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반대해요

[ᆢ]

토지 공개념 이재명 주장하던데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왜 토지 공개념을 하나요?

사유 재산을 인정해야지

제가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에요

[ㅋㅋㅋㅋ]

빨갱이 - > 부정선거 -> 중국 -> 토지공개념 바꿨나요?

어쩐지 갑자기 판깔더라 ㅎㅎㅎㅎ

명신이 양평 땅값은 안 궁금해요? ㅋㅋㅋㅋ

[그런데]

토지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윗님은 토지 공개념과 가격 폭등을 뭐라고 연결지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알아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토지는 돈과 달라서 딱 한정적인 거잖아요. 너도 돈 많고 나도 돈 많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반드시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구,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념에 맡겨 두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조금은 정부 차원의 개입이 들어가야 해요.
코딱지만 한 방에 500만 원 낸다…? 그건 자본주의에만 맡겨 놓은 부동산의 실패인 겁니다. 몇몇 부자가 독점하게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공개념의 반대 꼴인데요.


싱가포르 보세요. 독재국가인 건 안 좋은데
어쨌든 주택 시장에 국가가 깊이 개입해 있어요. 직장 다니는 누구나 정부 지원으로 주택 부금을 적립해서 평생 아파트 한 채씩은 거의 무조건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집 없이 살 걱정을 안 해요.
그 좁은 나라에서 토지를 몇 부자가 돈으로 싹쓸이할 수 없게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요.

[ㅓㅏ]

제 돈 주고 산 아파트 제 거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뭐가 걱정되셔서 이런 글 쓰세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과 정책에 토지공개념 이념이 반영된게 48년 제헌 헌법부터인데 왜 처음 듣는소리처럼 이런 글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주제가이거군]

아직 윤석열 파면도 안되었는데 대선 준비한다고 이재명 엄청 공격한다던 유시민 말이 맞네 맞아..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고, 토지공개념 그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계엄하는 미친놈처럼 밀어붙이겠어요? 말아 되는 소릴 해야지..ㅉ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부터 국회서 통과시키고 시작할껄요?
걱정 붙들어 매삼. ㅋ 망상증 이재명무새들은 너무 티나.ㅋ

[어휴]

홍콩은 국토 전체가 국가소유에요. 다른 나라랑 달라요.

[티난다니까요 ㅋ]

빨갱이 - > 부정선거 -> 중국 -> 토지공개념 바꿨나요?

어쩐지 갑자기 판깔더라 ㅎㅎㅎㅎ

명신이 양평 땅값은 안 궁금해요? ㅋㅋㅋㅋ

222222222222222222

[음]

제헌헌법으로 부터 이어진 토지공개념의 주요 내용
토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므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
토지는 자원으로서 다루어야 하며,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의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의 예시 -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

현행 헌법 제122조의 토지공개념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토지재산권에 대해 국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즉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 이를 가리켜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라 일컫는다

북한이고 이재명이고 이미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건데요??

[ㅇㅇ]

홍콩은 땅 전체가 국가 소유인데 콧딱지만한 방한칸이 10억 20억 하지요.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이네요.
민주당 이래서 무섭고 싫어요.
무순 공개념이야.미친

[음]

그린벨트 지정하고 고속도로 놓으며 민간땅 수용한 박정희한테 가서 공산주의자냐고 따져보세요. 토지공개념 자체에 반대하는 분들은 도로, 가스, 전기, 수도, 의료, 교육 모두 민영화에 찬성하시죠?

[..]

빨갱이 - > 부정선거 -> 중국 -> 토지공개념 바꿨나요?

어쩐지 갑자기 판깔더라 ㅎㅎㅎㅎ

명신이 양평 땅값은 안 궁금해요? ㅋㅋㅋㅋ3333333

[토지공개념ㅠㅠ]

반대합니다
싫습니다

[음]

수십년째 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뜬금없이 야당 공격하는 분들은 미성년인거에요? 초딩도 공공재의 중요성은 알겠고만.

[이재명엮으려고]

수십년째 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뜬금없이 야당 공격하는 분들은 미성년인거에요? 초딩도 공공재의 중요성은 알겠고만.
22222222

[토지공개념]

구체적으로 어쩌려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걸까요ㅜㅜ

[...]

무섭대...ㅋㅋㅋㅋ
여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았대요?
자기가 어떤 제도하에서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
갑자기 무섭긴...어휴

[0000]

토지 공개념’ 시작은 박정희 정권, 첫 제도화는 노태우 정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11569973599

[뭘바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해서 박근혜 잡아넣었다고 욕하고
구치소 찾아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차례지내는 수준이니
토지, 의료, 공공재에 대한 개념이 있겠어요..어디.
노인연금 받아먹는 노인네들이 그거 만든 유시민 종북좌피 빨갱이라 욕하는 꼴이죠.

