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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실 - 기자회견]
2025.1.31.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란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
최상목 대행이 또 다시 내란특검법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이 공포하는 특검으로
내란의 모든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고,
관련자 모두가 엄중히 단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한 달 전 최상목 대행이 쌍특검을 거부하며 내세운 명분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검의 추진과 임명 방식이 법률적·절차적으로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의 생트집을 그대로 인용한 핑계대기에 불과했지만,
야6당은 이를 수용했고 기존안을 대폭 수정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대상과 범위 축소,
특검 규모와 기간까지 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 협상에 임하는 척했지만,
협상테이블에서는 시간만 끌다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관심은 ‘특검법 협상’이 아니라,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방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체포 협조 지시는커녕, 경호처의 불법 저항을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저항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종일관 내란동조 세력과 야권을 같은 잣대 위에서 거론하며
정치적 협상을 운운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결정 사항을 다시 여야의 합의로 돌려보내는
반헌법적 월권을 계속했습니다.
권한 행사를 자중해야 할 권한대행 취임 한 달만에,
무려 7번이나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확실한 내란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놀음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뿐더러,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내란은 속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조속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란은 극복되어야 하고 국민의 일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 뿐 아니라, 내란동조자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추척하여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일동