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0905 | 종부세는 금액에 비례해야하는게 맞는거? 20 | 몰라서요 | 2025/02/02 | 1,559 |
| 1680904 | 옷좀봐주세요ㅜㅜ 55 | /// | 2025/02/02 | 5,980 |
| 1680903 | 2합5 9 | ㅡㅡㅡ | 2025/02/02 | 1,855 |
| 1680902 | 노후로 집 한채 주택연금? 6 | ㅇㄹ | 2025/02/02 | 2,748 |
| 1680901 | 아나운서 출신 김은혜가 날리면~하던게 찐코미디..ㅋㅋ 11 | .. | 2025/02/02 | 3,558 |
| 1680900 | 요즘 동네 보세옷 매장은 거의 없어졌나요 9 | ..... | 2025/02/02 | 2,501 |
| 1680899 | 티파니 목걸이 줄길이 조정 매장가면 해주나요? 2 | dd | 2025/02/02 | 705 |
| 1680898 | 온라인으로 옷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6 | 김 | 2025/02/02 | 3,684 |
| 1680897 | 연예인들 관리영상 보면 피부과레이저 필수 3 | .. | 2025/02/02 | 2,317 |
| 1680896 | 줄기세포 치료라는게 효과가 있나요? 7 | 아이스아메 | 2025/02/02 | 2,023 |
| 1680895 | 전한길, 외모가 김흥국 닮았네요. 21 | 꼴통 | 2025/02/02 | 1,894 |
| 1680894 | 쌍수 실밥 제거후 4 | .. | 2025/02/02 | 1,457 |
| 1680893 | 대통령 선거 언제하나요? 7 | 궁금 | 2025/02/02 | 1,563 |
| 1680892 | 40대 여자 50대 남자 더블데이트하네요 28 | 열정 | 2025/02/02 | 7,315 |
| 1680891 | 사계 재밌네요. 진짜 말많은 기수네요 11 | ᆢ | 2025/02/02 | 3,082 |
| 1680890 | 빌 게이츠 “가상화폐 전혀 쓸모없어” 17 | ..... | 2025/02/02 | 5,922 |
| 1680889 | 액상 프로폴리스 활용법 2 | ㅍㄹ | 2025/02/02 | 559 |
| 1680888 | 50넘음 교정보단 라미네이트가 낫나요? 5 | 비뚤빼뚤 | 2025/02/02 | 1,749 |
| 1680887 | 50대 싱글남은 결혼 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29 | 궁금해 | 2025/02/02 | 4,334 |
| 1680886 | 쌀부침가루가 더 바삭한가요? 2 | ㄴ | 2025/02/02 | 914 |
| 1680885 | 고등 교복 얘기 하니 말인데요. 6 | 하이스쿨 | 2025/02/02 | 812 |
| 1680884 | 자격증들 무료 수강사이트 3 | **** | 2025/02/02 | 1,408 |
| 1680883 | 반반데이트 하면서 남자 만날 이유가 뭔가 싶어요. 35 | 음.. | 2025/02/02 | 3,821 |
| 1680882 | 대출이자 한달450이라는데 10 | 와우 | 2025/02/02 | 5,664 |
| 1680881 | 남자에 비해 여성정책이 많나요? 27 | ..... | 2025/02/02 | 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