[0000]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이 두 국가는 나라 전체에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영국과 호주, 미국은 일부 도시를 토지공공임대제의 원리로 개발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은 토지공개념을 국지적으로 적용 중이다. 특히 핀란드는 가장 성공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정착시킨 국가로 꼽힌다. 핀란드 헬싱키 토지의 60%는 헬싱키 시정부 소유며 임대료가 시 1년 예산의 15%에 달한다. 핀란드에서 모든 공공토지는 공공토지임대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거용지는 짧으면 30년, 길면 100년을 임대하고, 농업용지는 최장 15년이다. 김기중기자
ㅡㅡㅡ

이나라들이 북한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공만 들어가면 눈들이 돌아가서 뭘 모르시는건가?

박정희 노태우도 빨갱이 되는건가요....

[변화가 뭘까요?]

모르니 두려운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걱정됩니다 ㅜ

[223.38]

집값 올라서 제도화 하자고 노태우때 만들었어요 집값이 오르면 법으로 명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집값 안정 싫어 하시나봐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8/03/22/20180322500004

공공 임대 주택 이미땅을 소유 하는 것에대한 세금 그런게 다
토지공개념의 일부분입니다 이미 하는거 인데 그것을 구체적 명시화 하자는것 가지고 ㅎㅎㅎ 북한이래 ..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 마음대로 못해요.

박정희도 노태우 노무현도 제도 명시 하려 한게 집값 폭등 때문이었어요 .



이런글 보면 전광훈 이나 전한길에
선동되는지 신도들이 생기는지 알거 같네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은
수준

[앞으로 변화가]

뭘까요?
새로이 시행하려는 변화가 뭘까요?

두렵네요ㅜㅜ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알고 싶네요
어쩌자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네요

[223.38]

변화 없어요 이미 하고 있다고요!!! 참나 댓글좀 읽어요!!!!!!!

댓글도 앵무새 처럼 같은말만해... 참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되나봐.. 이런글 올라오는거 보면 ...
윤석열 아직 파면 안되었어요

[변화가 없다면]

그게 왜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될까요?

전과 똑같지 않으니 논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223.38]

위에 댓글 보시고요 제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 하자 이겁니다 !!!! 네!!!!!!

일부러 논란을 만들려는거죠

딱 보이는데요. 뭘 모르는 인간들 위한 선동

[..]

논란은 223님이 만드시는듯

[우이독경이네]

변화가 없다면
'25.2.2 3:56 AM (223.38.xxx.8)
그게 왜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될까요?

전에 이재명이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 여기 논란이었죠?
그거 가짜뉴스고 카톡방에 퍼트린 60대 여자 유죄받고 벌금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82쿡에 그글 검색하면 1도없음. 찾아보세요 다 삭튀했지.

대체 한두번도 아니고 인터넷 떠도는 글 보고 검색해보고 아니 검색 아니어도 위에 기사 링크라도 좀 찾아봐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안되세요???
부정선거 운운하는 이들도 떠들지만 말고 선거개표 감시 자봉이라도 하던가.. 진짜 답답하네

[그린벨트]

토지공개념은 모르겠고
저 위에 토지공개념의 예로 든 그린벨트에 대해 알려드려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정은 1971년 박정희에 의해 지정되었죠.
원주민들은 그린벨트가 뭔줄도 몰랐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예고도,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던 박정희에 의해 어느 여름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정되었죠.
뭐 알았다고한들 나랏님 말씀이 바로 법이던 시절이었으니
감히 토를달거나 반대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 뒤 무지막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마당에 1평짜리 돼지 우리를 지으면, 면에서 오함마와 빠루를 든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때려부수고 돌아갔어요.
그린벨트라서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뭔 줄 몰랐던 원주민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 땅에 지으면 나라에서 나외서 때려부수는 것이 그린벨트로구나하고 알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함마가 크레인으로 바뀌었고, 억대 이행강제금 때리죠.
내 땅이라서 세금은 내지만,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요즘 농사 짓다가 쉬기도 하고, 묵을 수도 있는 쉼터형농막을 허용한다고 하죠.
그린벨트는 그것조차 혀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

일부러 논란 만드는데 무섭다, 빨갱이다, 불안하다.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앞으로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 계획을 알고 싶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다니까요

왜 엉뚱한 답변만 자꾸 반복하시나요ㅠ

[223.38]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해도 뭐가 불안해요?? 공공임대 주택 땅 사면 세금 내고 .... 다 하는건데 뭐가 불안해요?

님 투기 세력이세요? 투기세력에게 초과 이익 환수 하는거 그런건데 뭐가 불안해요???

[223.38]

종부세도 이재명이 완화 해서 조국혁신당이 뭐라 했잖아요

[...]

물타기는.. ㅉㅉ 토지공개념 민주당이 추미애때부터 꾸준히 주장하던건데 표떨어질까봐 말돌리고 쉬쉬하는거지..
민주당 가만보면 김두관 4억 제외 사유재산 몰수부터 걔들 정체성이 그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아닌척해봐야.. 자기들 큰그림대로 갈거예요.

