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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파면!

꿈먹는이 조회수 : 836
작성일 : 2025-02-01 18:13:58

탄핵과 파면은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 했는가 하는문제와

 

계속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는 수십가지 위반사항이 이미 밝혀졌고 

후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갈라치기와 제2의계엄 또한 배제할수 없기에 파면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판결이 뒤집힌다면 헌법이 필요없고 헌재 또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탄핵반대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는게 아니라 헌법의 침해 여부입니다.

IP : 112.148.xxx.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2.1 6:19 PM (121.188.xxx.163)

    파면 민주주의 위해서 윤석열 파면당연한겁니다

  • 2. 21
    '25.2.1 8:52 PM (58.123.xxx.102)

    빨리 파면 선고나서 국정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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