03/19 2,634
1696080 젋은이나 중년 아줌마나 60대 할머니까지 옷차림이 같아요. 9 나도 2025/03/19 4,598
1696079 아마 일부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고집한것 같네요 13 ........ 2025/03/19 2,902
1696078 탄핵 선고일을 3일전에 하는거죠 3 2025/03/19 1,317
1696077 달바 세럼 좋은가요? 14 좋은 세럼 .. 2025/03/19 2,631
1696076 윤상현에게 욕하는 정치한잔 11 ^^ 2025/03/1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