[기존과 같다면]

왜 이슈화되냐구요?
투기세력은 아니지만 걱정되는게 당연하죠

원글님도 그래서 걱정하는 글 올리신 거잖아요

기존과 같다면 왜 이게 이슈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냐구요?
구체적인걸 알고 싶다구요

[...]

여기가 민주당원 게시판인가요? 왜 여기서 물어봐요?
아줌마들이 뭘 알아요?
어차피 자기를 입맛대로 꾸미고 지어서 말할텐데..
토지공개념 기사나 뉴스 찾아보세요.
여기서 말해봐야 각색된 얘기나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거지..
진실은 저너머에..

[뭐가 이슈죠?]

여기 글 2개나 약속이나 한듯 올라와 이제 찾아본건데..ㅋㅋㅋ
이슈 만들고 싶어서 쥐어짜는건 아니고?

[겁나나]

이슈 될까봐 겁나나????
이재명 강철부대가 따로 운영되나
이재명 소리만 나오면 부르르 떨면서
보호하기 바쁘니
뭔 말을 못하게 만들어
이재명 아웃!!!!

[ㅎㅎ]

저도 반대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주택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게 비슷한 개념인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호통치면서 강요한다면 이재명 표 얻긴 힘들꺼에요.

[..]

이쯤되면 여당인 국힘당의 정책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실분??

[ㅋㅋㅋ]

토지공개념이 뭔지나 알고 반대히는 거예요?
이 원글은 1도 모른다에 5천원 걸어요 ㅋ

[윗님]

토지 공개념 3개중 2개는 위헌 판정
그래서 요즘 민주당이 헌법 바꾸자고 난리중

[같은 댓글]

1879년 헨리조지 같은 경제학자나 신봉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당
=>헨리 조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지대(地代)를 모두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신자였던 헨리 조지는 지대를 100% 토지세로 납부하는 제도는 성경에 기초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도 안하는데…'국토보유세' 도입하자는 이재명 공약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3/2025011300671.html

추미애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같은 댓글]

이런데도 추미애 대통령 하자고 ㅎㅎ


추미애 의원이 한때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는 임대권한만 부여하는 중국을 헨리조지의 이상이 실현된 것처럼 발언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더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극심한 투기가 벌어졌다.
중국에서 토지 소유권을 표면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헨지 조지의 이론이 공산당보다 더 좌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행병처럼 헨리조지의 이론에 뿌리를 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정책적 무능함을 토지투기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법안 손대는거 극혐이고 앞으로
민주당 안찍어요.
세상에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가 탄핵하는게 말된다고
이지랄!! 리재명이 문씨 찾아간것도
지도부가 아니라 수령 찾아 같아

[...]

국회 야당 독주에!!
이건 쫌 무서워! 한다면 할거같아
문재인 매운맛 시즌2 예상

[ㅡㅡㅡㅡ]

당연 반대.
공산당이나 하는 짓.

[헛소리]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킨건 괜찮아요?
글고 공수처는 탄핵이 아니라 수사한 겁니다,


민주당이
'25.2.2 8:21 AM (39.7.xxx.28)
법안 손대는거 극혐이고 앞으로
민주당 안찍어요.
세상에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가 탄핵하는게 말된다고
이지랄!! 리재명이 문씨 찾아간것도
지도부가 아니라 수령 찾아 같아

[......]

토지공개념 이건 모르겠고 집 2채 가진 사람 죄인 취급하던 때로 돌아가지는 말았으면 해요...

[00999]

중국을 좋아하니 모든 정책이 중국따라가나봐요
없는사람들이 부자거뺏어준다니까 좋아하는데 그러기전에 부자들 외국으로 다 나갈거에요

[노태우]

우리나라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보수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입니다.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념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토지는 만들어서 사고 파는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이유는 보수정권에서도 전국민 의료보험이나 토지공개념 같은 좌파적 개념을 많이 도입했었고 진보정권이었던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고용유연화나 한미FTA 같은 우파적 개념을 도입하는데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새는 좌우 양쪽의 날개로 난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실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공산당 사상이라는 무식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ㅇㅇ]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팩트체크 좀 하세요.
https://youtu.be/lECb-Yz6B2g?si=tr6upnTA_lyaJm9E

[작전]

바꿨나요

탄핵이나 하고 시작하지

[부아아앙]

이재명이 추진력으로 저런거 밀어부치면 또 국힘한테 정권 가는거에요

[또]

민주당이 부동산 이리저리 만져대면 집값폭등에 정권 내주는거죠.

[00]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인데
이거야 말로 빨갱이 정책인데 아무 말이 없네
이것도 반대해야 하는데
논네들 자기네들이 제일 혜택 받아서인가요 조용~~하네
그나저나
다음엔 무슨 지령 받고 올려나~~

[치메도 아니고]

노태우 타령좀 그만하세요.
쯧쯧

[어휴]

이재명, 추미애 정책 이야기해 줘도 왜 자꾸 노태우 타령.
진짜 세뇌당했나 왜들 저래요?

그래서 토지세가 옳다는 거에요?
이재명 주장좀 찾아 보고 댓글 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